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프랑스 반CPE 투쟁의 승리

프랑스 반CPE 투쟁의 승리

두 달 반 동안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CPE(최초고용계약) 법안 반대 투쟁에 정부가 항복하여 지난 10일 법안을 철회하였다. 이는 노동불안정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여 끈질기게 연대투쟁을 전개한 학생과 노동자, 프랑스 민중의 승리다. 프랑스 노동자와 학생들은 11일 '승리의 행진'을 벌였다

애초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는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1월 26세 미만 청년노동자들에 대해 최초 고용 2년 내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CPE를 내놓았으나 이는 고용불안을 통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이에 대해 대학생, 고등학생,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운동 진영에서는 2월 7일 1차 행동의 날을 시작으로, 3월 7일, 3월 18일, 3월 28일, 4월 4일 등 5차례에 걸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와 파업, 대학점거 등을 조직하면서 CPE 철회투쟁을 벌였다. 특히 3월 28일과 4월 4일은 노동계의 파업 물결이 더해져 ‘검은 화요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투쟁이 고조되었으며 3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CPE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

다급해진 우파정부와 집권당이 ‘수습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해고 설명의무 부과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시위대는 CPE 철회요구를 밀어붙였다. 법안 철회 발표 이후에도 학생과 노동계는 새로운 승리로 나아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CPE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20인 이하에 적용되는 CNE(신고용계약)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반CPE 투쟁 승리는 신자유주의의 실패라는 의미와 함께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민중들에게 많은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전체 노동자, 미래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전 국민들에게 노예로 살기를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투쟁과 저항이 가능하고,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동자와 학생 그리고 모든 민중이 연대하여 거리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국내에서도 CPE법안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비정규직법안은 기간제, 파견제를 맘대로 쓸 수 있게 하여 비정규직을 확대 양산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노동자학살법’이다. 전 민중의 단결과 연대 투쟁으로 비정규악법은 반드시 철폐시키도록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6. 4. 12 사회진보연대

오, [사회화와 노동]이 확! 바뀌었네 ...

	2006.04.11 | 304호

	성범죄 예방 기제 도입의 위험성 강화된 형벌과 감시는 여성의 시민권을 보장하는가? 결국 성폭력의 법적 처리 강화, 성범죄 예방 기제의 도입은 시민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접근은 성폭력이 범죄로 규정되고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성폭력과 그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수정하고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과도 거리가 멀다. 여성의 시민권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두고 여성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형벌과 감시를 요구하게 할 뿐이다. 성범죄 예방이라는 관념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국가권력에 유린당한 황새울 들녘 국방부 용역과 경찰의 농수로 파괴와 논두렁 망가뜨리기가 하루 종일 계속됐다. 하지만 ... 한미 FTA 저지하자! 노동권, 식량주권, 필수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공격하는 한미FTA가 민중에게...		4차 카이로 국제회의 선언문 “세계화, 제국주의, 시오니즘에 맞서 팔레스타인과 이라크의 저항과 함께" *출처 : 국제반전운동 메일링리스트 *번역 : 사회진보연대 제국주의와 시오니즘에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 중대하고 위험한 전개가 진행되는 시기에 4차 카이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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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인권영화제 소식지 울림 1호

▒ 2006년 4월 10일 50번째 인권영화제 뉴스레터 울림

2006년 울림 1호 차례

 1. [소식] 제 10회 인권영화제 개막

 2. [기획] 아시아 인권 지도

 3. [기획] 인권영화제의 10년: 1/2(연재)

 4. [영화제] 국내상영작 확정

 5. [상영작 리뷰] <경찰청 고용직 노조 1년의 투쟁 ver. 1.0>, <노가다>

[소식] 제 10회 인권 영화제 개막!

