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번역] 자유무역협정, 그 야만이 할퀸 멕시코 (1)

[기획 번역] 자유무역협정, 그 야만이 할퀸 멕시코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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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연맹 

	[편집자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궤도에 오르면서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의 총체적 인권 박탈에 대한 우려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인권오름>은 우리보다 앞서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노예화를 경험했던 멕시코의 인권실태를 생생하게 보고하고 있는 국제인권연맹(FIDH)의 실태보고서를 발췌 번역, 몇 차례 나누어 싣는다. 국제인권연맹은 2005년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된 지 10년이 지난 멕시코 현지를 돌아보며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보고서는 2006년 유엔사회권위원회 36차 회기에 제출됐다. 5월 22일 유엔사회권위원회는 멕시코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나프타에 의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 특히 노동권의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론

멕시코 경제는 1980년대 초반 이후 ‘더 많은 자유화’를 요구한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압력 하에 급속한 변화를 경험했다. 1994년 나프타(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이후 멕시코의 정치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나프타가 멕시코의 노동권에 미친 영향은 향후 자유무역협정이 인권에 끼칠 영향을 예측하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된다. FIDH는 나프타가 멕시코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실조사단을 구성하였다. 미국 뉴욕대학의 법학교수 캐시 지젤 (Kathy Zeisel), 콜롬비아 보고타의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나탈리 패레데스(Natalia Paredes), 몬트리올 퀘벡대학의 도발 브루넬 (Dorval Brunelle) 등 대표단은 2005년 8월 22일부터 31일 멕시코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했다. 이들은 나프타가 노동권, 특히 여성과 아동에 미친 영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I. 나프타가 멕시코 경제와 사회에 미친 영향

1. 나프타와 멕시코의 발전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액은 연간 2,500억 달러 이상이다. 이는 10년 전보다 네 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멕시코는 수출의 90%와 수입의 7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북미지역 경제통합의 성격은 EU나 다른 지역의 경제통합과는 현저히 다르다. 무엇보다도 회사나 부문 간 무역을 통해 진행되는 다른 대륙의 통합 과정과 달리, 북미의 경우 통합의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사내무역 및 외국인 대주주 자회사(MOFAs)이다. 오늘날 멕시코 경제는 미국 경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는 당시 분석가들의 예상과 달리, 북미 대륙 통합이 멕시코 기업들의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전체 멕시코 경제가 미국 기업과 이들의 확장 전략에 과거보다 더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이론에 관한 한 매우 흥미로우면서 특징적인 모순점을 담고 있다. 경제통합이 사회경제적 조건의 통합적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노동자들에게 왜 그토록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라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코스타리카의 사회학자 Rodolfo Ulloa Bonill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나프타 조인 이후 첫 9년간은 8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하지만 이는 경제활동인구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비해 46.6%가 부족한 수치이다. 멕시코의 경우 매년 14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프타 조인 이후 창출된 공식부문의 일자리는 3백만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공식부문에서 구직 노력을 해야 했다. 게다가 신규 일자리 중 55.3%가 법적 환경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겨우 사회보장, 성탄절 보너스, 10일 휴가 등만 이행할 뿐이다. 2002년 말에는 근로자의 36%만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았다.”

수출 제조부문의 경우 나프타 조인 이전보다 8만1천 개의 일자리가 부족해졌다. 첨단 수출부문에서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투입 요소가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멕시코 공급자들의 일자리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나프타 기간 동안 제조업의 생산성은 노동시간당 53%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임금, 서비스,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분담금 등 간접비용의 감소로 인건비가 36%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창출된 직업의 종류는 미국의 경제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2000년 11월부터 2002년 3월,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던 17개월 동안 멕시코의 마낄라도라에서는 28만7천개의 직장이 사라졌으며 이 중 4만개만이 복구되었을 뿐이다.


2. 자유무역의 승자와 패자

분명히, 자유무역협정의 최대 수혜자는 거대 초국적 자본이다. 그 증거로 멕시코의 재벌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나 된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멕시코 계열사들의 매출은 937억 달러이며 이는 GDP의 15%에 해당한다. 이 기업들의 총 매출은 멕시코 연간 석유 수출액의 6.5배에 이른다.”

