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라는 이름의 일상적 부패-학회의 프로젝트 유혹

[교수신문]

관행이라는 이름의 일상적 부패

촌평: 학회의 프로젝트 유혹

2006년 04월 16일   강명구 아주대

오십 줄이 넘으면 이런 저런 연유로 상가(喪家)에 들르는 일이 많아진다. 업종이 업종인지라 많은 경우 문상객들은 학계에서 낯익은 얼굴이기 십상이다. 조문하고 정담을 나누다보면 왁자지껄 악수공세가 펼쳐지는 인물이 나타난다. 십중팔구 학계를 발판으로 정계나 관계(官界)에 진출하여 한자리 하는 사람들이다. 애써 외면하는 나는 항상 처세에 뒤쳐진 거북한 딸깍발이가 된다. 대단한 순결주의자도 아닌 내가 이런 학계 인심의 쏠림에 내심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악수공세를 받는 “전직(前職)” 학자가 학문적 존경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개인적 판단 때문인 경우가 많다. 허나 보다 깊은 연유는 대단치 않아보이는 일상(日常)의 집적이 종국에는 학계를 아는 새 모르는 새 “대단치도 못한” 부패의 유혹에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대단치도 못한” 부패의 유혹은 우리 학계 주변에 널려있다. 트럭으로 수백억씩 져 나르는 정재계(政財界)의 대담함과 무모함은 없어도 학회를 유지하려면 관행의 이름으로 허용되는 하찮은 일상적 부패의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 한마디로 학회를 유지하려면 솔솔치 않게 돈이 든다. 국제회의라도 하려면 모시는 “귀한 분”들의 면면체면치레를 생각하고 교통과 행사준비의 편의를 위하여 호텔을 빌려야하고, 발표문에 대한 사례비 외에 청중의 밥값도 내주는 것이 관례이다. 청중이나 회원들이 참가비를 내지 않으면 이른바 스폰서를 구해야한다. 행사에 드는 돈은 확실한 이윤이 보장되는 직접투자라기보다는 여론형성이나 장기적 안목의 우군형성을 위한 간접투자의 성격이 짙다. 당연히 “눈먼 돈”이 타겟이 된다. 눈먼 돈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관가의 판공비거나 기업의 접대비이기 십상이다. 눈먼 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시쳇말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선후배나 제자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알음알음으로 줄을 댄다.

또 다른 유혹은 정부나 재계의 프로젝트 유혹이다. 미국 속담대로 “돈이 얘기한다.(Money talks.)”고 합법적인 제도적 절차를 밟아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어도 전문가 집단인 학계는 구태여 발주자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결론을 미리 짐작하게 된다. 행사지원용 부패의 유혹이 그나마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일과성 관행이라면 이것은 보다 구조적이고 심각하다.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온당치 못한 국가정책이나 기업관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분석으로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한 환경영향평가가 슬금슬금 재앙의 축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어디 한 두 번이었던가?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나 기업의 시장적 필요성에 대한 학계의 객관적이며 동시에 우호적 판단이 미분적(微分的) 공평과 동시에 적분적(積分的) 불공평으로 드러난 것이 어디 한 두 번 이었던가? 거대한 문제점에 비하면 학계가 얻는 것은 대단치도 못한 획득이다. 프로젝트 수주의 대가로 회원인 연구자의 연구비중 일정 부분을 오버헤드로 거두어 학회 운영비로 쓰는 정도이다. 이 와중에 관행적으로 액수가 적혀있지 않은 ‘백지’ 영수증이 오가기도 한다. 물론 학계행사의 경우와 진배없이 프로젝트 수주에 있어서도 상가에서 악수공세를 받는 “전직” 학계 인물이 중요 역할을 한다.