끝나지 않는 분쟁, 이어지는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아시아 민중의 인권 현장’을 주제로 하는 제 10회 인권 영화제가 오는 5월 6일 개막합니다. 표현의 자유의 실현, 인권 교육의 실천, 인간을 위한 대안적 영상의 발굴을 기치로 내건 1996년 제 1회 인권 영화제가 열린 지 11년, 인간 권리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도움으로 서울아트시네마(구, 허리우드 극장)에서 5월 6일 개막하여 14일 폐막하는 10회 인권 영화제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훌륭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시아 민중의 인권 현장

제 10회 인권 영화제의 주제는 ‘아시아 민중의 인권 현장’입니다. 아직도 아시아 많은 지역에서는, 가난과 계속되는 분쟁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민중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공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고, 성적 착취와 인권 유린에 고통받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군부 정권이 들어서며 이어지는 난민 행렬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도 아시아 지역을 덮고 있는 먹구름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민중의 인권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외작들을 선정하여 상영할 예정입니다.

섹션별 국내 프로그램

국내작품도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제 10회 인권 영화제의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평택 대추리 주민들의 삶을 담은 평택 섹션, APEC 회의와 WTO 각료 회의 등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반-신자유주의 섹션을 중심으로 여러 인권 문제를 다루는 영화들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영화제에서도 ‘미디어로 행동하라’ 섹션이 준비되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 여성 장애인들의 성폭력 문제 등을 다룬 프로그램이 상영됩니다.

이전 상영작 다시 보기

10회째를 맞는 인권 영화제이니만큼, 그 역사를 되돌아보고 다시 보고 싶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회고전도 마련됩니다. 인권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진 설문 조사를 통해 선정될 작품들은 영화제 기간 동안 재상영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부대행사도 풍성해요

인권 문화제, 사진전과 함께 5월 14일, 평택 대추리에서 개최될 황새울 영화제도 준비됩니다. 아시아인의 연대의 장으로 열려질 인권 문화제는 5월 13일,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립니다. 기존의 매체들이 왜곡하여 전달하는 허상을 걷어내고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5월 4일부터 21일까지 평화박물관에서 열려질 버마 사진전은 아시아의 한 나라로만 알고 있던 버마의 실상을 고발하고 민중들의 삶을 직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인권 영화제에서는, ‘속해있지만 먼’ 대륙 아시아에 살고 있는 많은 민중들의 인권과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 인권 지도

아시아 민중의 인권 현장’이라는 주제로 올해 상영되는 작품을 국가별로 표시한 지도

[기획] 인권영화제의 10년  1/2 (1996~2000)

제 1회 : 1996년 11월 2일 - 8일

제 1회 인권영화제가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라는 주제로 이화여대 법정대 강당에서 개최. '표현의 자유'라는 대의를 위하여 사전심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영화를 대중 상영한 것은 국내에서 '제1회 인권영화제'가 최초이며 유일한 것이었다.

제 2회 : 1997년 9월 27일 - 10월 3일:

제2회 인권영화제가‘인간을 위한 영상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홍익대에서 열렸다. 심의없이 영화를 상영하는 인권영화제에 대해 당국은 전원차단, 불심검문 등 초강수의 탄압으로 영화제를 무산시키려고 애를 썼다. 같은 해 11월 4일에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전격체포되고, 인권운동사랑방은 압수수색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제 3회 : 1998년 12월:

제 3회 인권영화제가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영화제 기간 내내 화제가 되었던 작품은 칠레 민중연합정권에 대한 필름보고서이며 제3영화를 대표하는 <칠레전투>. 이 작품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은 영화제 3년의 역사 중 가장 뜨거웠다.

제 4회 : 1999년 11월 26일-12월 2일:

제 4회 인권영화제의 가장 큰 경향을 말한다면 '한국영화의 약진'을 들 수 있었다. 하늬영상에서 내놓은 4,3제주항쟁의 진실을 밝히는 다큐멘터리 <국가범죄-레드헌트2>, <무명천 할머니>가 상영되었다. 이 해에 처음으로 제정된 '올해의 인권영화상'은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장편 다큐멘터리 <열대야>에게 그 영예가 돌아갔다.  

제 5회 : 2000년 10월 27일- 11월 1일:

제 5회 인권영화제의 가장 인기 있는 이슈는 '동성애자 인권'이었다. 당시 한 방송국으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아웃팅 당했던 홍석천씨가 개막식 사회자로 초청되었다. 또한 1992년 미국 오리건주에서 치러진 반동성애법안(제9법안) 찬반 투표를 둘러싼 투쟁을 그린 <제9법안 찬반투표>이라는 작품 상영과 함께 '동성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토크쇼가 진행되었다.