멕시코 사람들의 주식인 옥수수. 이제 이들의 식탁마저 미국산이 점령하고 있다. <출처: 미키의 라틴 스케치>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쟁력 요소는 노동조합 통제와 함께 낮은 임금이다. 이는 실질 임금의 지속적 하락을 초래하고 외국과 국내 기업에 대항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 변호사 Arturo Alcalde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부는 나프타로 인한 성과가 많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사회복지는 고사하고 경제성장도 나아진 것이 없다. 수백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겪은 빈곤화를 보라. 농촌의 위기로 농부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는데도, 정부는 농업보조금과 각종 농작물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미국에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 하에서 수많은 멕시코인들이 삶터를 잃고 떠돌게 됐다.”

멕시코는 노동과 환경 관련 조약들을 이행하는 대신, 시간제 노동의 유연성을 더욱 높이는 등 자유무역협정의 조항만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들도 열악한 보험서비스 수준에 시달리고 있고, 마낄라스의 작업장에서는 몇 시간씩 반복되는 단순노동으로 요통이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사회분석가 로사 알비노 가라비토는 Sedesol의 자료를 빌어 5천 3백만의 국민들이 빈곤하게 살고 있으며 그 중 2천 5백만의 사람들이 기초생활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극빈층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가장 돈이 많은 상위가구 20%가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1984년에서 2000년 사이 격차는 더욱 악화되어, 하위 가구의 20%가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0에도 못 미친다.”

자유무역협정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기업 이윤 증대의 수단이 되는 합병의 모델이다.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협정을 의회가 비준하는 헌법적 법률로 변형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정책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는 1986년 유엔에서 채택한 ‘발전의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에 반한다. 발전권 선언은 발전을 경제, 사회, 문화, 정치의 포괄적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전체 인민과 개인의 참여와 공정한 혜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낄라도라 여성 노동자들은 빈곤과 차별에 시달려야 한다. <출처: www.interet-general.info>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은 모든 경제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산업발전은 자유무역이 농촌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오는 압력 때문에, 마낄라도라(외국업체들이 중미 혹은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저임금과 값싼 생산비용으로 물건을 생산한 뒤 미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의 제조업) 체제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쉽게 감내할 수 있는 젊은 노동자 세대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젊은이들의 대부분은 값싼 농산물 수입으로 강제로 고향 땅을 떠나야 했던 시골 출신이고 고된 작업환경이라도 일자리를 얻은 것에 고마워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나프타 체결 이후 10년 만에 약 200만 명의 농촌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현재의 체제 하에서는 이보다도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려는 값싼 노동자가 필요하다.

무역협상 담당 차관(Sub-Secretary)은 긍정적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더라도, 흰 옥수수를 경작하는 농민 중 98%가 근근이 연명하고 있으며 부족한 소득 때문에 마낄라도라에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세대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전에는 마낄라도라 외에도 이보다 밝은 미래를 지닌 제조업 부문도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1982년부터 지금까지 수입되는 제품 중 80-90%가 소비재와 중간재이다. 국가적 제조업 능력은 해체되었고 지난 4년간 4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멕시코 경제는 완전히 소비 위주의 경제로 변해가고 있다. 하지만 어떤 계층이 세계적 수준의 소비에 접근할 수 있겠는가? 구매는 소수의 인구만을 위한 것이다. 이 스펙트럼의 반대편에는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3. 나프타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미친 영향

(1) 식량권과 적절한 삶의 수준을 유지할 권리

◎ 미 농산물의 쓰레기처리장

멕시코에서는 부패한 세관의 관행 때문에 적절한 위생검사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 멕시코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식량은 미국 시장에서 소비가 거부되었던 제품들이다. 좋은 예가 암을 유발하는 곰팡이를 생산하는 에스페르토시나를 함유한 옥수수이다. 이 옥수수는 사료용이나 공업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똑같은 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멕시코로 수출되었고, 가난한 멕시코인들은 이러한 값싼 음식을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예로 쿠엘부레테롤을 함유한 육류와 항생물질 함유량이 높은 닭고기, 우유 대용품으로 만든 성장 호르몬 함유 우유와 유장(乳漿, 치즈를 만들 때 우유가 응고한 뒤 분리되는 액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해로운 화학물질이며 사람들의 영양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 우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제3세계와 비만으로 고통받는 제 1세계 국민들이라는 모순된 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

◎ 수입 자유화와 구조조정의 실패

멕시코는 15년 동안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수입 쿼터를 실시한다는 전제 하에 유제품 등 모든 제품을 협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기간 동안 멕시코는 250만 명의 경쟁력 없는 생산업자가 꽃이나 채소 등 다른 작물에 특화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첫 두 해 동안 자유화가 진행되었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투자는 없었고 수입세도 부과되지 않았다. 농촌보호운동의 결과, 2003년 체결된 농촌보호조약(the National Agreement for the Countryside)으로 수입 쿼터 이상의 흰 옥수수 수입은 금지하거나 수입세가 징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생산가가 상승되었다.