따지고 보면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이다. 비판하면서 닮아간다고 학계는 비판적 분석과 감시의 대상인 제도나 집단을 관행의 이름으로 복사해가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 한국의 학계는 지식인 집단인체 하면서도 한국사회의 일반적 수준을 상회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종류는 비슷해도 정도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억울하다고 참여정부가 들이대던 항변과 유사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대접 받으려거든 스스로 고쳐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계는 학문적 관련업종과 불가근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의 고슴도치 사랑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너무 가까우면 하찮은 부패의 유혹에 찔리고 너무 멀면 관찰과 분석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 학계는 눈먼 돈 탐내지 말고 검소하게 회원의 회비로 밥 먹고 회의하고 운영해야한다. 그래야 학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상가집에서 출세한 “전직” 학자를 만나도 서둘러 악수하러 손 내미는 일이 줄 것이다.

강명구 아주대 교수(사회학)

프랑스는 배운대로 행동했다-한겨레

프랑스는 배운대로 행동했다

‘최초고용계약’ 좌초시킨 청년학생들
학교서 배운 자유·평등·우애 정신이 무능한 노조·정당, 국민을 움직였다
기득권 표심 잡으려는 우파정권의 오만을 우리 언론은 ‘사회보장 실패’로 오독

http://www.hani.co.kr/arti/BOOK/115552.html

"책들이 장식용이냐?!"휴일 문닫는 국공립대도서관 불만

"책들이 장식용이냐?!"휴일 문닫는 국공립대도서관 불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일반 시민에게 개방돼야" 공공성 외면 지적 일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대학도서관들이 주말과 휴일이면 문을 닫고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해 공공성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209061

사회화와 노동-미등록 이주자의 범죄화에 맞서 인권을 제한 없이 옹호하자

	2006.04.14 | 305호

	미등록 이주자의 범죄화에 맞서 인권을 제한 없이 옹호하자 미국 이민개혁의 쟁점과 우리의 자세 미국의 이주자운동이 합법화라는 당장의 성과에 눈이 멀어 지배세력의 이러한 합의를 용인한다면 더욱 커다란 위험을 불러 올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각 국의 지배세력은 불평등과 배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범죄화하고 행정적-경찰적 통제를 강화하여 이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최근 프랑스 방리유의 비극적인 소요사태에서 확인하지 않았던가?
	철도공사, 파업중인 KTX승무원 전원 정리해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유통이 파업중인 KTX승무원 전원에게 우편으로 정리해고 통보를... GM대우는 비정규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라 노동자가 쓰다가 버리는 물건인가? 실컷 부려먹다가 노동자들이 제대로된 권리보장을 요...		미국 이민개혁 관련 참고자료 [자료1]미국 비허가(unauthorized) 이민자의 규모와 특징 Pew Hispanic Center의 연구원인 Jeffrey S. Passel의 연구보고서를 요약 번역한 자료로 미국 이민자의 규모와 출신, 가족상의 특징, 노동력의로서의 특징 등을 분석한 글 [자료2]이민개혁안의 항목별 비교 2005년 11월 부시정부가 '이민 개혁을 통한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한 이후 상원과 하원에 제출된 각종 법안의 핵심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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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평화농활 안내

대추리 도두리 평화농활 함께가요

 국방부의 강제토지수용을 막아내기 위해 올해 황새울 농사를 함께 지읍시다!

농활일정(아래와 같은 일정을 선택할 수 있어요)

< 2박 3일: 4월 21일(금) ~ 23일(일) >

-  21일 오후 7시 출발(사회진보연대 사무실)

<1박 2일 : 4월 22일(토)~23일(일) >

  22일 오진 9시 출발(사회진보연대 사무실)

<프로그램 >

<4월 22일>

아침 7시 기상, 체조, 아침식사

9시 ~ 12시 오전작업

12시~1시  점심식사

2시~6시  오후작업

6시~7시 30분  저녁식사

7시 30분~9시  촛불집회

9시~ 11시   하루평가와 나눔의 프로그램

12시  취침

<4월 23일>

아침 7시 기상, 체조, 아침식사

9시 ~ 12시 오전작업

12시~1시  점심식사

2시~6시  오후작업

6시~7시 30분  저녁식사

7시 30분~9시 주민 600일 촛불집회

           뒤풀이

준비물: 작업복, 세면도구, 먹거리

문의: 02)778-4001~2  011-9044-4736(이소형)    pssp@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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