[영화제] 국내상영작 확정

<허락해주세요> - 김다운

<원폭 60년 그리고...> - 김환태

<트렉터가부르는평화의노래> - 이수정

<노가다> - 김미례

<우리는일하고싶습니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180일 간의 투쟁기록> -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영상팀

<우리앞에 놓인길-집단산재승인 쟁취를 위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들의 투쟁> - 혜리

<희망 2005 - 공무원노조 동해시지부의 이야기> - 최은정

<경찰청고용직노조, 1년의 투쟁> - 최은정

<계화갯벌2> - 오종환

<안녕 사요나라> - 김태일

<여름,404,승리> - 태준식

<대추리의 전쟁> - 정일건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미디어문화행동

<우리는 정의파다> - 이혜란

[상영작 리뷰] <경찰청>, <노가다>

경찰청 고용직노조, 1년의 투쟁 ver.1.0

최은정/40분/2005/다큐

경찰청 고용직 공무원은 경찰서에서 단순 사무, 비서, 경리 등의 업무를 보는 최하위 공무원으로 대부분이 여성이다. 기능직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차별대우를 받으며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경찰서에서 일해 왔던 이들이 직권면직이라는 미명 아래 하루아침에 일터를 빼앗겼다. 이에 각 지방에 흩어져 일했던 경찰청 고용직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서울에서 함께 농성을 시작했다. 이 싸움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하는 노동자들을 보며 저것이 남의 일인 것으로만 여겼고, 자신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시위현장의 이들은 말한다. 카메라는 1여년에 걸친 이들의 투쟁과 그 과정에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꼭 저렇게 까지 해야 할까’라는 물음과 ‘왜 이렇게 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는 절박함의 간극에 ‘노동자’라는 연대감의 다리가 놓인?! ?.

 노가다  

 김미례/89분/2005/다큐

 노가다는 일본말로 도카타로서, 한국이 일본의 식민재배를 받던 때부터 공사판에서 육체노동하는 사람을 부르는 속칭이다. 어원으로도 짐작되는 바가 있듯이, 영화는 ‘노가다’ 일을 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와 일본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이야기의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카메라는 일정한 주거 없이 ‘함바’에 거주하면서 임금 체불을 당하고, 저항하지만 되려 살해당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담는다. 이쯤 하여 한국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는 철로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휴게실과 화장실마저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건설현장. 노숙과 쪽방을 넘나들며 생계를 위해 ‘노가다’가 되었다가 나이 든 몸과 만신창이가 된 건강을 지고 종이 박스와 신문지로 잠을 청하는 사람들. 어디서나 자본은 가장 약한 사람들을 가장 철저하게 빨아들인다. 또한 <노가다>는 한 개인의 자기반영적 연대기 서술에 그치지 않는다. 감독은 대상자에게 여러 방법으로 꾸준한 말걸기를 시도한다. 노조 투쟁의 현장에서, 일본의 역과 거리에서 우리는 또 다른 ‘노가다’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한국에 사는 한 노가다꾼의 기억이 형상화되는 것이다.

인권영화제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Tel : +82-2-741-2407 | Fax : +82-2-741-5364 | e-mail : 2006hrfilm@list.jinbo.net

[퍼온글] [탐사기획] 정치·언론 '공짜 밥·술' 추적기 ①

전출처 : 승주나무 > [탐사기획] 정치·언론 '공짜 밥·술' 추적기 ①

  최연희 사태 이후 언론과 정치권은 정치권 인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만 탓할 뿐, 정-언 유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성찰하는 기회는 좀처럼 갖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한나라당과 동아일보 사이의 부적절한 ‘술자리 간담회’ 문제는 처음부터 주요 의제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기사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오마이신문에 이 일을 문제제기한 기사가 있어서 올려놓는다.