게다가 옥수수의 자유로운 수입으로 또르띠야(Tortilla, 멕시코인의 주식인 옥수수 전병) 가격이 하락한 것도 아니다. 수입업자와 제조업자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증가시켜 왔기 때문이다. 수입 옥수수의 가격이 상승하면 또르띠야의 가격도 상승한다. 하지만 국제 곡물가가 하락했을 때도 또르띠야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다. 고정 가격이 높아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중간업자들이 막대한 수입을 얻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무역구조를 목격하게 된 것이다.

◎ 경제관료가 생각하는 나프타의 영향

경제관료들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외국 자본이 고용을 창출하는 주된 요인이며, 국내 기업은 경쟁을 통해 가격과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성장, 고용, 복리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자유무역과 국제적인 경제통합이 멕시코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농업의 위기 혹은 중소기업의 실패 문제가 명백히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자유무역정책의 결과라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정 무역협정에 기인한 문제라는 점은 더더욱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 경쟁이라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국내의 후진적 부문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2) 여성의 권리

◎ 열악한 노동조건

6회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됐던 루데스 포르틸로 감독의 [사라진 여성들]. 후아레스 지역 마킬라도라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무역협정은 특히 여성에게 차별적이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여성들은 열악한 마낄라스의 작업 환경에서 낮은 임금과 긴 야간작업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농촌에서 이주한 여성이나 남편이 실직한 여성의 경우, 자영업이나 조악한 수준의 ‘비정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보수도 매우 적다. 하루 노동시간이 18-20시간이 넘는 경우도 많아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이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마낄라스의 여성

멕시코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나타난 가장 주목할 만한 영향은 아마도 마낄라스 산업 내부일 것이다. 대부분의 다국적기업들은 교육 수준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로서 여성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공장 노동자의 8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였다. 여성이 선호되는 이유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욱 조심성 있고 순응적이며 임금, 초과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남성들보다 더 기꺼이 감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부터는 남성이나 아동의 취업률도 높아져 현재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60-70%로 감소하였다. 현재에도 여전히 여성 노동자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지위는 현격히 낮고 감독관이나 관리자로 승진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 임신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들은 저임금을 비롯한 성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 주, 연방정부가 이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적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공장에서 여성들은 임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고 만일 임신을 했을 경우 해고당하는 경우도 많다.


(3) 아동의 권리

◎ 공장의 아동노동

최저 노동연령인 16세 이전의 아동들이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저임금 노동자인 부모의 소득원을 보충하기 위해 취직하게 된 사례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아동 가운데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중한 업무로 균형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가 없다.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던 때에 어린이들은 위조된 신분증을 갖고서 혹은 아예 신분증도 없이 쉽게 직장에 고용되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한정된 일자리로 인해 신규 고용되는 아동의 수는 감소하였다.

◎ 농업의 몰락이 끼친 영향

농촌의 아동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족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 공업 도시로 이동하였으며 그곳에서도 극빈층으로 전락하였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비싼 집세와 전기, 상수도 등 시설이 열악한 교외 지역이나 수많은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는 모두 나프타 이행으로 초래된 결과이다.

◎ 멕시코 정부의 반응

멕시코의 연방, 주, 지역 정부는 공장의 아동 노동을 철폐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기후퇴로 공식부문의 고용률이 감소되자 비공식부문에서 근무하는 아동들의 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저소득 계층의 아동들이 나프타의 이행으로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받았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4) 노동의 권리와 일터에서의 기본권

◎ 통합과 이주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밀입국을 시도하다 목숨을 잃은 수많은 멕시코인들의 영혼이 이곳에 잠들어있다. <사진 출처: 미키의 라틴 스케치>

레이몬드 로버트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프타 이후 멕시코에서 교역과 해외직접투자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지만 노동시장의 통합이 증가되었다는 증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나프타는 무역과 자본의 흐름을 자유화시켰지만, 이주에 대한 통제는 풀지 않았다.

