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속학술모임 2회 - 한국비상겨엄령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에서 주최하는 <2025년 연속 학술모임>의 두 번째 발표 안내입니다. 

지난 5월 1일 개최된 1회 김정인 선생님의 발표에 아주 많은 청중이 참여해서 성황을 이뤘는데

이번 주제도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위기로서의 민주주의 - 비평이론학회 봄 학술대회 안내

내일 토요일 동국대에서 2025년 한국비평이론학회 봄 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학술대회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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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대회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현재적 과제를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강의와 연구로 분주하신 가운데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함께해 주신다면, 학회의 논의가 한층 더 풍성해지고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주변에 관심있는 선생님과 대학원생에게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술대회 주제: 민주주의의 위기와 위기로서의 민주주의

개최장소: 동국대학교 명진관 124호

개최날짜: 2025년 5월 24일 (토)

민주주의라는 오래된 약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와 권위주의적 퇴행이 심화되는 이 순간, 우리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미래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정치적 격변과 사회적 분열이 일상이 된 오늘날, 기존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철학적・정치학적 성찰과 대안적 사유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이론과 비평이라는 무기는 둔탁한 쇳소리만을 내며 무기력하게 휘둘러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사유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한국비평이론학회는 이 난제 앞에서 "민주주의의 위기와 위기로서의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2025년 봄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학술대회는 단순한 진단을 넘어 실천적 사유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권위주의적 퇴행의 심층적 원인, 민주주의의 현상학적 해부, 파시즘의 새로운 얼굴, 아나키즘적 공화주의의 혁신적 가능성, 그리고 아감벤의 사유를 통한 현대 민주주의 위기의 철학적 재해석까지—다양한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예리하게 조명할 것입니다.

특히 12.3 친위쿠데타와, 이후 전개된 탄핵 정국에 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민주주의 위기의 실체를 직시하고, 이 어둠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심화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정치철학적 방향성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명징한 사유와 담대한 상상력입니다. 고통받는 민주주의를 치유하고, 회생시키고, 새롭게 꿈꾸는 이 지적 모험에 함께 하실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한나 아렌트 혁명론 읽기 강의 안내

오는 6월 6일 금요일부터 그린비 아카데미에서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 읽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강의는 총 9강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1. 강의 취지

작년 12.3 친위쿠데타 이후 한국 사회는 격렬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1979년 12.12 군사쿠데타 이후 45년 만에 발생한 12.3 쿠데타는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사회가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커다란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시민들의 용감한 저항과 야당 의원들의 신속한 계엄해제 의결 및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상황이 안정되는가 싶었지만, 다시 거듭 이어지는 내란 세력들의 준동으로 인해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전한 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12.3 쿠데타로 촉발된 내란을 진정으로 종식하는 길은 단순히 야당 대표의 대선 승리가 아니라 최대주의 개헌을 비롯한 사회대개혁을 진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또한 그 길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런 정세 인식을 염두에 두고 이번 강의에서는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함께 읽으면서 내란에 휩싸여 있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변혁을 위한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아렌트는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정치철학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아렌트 사상의 이러한 인기는 전체주의의 역사와 본질에 대한 통찰에서부터 악의 평범성, 공화국의 위기, 시민불복종, 폭력론, 노동과 제작, 행위에 대한 심오한 성찰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여러 문제들에 관해 폭넓고 깊은 사유를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혁명론}(1963)은 아렌트 저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 중 한 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 혁명론에서 한 가지 이정표를 제시해준 저작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근대 혁명의 본질에 대한 깊은 철학적 통찰만이 아니라,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의 차이에 관한 독창적인 논의, 자유의 본질에 관한 놀라운 분석, 평의회 전통에 관한 새로운 사고 등을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60년의 시간적 간격을 넘어 새로운 민주적 공화정을 이룩해야 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귀중한 사유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9강에 걸쳐 아렌트의 독창적인 사상을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스피노자, 루소 같은 고전 철학자들 및 하버마스, 네그리, 랑시에르, 발리바르, 아감벤, 주디스 버틀러 같은 현대 사상가들의 이론과 비교ㆍ고찰해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2. 강의 일정

1강. 서론과 1장. 혁명의 의미 (계속)

2강. 1장. 혁명의 의미 (완결)

3강. 2장. 사회의 문제 (계속)

4강. 2장. 사회의 문제 (완결)

5강. 3장. 행복의 추구

6강. 4장. 건국 I: 자유의 확립

7강. 5장. 건국 II: 새로운 정치질서

8강. 6장. 혁명 전통과 상실된 보고 (계속)

9강. 6장. 혁명 전통과 상실된 보고 (완결)

3. 강의 교재

한나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옮김, 한길사, 2004.

Hannah Arendt, On Revolution, Penguin Books, 1990(초판 1963).

강의는 한글본을 기본 텍스트로 하되, 영어판을 비교ㆍ검토하여 오역들을 바로 잡아나갈 예정입니다.

