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막아내고, 올해에도 농사짓자!
진 재 연 | 정책편집부장․반전팀
평택에는 두 개의 미군기지가 있다. 캠프 험프리(K-6)와 오산공군기지(K-55)가 그것이다. 한미 정부는 2005년 서울 용산기지와 경기북부2사단을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캠프 험프리에 285만평, 오산 공군기지에 64만평의 토지를 추가로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평택시 팽성읍 주민들은 이에 반대하며 3년 넘게 싸우고 있다.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한국정부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최근 ‘평택국제화지구’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이른바 ‘평화신도시’가 그것으로, 고덕면, 모곡, 서정, 지제, 장당동 등 539만평에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 주거시설, 위락시설 따위를 설치해 미군기지 배후지원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 주민들 역시 반발하며 주민대책위를 꾸리는 등 미군기지를 둘러싼 투쟁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미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키로 합의한 것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더욱 신속히 추진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1월 20일 1차 한․미 장관급전략대화에서 반기문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력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전략적 유연성이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주둔 미군이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춘 기동타격대 성격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부는 현재 기지 확장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끝냈고 이제 이 싸움은 주민들이 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세 번째 추방
이 땅은 원래 바다였다.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한반도 지형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평택은 바닷물이 유입되고 드넓은 간석지가 펼쳐졌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버려진 갯벌에 둑을 쌓아 개간을 시작했다. 지게로 흙을 나르고 맨손으로 삽질, 가래질하며 일궈 낸 땅이다. 아이 업고 둑을 쌓다 아이를 떠내려 보내기도 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일궈 놓은 땅에 국가와 권력은 갑자기 ‘무허가’ ‘국유지’ 등의 이유를 들먹이며 땅을 빼앗아갔다. 1943년 일제는 이 땅에 일본해군시설대(302부대) 비행장을 건설하며 사람들을 쫓아냈다. 그것이 첫 번째 추방이었다.
해방이후 1952년 미군이 이 비행장을 접수하고, 미군기지를 확장했다. 미군은 전쟁 뒤 냉전 하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중요성이 대두하자 안정리와 송탄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을 군사 기지화했다. 미군기지가 커지면서 대추리, 안정리 등의 주민들은 강제 추방되었다. 두 번째 추방이었다. 지금 대추리를 둘러싼 철조망 너머에 있는 미군기지가 그 때 주민들이 살던 곳이다. 주민들은 그 곳을 구대추리(원대추리)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보따리 하나 없이 몸만 빠져 나왔다. 집을 빠져나오자마자 당시 구경도 힘들었던 불도저가 집을 밀어버렸다. 정부가 하는 일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이치인 줄 알았던 주민들은 보상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천막 짓고 살기 시작했다. 귀를 찢는 비행장 소음을 참아내며 다시 땅을 일궜다. 시끄러운 비행기 소음에 깜짝깜짝 놀라며 잠을 못 자던 아이가 3일 만에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그게 올해로 53년째. 그리고 지금, 한국정부와 미군은 주민들에게 세 번째 추방을 통보한 것이다.
마을을 지켜내고 올해도 농사짓자
황새울 들녘.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의 들판이름이다. 황새가 날개를 뻗어 바다 쪽으로 힘차게 날아가는 모양을 닮았다는 이곳에는 실제로 많은 새들이 살고 있다. 솔부엉이, 황조롱이, 원앙, 소쩍새, 고니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보호야생동물인 뜸부기, 말똥가리, 큰기러기, 맹꽁이가 있다. 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환경들과 어울려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 보상도 필요 없고 단지 이대로 살게만 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정부는 토지수용절차를 마무리했다. 2005년 11월 23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미군기지 확장부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국방부는 12월 19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보상금을 맡겼다. 그와 동시에 평택의 모든 농지는 국방부 소유로 등기이전 되었고 2005년 12월 22일이 강제토지수용 개시일이었다. 이제 용역깡패가 들어와 주민들을 밀어내고 포크레인으로 집을 부숴버리고 미군기지 건설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국방부는 2월안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했고 대추리 140여 가구 중에서 30가구 가까이 마을을 떠났다. 시간이 가면서 떠나가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사람이 떠나가고 나면 고물상이 쇠망치로 집을 부수고 문짝이며 창틀이며 쓸 만한 것들을 떼어간다. 최근에는 떠나가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살던 집을 부숴 다른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든다. 그것이 국방부와 토지공사에서 협의매수에 응한 사람들에게 내린 지침이다.
