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와 노동327호]노무현의 자주선언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2006.09.25 |327호

노무현의 자주선언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논란에 부쳐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비단 정당들뿐만 아니라 제 사회세력들이 저마다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각양각색의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지만, 그 본질과 결론은 명확하다. 바로 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올해 1월 19일 한미 양국은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대해 정부는 공개적으로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고 이 합의결과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및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으로 정책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4일 노무현 정부는 전국의 전투경찰을 총동원해, 심지어 군부대마저 투입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의 거점인 대추초등학교를 강제로 부수고, 수백 명을 연행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자주’ 국가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분명하게도 노무현이 주장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다. 이미 미국은 냉전 이후 변화된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작전통제권을 이양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으로 완성된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가장 경량화, 유연화, 첨단화된 군대를 갖고 세계 곳곳에서 자유롭게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 계획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보유하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측에 이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지역방위를 포함한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한미동맹을 재편하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배경은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대단한 성과인 양 포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은 한미동맹이 완전히 해체되기라도 한 듯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 와중에 이른바 진보진영에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둥 애매한 입장을 발표하며, 노무현 정권의 사기극을 돕는 흐름이 있다. 우리는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계획에 따른 것일 뿐이며, 이에 대한 논란 자체가 노무현 정권이 벌인 사기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자주 국방은 민중의 이익이 아니다 이른바 진보적인 척 하는 자들도 심심찮게 ‘자주 국방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 자주국방론은 현 시기 한반도 민중들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지배계급 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시급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건 환수시기를 늦춰야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건 동일하게 ‘주한미군 수준의 군사정보력과 해ㆍ공군력의 증강’을 부르짖고 있다. 그들은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대신 미국의 최첨단 신식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9월 25일(월) - 10월 1일(일) 사회진보연대 주요 일정 ■ 9월 26일(화) 12:00 건설공안탄압 규탄 일인시위 (장소: 서초동 검찰청 앞) 15:00 기륭전자노조 집중연대집회 (장소: 구로 기륭전자 앞) ■ 9월 27일(수) 10:00 사회진보연대 정책기획회의 19:00 사회진보연대 빈곤팀, 여성위원회 공동세미나 (장소: 참세상 세미나실) 19:30 빈곤사회연대 활동가교육 “복지시설 민간위탁, 이대로 좋은가?”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9월 28일(목) 14:00 KTX 불법파견판정 촉구 집회 (장소: 신당역 서울지방노동청) 19:00 서울지역 하반기투쟁 선포식 및 서울공투본 발족 투쟁문화제 ■ 9월 29일(금) 16:00 성람재단 공대위 주점 (장소: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19:30 사회진보연대 7차 운영위원회 자세히보기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에 시민사회, 국제 노동계 비판 이어져 25일, 여전히 진행 중인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행정자치부가 내린 지침에 따라... 비정규 개악/노사관계로드맵 저지! 노동기본권쟁취! 폭력살인 노무현 정권 퇴진! 서울공투본 발족 투쟁문화제 1. 취지 - 각 단위별로 하반기 투쟁을 힘있게 조직하고, 이를 총화해내는 자리 - 하반...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한미FTA 반대! 김지태 위원장 석방 촉구 광화문 기습시위! 9.24 4차 평택 평화행진 행사가 시청 광장에서 진행되는 한편, 근처 광화문에서는 이들... 물 사유화 저지 및 물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자료 <목차> - 출범선언문 - 상수도 사유화 현황과 상수도사업 구조개편안 비판: 박하순, 공동행동 연구팀 - 정부의「물 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고찰: 박영호, 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특위 정책위원장 -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방안의 문제점: 백명수, 수돗물시민회의 - 물 사유화를 둘러싼 고민 : 조대환, 이윤보다 인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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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 노동326호]신자유주의와 함께 가는 노동운동의 추악한 말로

	2006.09.14 |326호

신자유주의와 함께 가는 노동운동의 추악한 말로 9.17 전국노동자대회를 對노무현 정권 투쟁대회로! 노동자의 권리와 자존심을 팔아넘긴 노사정 야합 지난 9월 11일 한국노총은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가 참여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자존심을 팔아 기득권을 유지하는 야합을 단행하였다. 대표적인 내용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혈액공급, 항공, 증기/온수공급, 폐/하수처리업 추가, 필수공익사업에 쟁의행위 중 필수업무 유지의무 부과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 판정시 근로자의 요청으로 복직 대신 금전보상 가능 ▲정리해고 사전 통보기간 차등 설정(현행 60일에서 60일~30일로)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벌칙조항 삭제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합의안에 복수노조와 관련된 내용이 빠진 것이다. 복수노조 문제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특히 이미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유령노조, 어용노조 민주화 혹은 무노조 사업장에서의 노조 조직화를 위해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다. 이는 단순히 조직률 제고 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 형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복수노조 허용은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10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온 바, 이번에야말로 도입하나 했더니 또 다시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 전임자 임금문제가 노조 보존을 위해 절박하다면 이를 금지하려는 정부와 자본을 비판하고 광범위한 반대운동을 조직할 일이지 노동자의 기본권을 희생시켜 맞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보존된 노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늘리고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부과하며 파업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파업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그렇지 않아도 철도, 전기, 가스, 병원,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은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 공격! 과 교묘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되면 파업의 최소한의 효과마저 봉쇄당할 것이 뻔하다. 부당해고 판정 시 금전으로 보상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해고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원직복직 대신 돈으로 해결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결국 한국노총은 조직보존을 하고, 자본은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노조결성 가능성을 봉쇄하며, 정권은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과 파업권 제한을 챙기는 ‘야합’을 했다. 노동자의 대의와 권리는 그들에게 먹잇감이었을 뿐이다.

