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회와 노동 331호]재앙만을 불러 올 한미 FTA 즉각 중단하라!

	2006.10.26 |331호

재앙만을 불러 올 한미 FTA 즉각 중단하라! 한미 FTA 4차 제주 협상에 부쳐 FTA 전체 협상 일정이 12월 미국에서 있을 5차 협상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번 4차 협상은 FTA 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무역구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협상의 진전이 없으면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 소멸 시점 문제 때문에 연내 타결이 힘들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합의가 꼭 필요하다. 3차까지의 협상에서 이견들이 드러난 것 이외에 뚜렷한 타결부문이 없었기 때문에 한미 양측은 비민감 부문을 중심으로 양허안을 교환하는 것을 이번 협상의 핵심으로 잡고 ‘가지치기’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즉 농업, 자동차, 의약품과 같은 의견대립이 첨예한 부분의 협상은 5차로 미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2차 협상에서 의약품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이견대립이 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른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물밑 합의를 이룬 것처럼 이번 협상도 쇼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한미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 분야의 양허안 마련이 주요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는 미국 측의 상품 분야 수정 양허안이 부실하다고 협상 첫날부터 파행을 겪더니 이튿날에는 곧장 미국이 관세 철폐 품목을 1000개로 늘여서 협상을 재개하는 식이다. 이렇게 협상을 재개하면서 미국 측은 농업의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 측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농업은, 쌀만은 손도 못 대게 할 것이라며 큰 소리를 치더니 농업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관세철폐 예외품목 수를 줄일 것이라는 보도도 이미 나온 상황이다. 현재 협상 중인 상품 분야가 한국 경제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분야임에도 여기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5차 협상에서 공업-농업 빅딜과 같은 암거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4차 협상 이후 5차 협상 전까지 비공식 협의에서 막판 빅딜을 앞둔 실질적 사전조율이 비공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효율성을 빌미로 ? 燦?전체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의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으며, 정부가 유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섬유나 자동차의 경우도 경제적으로 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하나를 내준다고 해도 무엇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현재의 협상에서 빅딜은 재앙에 가까운 위험이다. 한미 FTA 체결은 대미종속의 경제, 군사, 정치적 강화를 통해 한국사회 전체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신자유주의의 완성을 통해 미국 주도의 금융세계화에 편입되는 것은 국내 자본의 활로를 뚫는 사활적 과제일 수 있겠으나 이 대가로 전체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이 지불될 것이다.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위기에서 민중들의 선택의 폭은 점점 미국의 선택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며, 전쟁의 위협 또한 점차 증가할 것이다. .

10월 23일 (월) - 10월 30일 (일) 사회진보연대 주요 일정 10월 26일 (목) 19:00 이용석열사 추모제 (장소: 국세청 앞, 주최: 이용석열사기념사업회, 공공연맹) 19:00 북핵문제 토론회 (주관: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 서울민중연대) 10월 28일 (토) 13:00 교육시장화 저지 교육공공성쟁취 결의대회 (교육부앞) 14:00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대회 (훈련원공원) 및 공공연맹 총파업결의대회 (광화문) [자세히보기] 반전반미, 반핵의 기치를 높이 올리자 미국과 북한의 위험천만한 핵대결이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미국을 포함한 모든 동아시... 산넘고 물건너 협상장으로 진격 -10월 23일 한미FTA 협상저지 해상시위 및 협상장 진격 투쟁 해상시위를 마치고 성천포구로 이동한 원정투쟁단 700여 명은 오후 6시 30분부터 촛불문... 민중총궐기 성사를 위한 서울지역 공동투쟁 결의문 우리 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있은 이후 ... 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에 관한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전문(국, 영문)(200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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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참여해주세요!] "비정규직 법안, 내 사례로 바꿔내기"

안녕하세요.

최근 검토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의 사용사유’제한 없이 ‘2년’이라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비정규직노동자의 양산을 부추기고, 정확한 차별기준 및 규제가 없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거의 막아내지 못할 것이 너무나 명백한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이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비정규직이 어떻게 차별받고 있는지, 무엇이 억울한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민우회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경험하는 생생한 차별사례를 모아, 「비정규직법안」을 만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어떻게 차별받고 있는지,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려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알려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은 주위의 친구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차별과 부당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비정규직 법안, 내 사례로 바꿔내기~!" 게시판에 사례를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올려주신 작지만 큰 이야기 하나하나가, 정부의 비정규직법안을 막아내고 제대로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만드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도 좋고, 들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보다 더 많은, 생생한 글이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참여와 조직(^^)을 부탁드립니다.