하킴과 리탄(Hakim&Litan)은 미국과 멕시코 통합의 성격과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이주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 국가의 경제적 통합은 이제 무역과 투자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었다. 많은 멕시코인들이 직장과 더 높은 임금을 찾아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현재 2천1백만의 멕시코인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 중 9백만은 멕시코에서 태어났으며 4백만은 법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났다. 멕시코인들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약 80억 달러를 고국으로 보내고 있다.”
미국으로의 이주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현상은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이러한 현상이 몇몇 주에서만 한정되어 나타났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 단계는 북쪽으로의 이주이다.

◎ 고용

나프타가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지만, 무역의 성장이 고용을 촉진시키지는 못하였다. 각계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높은 투자, 지속적인 고용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면 체결에 찬성하였다. 협정이 체결된 지 10년, 멕시코가 개발도상국 가운데 4위의 투자 수혜국이자 남미에서 가장 높은 투자 대상국이 되면서 해외직접투자(FDI)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이러한 가설은 부분적으로는 옳았다. 하지만 가장 큰 수출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1993년과 비교하여 2001년 고용률은 4.2% 감소하였다.

◎ 노동 환경의 악화

무역협정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권리와 작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협정 체결 이후 창출된 일자리는 모두 질이 낮고 대부분은 사회보장이나 휴일조차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 경제활동인구의 21.3%가 매주 48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반면, 5.4%는 일주일 작업 시간이 15시간 이하이다.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작업시간과 복리후생 없는 노동자들의 존재(62.7%)는 멕시코 노동 구조가 얼마나 불균등한지 알려주는 좋은 예가 된다. 부지가 있는 영세사업장과 부지도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인구도 각각 17.8%, 20.6%에 이른다.” 멕시코통계청(INEGI)에 따르면 ‘비공식부문’ 경제활동인구는 전체의 56%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나프타 이후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했고 그 결과 고용 부족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1982-2003년 1천8백만 개).

고용 불안정의 원인은 노동자의 44.5%가 정식 계약서 없이 노동을 시작하고 25.6%가 비농업 영세 부문에서 일을 하기 때문이다. 고용의 불안정은 불법적인 노동시간과 임금으로 대표되는 높은 착취와 관련이 있다. 임금, 복리후생,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압박하는 수출 부문은 멕시코 경제의 나머지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이들은 멕시코 산업이나 국내 시장의 발전에는 그다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안정적인 정규직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광대한 신규 노동자들은 이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비정규직 부문에서 생존해야 한다.

* 원문 : http://www.fidh.org/IMG/pdf/Mexique448-ang2006.pdf
* 번역 : 마지영/ 발췌: 배경내

		*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남부 휩쓴 연속 정전사태, 그리고 한미 FTA

인권오름 제 12 호 [입력] 2006년07월11일 21:00:11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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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지난 주말 평택 평화대행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된 김자현 씨가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지문 채취에 항의하다 못해 스스로 자신의 열손가락을 병뚜껑으로 베고, 이빨로 물어뜯어 지문을 훼손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김자현 씨는 평소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있었고, 그에 따라 주민등록증도 만들지 않고 여권으로 생활하고 있는 18세 청소년이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미 김자현 씨의 신분 확인이 끝났으며, 더 이상 수집할 증거 자료도 없었다. 평화를 위해 평화롭게 행진하는 행진단을 무차별 연행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김자현 씨는 사건 당일 훈방 조치될 것이 확실할 정도로 경미한 사건이었다. 지문채취는 서류와 관행상 필요한 요건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경찰은 김자현 씨가 경찰의 강압적인 진술강요와 관행적인 지문날인 요구에 저항하자 경찰은 지문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서 지문채취를 강행했다. 그러나 김자현 씨는 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지문 채취를 거부한다며 완강히 저항하자 경찰은 여경들을 동원해 지문날인을 강제 집행하려고 했다. 그러자 김자현 씨는 대기하는 동안 경찰이 제공한 비타민 음료의 철제 병뚜껑으로 자신의 열손가락 끝마디를 긁고 베어 지문을 훼손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찰은 김자현 씨의 열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나와 손이 피범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지문채취를 강행했다. 7~8명의 여경들이 김자현 씨의 사지를 제압하고 말을 못하게 목을 조르고, 팔을 꺾어 지문을 채취하려 했다. 김자현씨는 손을 꼭 쥐고 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빨로 물어뜯고, 손으로 짓이기는 등의 지문 훼손을 계속했다. 심지어 경찰은 보호자의 병원 후송 요청도 거부하고 간단한 응급치료 후 다시 손가락에 검은 잉크를 묻히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슬픈 일인가. 경찰은 인권에 눈멀고, 이성을 잃다 못해,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저버렸다. 어떻게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18세 청소년이 자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일 수 있단 말인가? 또 어떻게 자해하는 것을 방치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어떻게 자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 흐르는 붉은 손가락에 검은 잉크를 묻힐 생각을 했단 말인가? 또 어떻게 작은 소녀의 저항에 7~8명이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인가? 또또또... 할 말을 잃는다. 도대체 경찰의 인권침해의 끝은 어디란 말인가. 경찰은 제발 이성을 찾고, 인간성을 회복하라. 자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라.