9월 사회진보연대 주요일정 ▲ 고하중근열사 책임자처벌! 노사관계민주화방안 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9월 17일(일) 14:00 - 장소: 서울 대학로 ▲ 자이툰부대 연내 완전 철수를 위한 9.23 반전행동 - 일시 : 9월 23일(토) 15:00 - 장소 : 서울역 ▲ 평택미군기지 확장 전면 재협상 촉구 4차 평택 평화대행진 - 일시 : 9월 24일(일) 14시 - 장소 : 서울 ▲ 신자유주의 분쇄 노무현정권 퇴진 공투본 출범 및 투쟁문화제 - 일시 : 9월 28일(목) 18:30 - 장소 : 광화문 ▲ 대추리 도두리 강제철거 규탄 촛불 집회(가) - 일시 : 9월 14일 부터 21일까지 매일 19:00 - 장소 :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 전국행진단과 함께 하는 촛불문화제(서울, 수도권 집중) - 일시: 9월 22일 19:00 - 장소: 부천 역 ▲ 9.24를 향한 서울수도권 시민걷기 대행진 - 일시: 9월 23일 - 장소: 부천-서울(9.24 전야제 장소)까지 자이툰 부대 연내 완전 철수! 9.23 반전행동 국방부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30일 "파병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라크의 상황, 자이툰 ... 평택 대추리 도두리에 대한 강제철거를 규탄한다! 오늘 새벽을 기해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 대한 강제철거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 "노사정 밀실야합 무효화!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하중근열사 살인책임자 처벌!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립니다! 노무현 정권은 9월 11일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 관계자들과의 밀실 회합을 하였습니다...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추진기획단 자료 <내용> 어제, 9월 12일(화)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기획단 4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한총련, 노동자의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농, 한청, 부산민중연대 등이 참가했습니다 (민주노동자전국회의가 참관했습니다). 1, 2, 3차 회의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어제 4차 회의는 정대연 정책위원장이 작성, 제출한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논의 결과보고>와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안(초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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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자원활동을 부탁드립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안녕하세요? 인권운동사랑방입니다.

번역작업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활동을 시작한 가라가라 빈곤팀에서는,

빈곤에 저항하는 다양한 운동과 대안들을 검토해

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인권오름>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켄싱톤복지권조합의 반빈곤운동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고,

(http://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rweekly&id=116

http://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rweekly&id=115)

이외에도 생산협동조합, 사회주택제도, 생태도시 등 다양한 실험과 제도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부탁드리는 번역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활동하는

빈곤반대 온타리오연합(OCAP)에 관련된 것입니다.

 

첨부한 첫번째 자료는 OCAP의 직접행동 매뉴얼이고,

두번째 자료는 John Clarke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일단은 각각 한분씩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관심있으신 분은 회신 이메일 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강성준(02-741-5363, 017-344-5808)

프랑스 쉬드노조 대표 아닉 쿠페 초청 강연회

프랑스 쉬드노조 대표 아닉 쿠페 초청 강연회

(일시/장소 : 2006. 8. 8. 19시, 철도웨딩홀)

내용을 속기한 자료 + 쉬드노조 소개자료입니다.

쉬드노조는 기존의 관료화되고 제도화된 노조연합체와는 달리 연대, 단결,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89년에 출범한 노조연합입니다.
아래로부터의 반신자유주의 연대투쟁, 사회운동과의 연대 등 새로운 운동의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올초 반CPE 투쟁에 있어서도 선두에 섰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노조운동 조직으로서, 한국의 노동운동에도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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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주소로 가시면 속기록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1088

학술 강좌 안내 - 근대의 고전을 읽는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2학기부터 "근대의 고전을 읽는다"는 주제로

대중 학술 강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강사들도 실력있는 분들로 잘

섭외했고 강의 커리큘럼도 상당히 짜임새가 있네요. 수강료도 싸고요. ^^;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씩 수강해보시면 좋을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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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대학원학술협동조합(준) 2학기 강좌: 근대의 고전을 읽는다

1. 철학: 스피노자 『윤리학』3․4부 읽기

강사: 박기순
서울대 미학과 및 동대학원 철학과 졸업
프랑스 파리4대학에서 스피노자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 취득
서울대 및 서울시립대 강사
교재: 『윤리학』3․4부
일시: 매주 금요일 6시 30분-9시 30분(9월 1일 시작)

2. 정치: 맑스의 정치적 저작들 읽기

강사: 한형식
연세대학교 철학과 박사수료
교재: 『공산당 선언』, 『프랑스 내전』, 『고타 강령 비판』(이상 박종철 출판사)
일시: 매주 월요일 6시 30분-9시 30분(9월 4일 시작)

3. 경제: 『자본론』제1권 읽기

강사: 김동수
『자본의 두 얼굴』저자.
교재: 『자본론』제1권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일시: 매주 화요일 6시 30분-9시 30분(9월 5일 시작)

4. 문화예술: 도시의 형성과 근현대 건축의 흐름

강사: 최성희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졸업
프랑스 국립 건축 6대학 졸업, 프랑스 건축사
2005 노들섬 오페라 국제 아이디어 공모 최우수상 당선
교재: 별도 교재
일시: 매주 목요일 6시 30분-9시 30분(9월 7일 시작)

강의장소: 연세대학교 백양관 507호

연락처: 대학원 총학생회 홈페이지 http://yonsei.tmrc.info

eco09@hanmail.net. 011-9975-1392

접수: 대학원 총학생회 (본관 왼편 스팀슨관 1층)

강의료: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