게시판을 가려면 아래를 클릭~! 해주세요

출처: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자유게시판

제 10회 수원 인권영화제

제 10회 수원인권영화제가 오는 10월 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열린다는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주말 나들이겸 한 번씩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아래 주소로 가보셈~ 

 http://swhrff.or.kr/10th/index.html

민중언론 500일 1+1 나에서 우리로

민중언론 참세상이 출발한지 500일이 넘었습니다.
돌 지난 아이처럼 두발로 서서 옹기종기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를 한참 하다가 엄마 아빠를 외치듯 그렇게 민중언론도 두발로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조금씩 내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500일은 민중언론의 필요성을 보여주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한미FTA협정의 위험성을 알리고 포항건설 노동자와 KTX 승무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사와 영상뉴스로 쉼없이 알려 왔습니다. 하지만 500일이 지난 지금 참세상은 더 많은 이야기를, 더 큰 목소리로, 더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할 그런 민중언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참세상은 ‘독립언론, 민중언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 민중언론의 길은 여전히 고난의 길이? ?배고픈 길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주류 사회에 대한 비판의 고삐를 놓지 않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위와 현실이 심하게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중언론의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나마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상근활동비라도 제 때 나와야 하는데 지금의 재정상황에서 한 두 달씩 밀리기 일쑤입니다.

구구절절 말이 많았습니다. 참세상 후원회원, 독자, 참새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지금에서 후원회원이 두 배가 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신 분들께 제안드립니다. 한 사람씩만 후원회원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렇게 참세상은 ‘나에서 우리로’ ‘더 큰 하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중언론 500일, 막 걸음마를 뗀 이 아이는 당당히 자신의 두발로 세상을 걸어나갈 것입니다. 환절기 건강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화와 노동330]UN 대북제재 결의안의 위선을 고발한다!

	2006.10.20 |330호

UN 대북제재 결의안의 위선을 고발한다 UN과 미국이 NPT 체제를 붕괴시켜온 원흉이다 […]이번 UN의 대북제재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따라서 UN에 의한 전면적, 포괄적 제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UN이 포괄적 제재를 결정한 것은 네 차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비시장국가이며,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국가라는 근거를 들며 1950년대 이래 포괄적이고 ‘충분한’ 제재를 이미 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정치집단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한 금융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불법적인 마약-위폐-무기거래를 근거로 BDA 은행의 북한계좌를 동결했다. 그러나 이는 한미간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조치다.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와 노무현은 “한반도에서 위협에 증대될 때 추가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의했다. 이는 언론을 통해 ‘맞춤형 봉쇄’라고 불렸는데, 경제제재와 해상봉쇄(무기수출 금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이에 호응하여 2005년 8월 합의된 남북해운협정을 통해 한국 영해에서 북한 선박의 검열과 세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차츰 상승시키기 위한 기존의 구상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언론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의 기술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아직 북한이 자국의 영토와 부에 현실적 위협을 가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미국이 현 수준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첫째 북한이 남한이나 일본에 대해 핵테러를 가할 가능성, 둘째 이란을 위시해 핵보유를 목표로 하는 국가들에게 끼칠 악영향, 셋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 확산 가능성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은 군사적 위협과 제재를 결합하는, 지극히 강압적인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첫째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강력하게 재천명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파멸을 보증하는 것이다 (10월 말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는 이를 천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미 SCM은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을 미국이 봉쇄하는 대신에 매년 국방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보증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약속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둘째는 이란에 대해서도 선제공격(핵탄두를 실은 벙커버스터를 통한 이란 핵시설 파괴)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대응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번 UN 결의를 호기로 삼아서 중국과 한국까지 끌어들여 대북 해상봉쇄(PSI) 강화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일차적 움직임은 모두 군사적 대응재에 초점이 맞춰있으며 (제재의 실행은 군사적 수단을 통해 보증된다는 점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실행하는 가운데에서나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될 뿐일 것이다. […]

10월 22일(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반미반전 민중대회 이번 주말에는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비정직노동자대회’와 함께 반미반전 민중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미FTA저지,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비정규노동악법․로드맵분쇄 투쟁의 파고를 높여내는 동시에 최근 북한의 핵실험을 전후로 고조되는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 일시: 10월 22일 (일) 14:00 - 장소: 서울 대학로 [자세히보기] 10월 22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립니다!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확대, 노동탄압 정책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도모... 한미 FTA 4차 협상 저지 제주도 원정투쟁 계획 22일(일) (오후 1시) 한미FTA 4차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제주공항 (오후 6시) 투... "빈곤철폐, 시혜가 아닌 당당한 주체로" 빈민단체 회원들은 점거에 돌입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군여행장병안내소를 점거한 ... <북 핵실험 국면,민중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토론회 자료집 <토론 1>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빚어낸 결과다! 손진우 | 노동자의힘 정책국장 <토론 2>반전·반미·반핵운동의 기치로! 민중운동의 힘으로! 전쟁을 막아내자! 임필수 |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토론 3>조대환 | 이윤보다인간을 활동가 <토론 4>'평화를 위한 핵실험’은 있을 수 없다 박석진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토론 5>북한 핵실험과 민주노동당의 태도 홍성준 |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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