법무부령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에 따르면 일반적인 지문채취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그러나 이 규칙은 이와는 별도로 지문을 채취할 법률 목록을 지나치게 폭넓게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의 경우는 지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수사상의 증거확보능력이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이번과 같은 단순 집회 참여와 연행에도 지문날인을 강요받았으며, 저항하는 경우에는 경찰은 손쉽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집행해왔다. 바로 이러한 불합리한 법률과 관행이, 경찰의 맹목성과 반인권성과 결합된 것이 이번 비극적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리고 부주의하게 피의자에게 상해가 가능한 도구를 제공한 점, 피의자가 자해를 하도록 방치한 점, 고문에 가까운 물리력을 동원해서 피의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점, 양심의 자유에 따른 행동을 억압하여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은 명백한 불법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고소고발의 사유로서 충분하다.

집회과정에서 강제연행된 참가자에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술과 개인정보채취를 강요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표출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정권은 지속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형만을 강요하고 있다. 서명으로 가능한 각종확인절차에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김자현 씨의 용기있는 행동을 지지하고 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동안 ‘영장이 나오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포기해 버리곤 했던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과정에서의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강압적인 진술강요와 반인권적 지문날인제도, 무리한 개인정보제공요구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불법사항들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경찰이 다시 김자현 씨의 지문채취를 강행하는 만행을 저지른다면 우리는 결단코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김자현 씨의 쾌유를 빈다.

-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철처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양심에 따른 지문날인 거부를 인정하라.
- 국가는 인권침해당한 김자현씨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배상하라.
- 수사과정에서의 개인정보수집절차 최소화하라.
- 불필요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라.

2006.07.12
광주인권운동센터 / 다산인권센터 / 동성애자인권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한미 FTA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 “평화야, 걷자!” 행진단 /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서울대책회의 / 평화인권연대 / 함께하는시민행동 /

		보도자료 전문

2006년07월12일 21:42:24

자꾸 때리다님에게 - 순수이성비판의 구조

자꾸 때리다님의 질문

회폐의 책을 읽다가 (지금 순수이성비판 부분만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뜻을 모르는 구절이 나와서 질문드려요.

"모순율은 분석적 판단으로 보아진다. 반면에 직관의 공리, 지각의 공리, 지각의 예취, 경험의 유추(예컨데 인

과원리), 그리고 경험적 사고의 요청은 종합적 판단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직관의 공리, 지각의 공리, 지각의 예취, 경험의 유추(예컨데 인과원리), 그리고 경험적 사고의 요청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

ㅎㅎㅎ 자꾸 때리다님, "지각의 공리"라는 말은 잘못 넣으셨네요. 회페 책에는 원래 없는 말인데, 자꾸 때리다님이 문장을 옮기면서 집어넣으신 것 같네요. ^^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은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인식의 요소들(직관, 개념, 이념)을 다루는 “초월적 요소론”(transzendentale Elementarlehre)과 사유의 훈련, 규준, 건축술, 역사 등을 다루는 “초월적 방법론”(transzendentale Methodenlehre)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요소론은 “초월적 감성론”(transzendentale Ästhetik)과 “초월논리학”(transzendentale Logik)으로 구별되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초월적 논리학은 다시 “초월적 분석론”과 “초월적 변증론”으로 구별됩니다. 또 초월적 분석론은 “개념의 분석론”과 “원리의 분석론”으로 나뉘어지죠. 또 원리의 분석론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은 “지성의 순수 개념의 도식론”이고, 2장은 “순수 지성의 모든 원리의 체계”, 3장은 “모든 대상을 현상계와 가상계로 구별하는 근거”입니다. 직관의 공리, 지각의 예취, 경험의 유추, 경험적 사고의 요청은 2장에 나오는 것으로서, 각각 순수 지성의 원리들을 뜻합니다.