4. 수강생 유의사항

1. 강의시간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 ~ 10시.

2. 6월 13일은 강사의 개인적 일정으로 휴강합니다.

3. 매 시간 강사의 강의록이 배포될 것이며, 강의는 이 강의록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강의 안내는 <그린비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greenbee.co.kr/50/?idx=57

대선에서 금지어가 된 ‘여성‘ - 탄핵 정국에 관한 몇 가지 단상 (8)

조만간 대선 정국에 관한 몇 가지 성찰을 담은 글을 하나 올릴 예정인데, 

이제 막 시작된 대선 유세에서 

너무 노골적인 반페미니즘 내지 비페미니즘 및 사회적 소수자 배제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간단히 몇 자 적습니다. 

이 단상의 제목은 한겨레 신문에 실린 한귀영 기자의 기사 제목에서 가져왔습니다. 

[유레카] 대선에서 금지어가 된 ‘여성’

또 주목할 만한 두 개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하나는 조형근 선생의 "조형근의 낮은 목소리"라는 연재 칼럼 중 한 편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성폭력상담소 소장인 김혜정 선생의 칼럼입니다. 

압도적 승리는 21세기 ‘체공녀’를 구할까 [조형근의 낮은 목소리]

조기대선 이끈 ‘광장의 빛’ 여성을 대선에서 지워버린 난센스

저는 두 칼럼 모두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이번 대선에서 내란 세력과 맞선 거대 야당이 승리하기를 기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단 진보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그런 입장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대 야당에게 일방적 지지만을 보낸다면, 그것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 자체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거대 야당은 더욱 

신자유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을 띠게 됩니다.  

여성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정치적 입장을

선택하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를 결정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 하면서도 정작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여성들이나 사회적 소수자들을 신경 쓸 이유가 없죠. 어차피 그들은 결정적일 때 

우리에게 투표를 하게 되어 있으니 말이죠. 여성들 및 사회적 소수자들이 용기를 내서 자신들의 

정치적 노선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도 더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2025 연속 학술 모임 안내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에서 12.3 친위쿠데타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속 학술 모임을 기획했습니다. 이번 5월 1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는 12월까지 9회에 걸쳐 진행될 

연속 학술 모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아래는 학술대회 취지 및 일정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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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친위쿠데타 이후 한국 현대사의 성찰과 과제: 회복의 인문학의 관점에서

1. 취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이후 3개월 가까이 정국은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면서 여전히 혼돈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용감한 시민들 및 국회의 발 빠른 대처로 비상계엄령이 조기에 해제되고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남태령 대첩 등이 전개될 때만 해도 2017년 대통령 탄핵의 불완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화의 전망이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극우파 시위대를 선동하고 2025년 1월 19일 극우파 시위대의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이 발발하면서 내란 세력의 힘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확산되어 왔다. 극우파의 세력화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및 조기대선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세 인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단에서는 <한국현대사와 회복의 인문학>이라는 연구단 주제를 심화ㆍ발전시키기 위해 2025년 한 해에 걸쳐 12.3 비상계엄령의 충격이 제기하는 여러 쟁점들을 융합학문적인 관점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이 연속학술모임에서는 비상계엄령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시작하여, 그 뿌리가 되는 한국의 공안권력과 극우파 운동, 한국 개신교 보수주의, 뉴라이트와 역사 다시 쓰기 등과 같은 주제를 살펴본 뒤, 회복의 인문학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철학적, 법학적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제

1) 해방 80년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였나?

발표자: 김정인(춘천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토론자: 황병주(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2) 한국 비상계엄령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발표자: 오동석(아주대 법전원 교수; 진화위 비상임위원) 토론자: 권혁은/김대근(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한국 개신교 보수주의의 뿌리와 쟁점

예상 발표자: 강인철(공동연구원) 토론자: 최승현(뉴스앤조이 편집국장)

4) 한국의 공안권력과 극우파운동

발표자: 한홍구(성공회대) 토론자: 강성현(성공회대)/김동춘(성공회대)

5) 유럽의 극우포퓰리즘과 파시즘

예상 발표자: 오창룡(부경대 교수) 토론자: 장석준(정의당 정책실장)

6) 트럼프주의와 미국의 극우정치

발표자: 차태서(성균관대 교수) 토론자: 이주영(인하대 사학과 교수)

7) 남태령 대첩이 의미하는 것

발표자: 정정훈(서교 인문사회 연구실) 토론자: 나영(셰어: 성적 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대표/󰡔황해문화󰡕 편집위원)

8) 한국 공화주의의 새로운 모색

발표자: 진태원(민주자료관) 토론자: 목광수(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

9) 제7공화국 개헌의 쟁점들

발표자: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명예교수) 토론자: 신용인(제주대 법전원 교수)

3. 진행 방식

1) 5월부터 매달 줌 회의를 통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 발표 1시간, 토론 1시간~1시간 30분

2) 줌 회의를 통한 학술 모임을 진행한 뒤, 나중에 종합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