사람들이 떠난 빈집들엔 계고장이 하나씩 붙어 있다. “국가의 소유이니 불법점유하고 사용하는 이에겐 2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 한다”는 내용이다. 이웃들을 떠나보내고, 폐허가 된 빈집을 바라볼 때 주민들은 불안하다. 국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이에 평택지킴이들은 마을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위해 직접 마을로 들어가고 있다. 빈집을 채우고 텐트촌을 세워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다. 빈집을 수리해 찻집, 사진관, 놀이방을 만들었다. 전교조 평택지부에서 매일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대추초등학교에서 평화영화제, 사진전,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추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묵어 갈 수 있는 민박집인 ‘지킴이네 집’을 운영하고 있다. 떠나가는 마을이 아니라 새롭게 들어오고 채워지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게 인간방패가 되어 마을 공동체를 지킬 때에만 미군기지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빈집을 채우는 지킴이들의 투쟁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불복종하고,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마을 주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마을주민이 되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대추리 주민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함께 농사를 짓고 마을을 채워가는 것이다.
국방부는 주민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든 농수로를 막고 각종 농작물 파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자연스레 주민들의 핵심구호는 ‘올해에도 농사짓자’가 되었다. 주민들은 건답직파(乾畓直播)로 농사를 짓겠다고 말한다. 건답직파는 못자리를 해서 이앙기나 손으로 모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논에다 직접 볍씨를 뿌려서 재배하는 농사법이다. 수로를 차단한다는 국방부에 맞서 마른 땅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주민들의 끈질긴 투쟁
끈질기게 이어온 팽성읍 주민들의 촛불 집회가 500일이 넘었다. 마을 주민들은 2004년 9월 1일 시작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녁 7시면 어김없이 비닐하우스로 모여들었다. 처음 촛불을 든 날은 국방부가 평택대학교에서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던 날이다.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항의했고 그 날 주민 9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주민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공청회는 끝났다. 성난 주민들은 경찰서로 몰려갔고 연행자를 석방하라고 외치며 촛불을 밝혔다. 그 날 이후로 촛불은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다.
촛불 집회 500일이던 2006년 1월 14일에는 대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500일 기념문화제가 열렸다. 그 날은 ‘트랙터 평화 순례단’이 10박 11일의 일정을 끝내고 대추리로 입성한 날이기도 했다. 7대의 트랙터는 대추리를 출발하여 시속 20km의 속도로 하루에 80～120km를 이동하여 부여, 군산, 나주,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33개의 도시를 거쳐 평택으로 돌아왔다. 트랙터 순례는 프랑스 라르자크의 투쟁에서 교훈을 얻은 것으로, 프랑스 농민들의 미군기지 반대투쟁을 승리로 이끈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1970년 프랑스 정부는 라르자크의 4230만평을 군사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주민들은 10년 동안 싸웠다. 프랑스 정부의 군대가 주민들의 집에 폭탄을 설치할 정도로 극심한 탄압이 있었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라르자크에서 파리까지의 800km 트랙터 순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라르자크에서 열린 미군기지 반대 집회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결국 이를 계기로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군사기지 계획을 철회했다. 이 싸움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프랑스 농민 조제보베는 지난 12월 대추리를 방문하여 대추리 명예주민이 되었다. 그는 프랑스 농민들과 평택농민들의 투쟁이 너무나 닮아 있다고 말했다. 에펠탑에 양떼를 풀어놓았던 프랑스농민들의 심정이 소떼라도 끌고 청와대로 가고 싶은 평택농민들의 심정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트랙터 순례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며 알려냈다. 비닐하우스의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고 2월 12일 3차 평화대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평택으로 모이자
이런 상황에서 1월 23일, 평택시장 송명호는 2월 1일 이임할 예정인 이온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감사패와 복조리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주한미군과 지역사회의 교류증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한다는 감사패를 전달함으로써 평택시는 주민들의 투쟁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미군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주한미군 핵심전력을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에서 벗어난 한강이남지역인 평택으로 재배치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과 미군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 다른 나라들의 분쟁, 소요사태, 전쟁들에 신속하게 개입하여, 동북아지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들에 주한미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미군의 평택기지 확장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동시에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켜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이렇듯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평택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평화로운 삶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 땅 모든 민중들이 함께 싸워야할 일이다. 이는 미 제국주의의 군사패권주의에 맞선 저항이며,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싸움이다. 한국정부는 민중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미군기지 이전협상을 철회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군기지를 막아내고 드넓은 황새울 들녘을 지켜내기 위해 이제 우리 모두가 인간방패가 되자. 프랑스 라르자크에서 30만 명이 모여 미군기지를 막아냈던 것처럼 황새울 들녘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