이러한 분류를 알기 쉽게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초월적 요소론

1. 초월적 감성론

2. 초월적 논리학

1) 초월적 분석론

(1) 개념의 분석론

(2) 원리의 분석론

① 지성의 순수 개념의 도식론

② 순수 지성의 모든 원리의 체계

(1. 직관의 공리, 2. 지각의 예취, 3. 경험의 유추들, 4. 경험적 사고의 요청들)

③ 모든 대상을 현상계와 가상계로 구별하는 근거

2) 초월적 변증론

II. 초월적 방법론

그러니까 자꾸 때리다님이 질문하신 문장의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판단은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으로 구별되죠.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모든 분석 판단의 토대를 이루는 지성의 최고 원리는 바로 모순율이며, 모든 종합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 원리가 바로 이 직관의 공리, 지각의 예취, 경험의 유추, 경험적 사고의 요청이라는 뜻입니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분석 판단이 아니라 종합 판단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원리는 우리의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는 원리들입니다. 따라서 자꾸 때리다님이 인용한 문장에서 회페는 {순수이성비판}의 원리의 분석론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간단하게 지적한 셈입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까? ^^;

[인권문헌읽기] 칼 마르크스.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

[인권문헌읽기] 칼 마르크스,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1844)

‘인권의 이중성’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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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인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꺼려한다. 일체의 반론 없이 그저 존중하고 아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더라도 사람과 사회에 따라 아주 다른 뜻으로나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고, 따라서 그 기능도 다를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인권은 그저 좋은 것이니까 이론을 따지지 말고 그저 실천하자는 심정으로 매달리다가도 현실에서 튕겨져 나오는 인권에 대한 거부를 맞닥뜨리게 되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은 좋은 것이요, 불가침의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불가양의 것이요…. 인권을 옹호하는 문서의 바다에 언제나 띄워져 있는 이런 표현들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낀다면 한번쯤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가장 신랄하다 할 수 있는 인권비판론이다.

마르크스가 근대적 인권론과 시민사회론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대표로 하는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들과 인권담론의 이중성을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근대인권론의 이상과 허구를 잘 보여준다.

근대인권론의 정수로 알려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989)은 그 제목에서 나타나듯 ‘인간’과 ‘시민’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 담긴 기만성과 소유권의 불가침성에 대한 비판은 ‘평등주의자들의 음모’로 잘 알려진 바뵈프 등이 먼저 제기했다. 바뵈프는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공공의 불행의 끝없는 원천”이라고 지적하면서 “프랑스의 전 재산의 소유권은 유일하게 그 배분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프랑스 인민에게 본래적으로 귀속된다”고 했다. 마르크스는 바뵈프의 비판을 이어받아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말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공민(시민)권과 구별되는 이른바 인권이란 시민사회 구성원의 권리, 다시 말해서 인간들과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이기적 인간들의 권리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인권과 시민권은 왜 구별되는가? 마르크스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국가)를 구별하여 말한다. 시민사회에 속한 인간은 생산활동의 주체로서의 인간, 즉 “지상에서의” 자본주의 생산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이다. 이 개인은 이기적이다. 왜냐하면 타인을 자신의 도구로 간주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나홀로’ 개인이며, 인간의 결속이 아닌 분열에 기초한 개인이며, 비사회적이고 비정치적인 개인이기 때문이다. 비사회적인 ‘자연적’ 인간의 권리를 얘기하기에 여기서는 자연권이 인권이다. 자연권이기에 무조건적이다. ‘인’권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자본을 소유하고 사적 소유의 자유를 추구하는 부르주아의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적 소유의 권리를 자연권으로 인정함으로써 그것은 불가침의 권리가 된다.

반면에 정치사회에 속한 인간은 어떠한가? 국가는 공민들의 영역이다. 즉 정치적으로 해방된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모두 평등하고 법 앞에서 같은 권리를 지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인간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고, 정치권력을 공유하는 인간이고, 인류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다. “지상에서의” 자본주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이자 적대자이며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분열하지만 “천상에서의” 삶에서는 공동존재이다.

둘 간의 관계에서 현실을 지배하는 것은 이기적인 시민사회이다. 여기서는 시민의 권리와 구별된 사람의 권리가 “이기적 인간의 권리”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은 사적소유라는 인권”으로 수렴된다는 것이 지적됐다. 나아가 “시민은 이기적인 인간의 하인이라고 선언되고, …결국 공민인 인간이 아니라, 부르주아(시민사회의 일원)인 인간이 본래적인 진정한 인간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보편적’이라고 한 인간의 자유는 사실상 자본가의 자유이고, 기본적 인권은 재산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정치적 권리의 향유가 궁극적으로 물질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된다. 결국 시민의 권리가 부르주아지 손에 내맡겨지고, 실제로는 사람의 권리까지도 그들이 제한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기의 인권선언과 헌법에 표현된 인권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진실은 일부 계급의 권리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글에서 마르크스는 “본문에는 자유를, 각주에서는 그것의 폐지를”이라고 비판했다. 마르크스가 비판한 것은 인권 자체가 아니라 사실상은 인권의 폐지를 가능케 하는 인권담론과 그 모순이라고들 말한다. 오늘날 마르크스 식으로 인권과 시민사회를 파악하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인권의 보편성과 인간해방의 실현이 지울 수 없는 꿈이기에 우리의 인권 분석과 비판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칼 마르크스,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1844)
	[…]  완성된 정치적 국가는 그 본질상 인간의 물질적 삶과 대립해 있는 인간의 유적 삶이다. 이 이기적 삶의 모든 전제는 국가영역 바깥에 있는 시민사회 속에 머물면서 시민사회의 본성으로서 존재한다. 정치적 국가가 자신의 진정한 발전형태에 도달한 곳에서는 인간이 사상과 의식 속에서뿐만 아니라 현실과 생활 속에서도 천상의 삶과 지상의 삶이라는 이중의 삶을 살아간다. 그 하나는 정치적 공동체 속에서의 삶인 바, 여기에서는 인간이 자신을 공동존재라고 간주한다.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 속에서의 삶인 바, 여기에서는 인간이 사적 인간으로서 활동하며 타인을 수단으로 간주하고 자기 자신까지 한낱 수단으로 격하시켜 낯선 힘의 노리갯감으로 전락시킨다.  […]  인권은 그 자체로서는 공민권과 구별된다. 공민과 구별되는 인간은 누구인가? 시민사회의 구성원 이외의 어느 누구도 아니다.   […]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공민권과 구별되는 이른바 인권이란 시민사회 구성원의 권리, 다시 말해서 인간들과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이기적 인간들의 권리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  그러나 자유라는 인권은 인간과 인간의 결속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인간의 구별에 기초한다. 자유는 이 구별의 권리이며, 제약된, 자기 자신에게 한정되어 있는 개인의 권리이다.   자유라는 인권의 실천적 유용화가 곧 사적 소유라는 인권이다.   사적 소유라는 인권의 근간은 무엇인가?    (1793년 프랑스 헌법)제 16조: “사적 소유의 권리는 각자의 재화와 수입, 각자의 노동과 근면의 과실을 자기 의지대로 향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의 권리이다.”    사적 소유라는 인권은 타인과의 관계는 일체 단절한 가운데 사회와도 무관하게 자신이 재산을 마음대로 향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만의 이용의 권리이다. 앞서의 개인적 자유와 함께 그 자유의 이러한 유용이 시민사회의 기반을 형성한다. 시민사회에서 만인은 타인에게서 자신의 자유의 실현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자유의 제약을 발견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무엇보다 먼저    각자의 재화와 수입, 각자의 노동과 근면의 과실을 자기 의지대로 향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인권을 선언한다.  […]  그러므로 이른바 인권 중에서 그 어느 것도 이기적 인간,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 즉 자기에 매몰되고 자신의 사적 이익과 사적 의지에 매몰되어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을 초극하지 못한다. 인권 속에서는 인간이 유적존재로 파악되기는커녕 오히려 유적 삶 그 자체 곧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있는 영역, 개인의 본원적 자립성에 대한 제약으로 나타난다. 자연적 필연성, 욕구와 사적 이익, 각자의 재산의 보존과 각자의 이기적 인격만이 개인들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끈이다.   […]  현실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이 추상적 공민을 자신 속으로 환수하고, 개별적 인간으로서 자신의 경험적 삶, 개별적 노동, 개별적 관계 속에서 유적 존재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인간이 자기 ‘고유의 힘’(forces propres)을 사회적 힘으로 승인하고 조직하며, 따라서 그 사회적 힘이 더 이상 정치적 힘의 형태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때, 이때 비로소 인간해방이 완성된다.

		* [인권문헌읽기] 로베스피에르, “재산권에 대하여”(On Property Rights, 1793)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다 * [인권문헌읽기] “디거스(Diggers)의 노래; 뒤엎어진 세상”    17세기 영국 '땅 파는 사람들'의 수난과 이상을 노래하다

인권오름 제 11 호 [입력] 2006년07월05일 0:18:31

무영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무영님의 질문

사정상 저번 스터디가 해체되고, 이번에 다시 [법의 힘]을 읽고 있습니다.
1부를 다 읽었는데요. 세번째 아포리아 부분이 되게 어렵더군요;
그래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데리다는 정당한 결정의 긴급성 혹은 환원불가능성을 "'언어 행위들'에, 그리고 정의나 법적 행위들 같은 행위 일반의 수행적 구조에 귀속"(57)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진술문과 수행문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술문 역시 정확성이라는 의미에서는 정당할 수 있지만, 정의라는 의미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 하지만 한 수행문은 오직 관습들, 따라서 다른 수행문들-묻혀 있든 아니든 간에-에 기초를 둠으로써 정의라는 의미에서 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자신 안에 모종의 파열적 폭력을 지니고 있다."(57)

여기서 어떤 수행문의 정당성이 왜 다른(혹은 기존의) 수행문에 기초를 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이 문장은 정당한 결정이 자신을 정당하게해주는 무한한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앞의 주장과 모순되는 건 아닌지 헷갈리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

무영님의 질문의 초점은 마지막 단락에 있는 것 같군요.

"여기서 어떤 수행문의 정당성이 왜 다른(혹은 기존의) 수행문에 기초를 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이 문장은 정당한 결정이 자신을 정당하게해주는 무한한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앞의 주장과 모순되는 건 아닌지 헷갈리네요. "

수행문의 정당성이 왜 다른(혹은 기존의) 수행문에 기초를 둔다는 말은, 우선 행위의 결정은 행위에

 앞서 존재하는 이러저러한 지식의 체계, 규범적 원칙에 근거를 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령 규칙의 판단중지에 관해 말하는 첫번째 아포리아에서 데리다는 판사의 판결을 예로 들고 있죠.

판사의 판결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전이나 판례를 단순 적용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책임 아래

법의 원칙에 대한 새롭고 자유로운 해석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죠.

따라서 판결과 같은 언어행위는 이론적, 규범적 규칙이 아니라 다른 수행문들, 다른 언어행위들에만

의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데리다가 말하는 다른 수행문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창설적인 수행문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의 관습, 관레와 같은 것들이 있겠죠. 데리다가

보기에 이 양자는 절대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구별될 뿐입니다. 이 양자는

이론적인 지식, 어떤  타당한 근거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론적인 법칙이나 진리와 달리

자기 자신의 권위 부여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따라서 데리다의 논점은

혁명과 개혁, 또는 정초와 보존의 이분법적 대립을, 수행성의 관점에서 해체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혁명적인 것이든 관례적인 것이든 수행문, 수행적인 언어 행위는  어떤 진리나 공리,

불변적인 원칙에 근거를 둘 수 없으며, 결정 주체의 행위, 결정에만 의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리다가 지식이나 계산, 또는 법적 규범의 체계를 모두 거부하지는 않죠. 이는 무엇보다도

결정의 수행적 성격은 어떤 불변적인 원리에 근거를 둘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결정, 최악의

판단, 최악의 결과를 낳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로운 어떤 것, 창설적인 어떤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할 위험입니다. 그리고 데리다는 이러한 위험을 최대한

축소하는 길은  결정이 낳을 수 있는 위험한 결과들, 도착들에 대해 치밀하게 계산하고 숙고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수행문의 정당성은 다른 수행문들에 의존한다는 말은 정당한 결정이 자신을 정당하게

 해주는 무한한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앞의 주장과 전혀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일관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