"기자에게 사준 밥·술값은 노터치"
양당, 대변인단 식대만 1억원 넘어

[탐사기획] 정치·언론 '공짜 밥·술' 추적기 ① 1회 조찬 287만원도

  박형숙·이종호(xzone) 기자   

최연희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성추행 사건 이면에는 정치권과 언론사의 부적절한 술자리 관행이 똬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오마이뉴스> 역시 이와 같은 접대 관행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고백합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정치권과 언론사의 관행처럼 돼버린 접대문화를 심층적으로 추적·보도하는 한편, 앞으로 보다 엄격한 윤리 강령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취재·정리 : 박형숙 기자
자료수집·분석 : 이종호 유창재 박정호 기자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에서 대표, 사무총장, 대변인단의 식대를 산출했다. 대표실 및 대변인 행정실등의 내부회식비용은 제외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정치인과 기자가 만나 밥 먹고 술 먹는데 쓰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같은 질문에 대한 정치인과 기자의 답변은 각각 달랐다.

"바다와 같다."

대변인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정치인이 기자들과 만나는데) 욕심을 부리자면 한도 끝도 없다"며 액수의 범위를 '바다'에 비유했다.

"모른다."

기자들의 답변은 대체로 이랬다. 밥집과 술집을 선택한 것도, 비용을 부담한 것도 취재원 쪽이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가 새삼스레, 어쩌면 해묵은 기자들과 취재원의 접대 관행을 취재하기로 결심한 것은 '최연희 한나라당 사무총장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불거진 부적절한 식사·음주관행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있고 나서다.

여론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성추행'과 동시에 '부적절한 접대 관행'을 지적했지만, 후자에 대해선 별다른 추적 보도가 없었다. "다 한 통속 아니냐"며 언론의 자기검열을 꼬집는 논평도 많았다.

이참에 <오마이뉴스>는 정치인·기자 접대비의 실상과 규모를 파악하고자 했다. 우선 데이터 수집을 위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2005년 회계보고서와 비례대표 49명, 각 지역별로 지역구 의원 10명을 엄선해 후원금 지출내역서를 살펴봤다.

지난해 장부상 대변인단 식대 : 열린우리당 1억2055만원·한나라당 1억5800만원

[Canon] Canon EOS-1D (1/500)s iso400 F11.0

▲ 이런 때도 있었지만...

2004년 9월 이부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 당사 3층 주차장 마당에서 당 지도부, 당직자,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가위 인사회 겸 자신의 생일잔치를 '조촐하게'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간단한 뷔페음식과 캔맥주가 제공됐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Canon] Canon EOS-1D (1/250)s iso800 F6.3

▲ 항상 이럴수야 없겠지만...

2004년 8월 한나라당 연찬회에 앞서 전남 곡성 봉조리 농촌체험마을에서 당소속 의원, 기자, 주민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표가 주민들이 마련한 '소박한' 술상에서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일단 가장 확실한 건 대변인 쪽이다(당대표와 사무총장의 지출 비용은 두번째 기사 참조). 대변인을 비롯해 부대변인, 대변인 행정실 관계자들의 지출은 기자들과 관계된 게 대부분이다. 식비, 회식비, 간식비 등이다.

당대표나 사무총장의 경우 각사 반장(출입처 대표기자) 모임이나 상견례 등 '굵직한 모임'에 나타나지만, '작은 모임'을 일상적으로 하는 대변인들이 기자들과 만나서 쓰는 비용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범위였다.

우선 총액을 비교하자면, 열린우리당이 대변인단(부총장 포함) 식대로 작년 한해 1억2055만원 가량을 썼다. 한나라당의 대변인단이 쓴 액수는 그보다 조금 많은 1억5800만원이었다.

부적절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2004년 연말 당시 박영선 대변인은 공보활동비 명목으로 중앙·경향·연합 3개사에 총 100만원 문화상품권을 돌렸다. 또한 지난해 6월 모 부대변인은 방송사 기자들과의 노래주점에서 뒤풀이 비용으로 34만6천원을 청구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박근혜 대표가 기자들에게 격려금이나 경조사비 등을 지원한 사례도 상당수였다. 작년 5월 중국 방문시 특파원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썼고, 기자들의 경조사에는 꼬박꼬박 50만원씩을 부조했다. 양당 대표를 통털어 박근혜 대표가 중국 방문시 수행기자단과의 조찬식대(조어대 국빈관)로 287만원을 쓴 것이 1회 간담회로는 최고액이었다.

대변인 활동비는 300만원, 그러나 턱없이 부족하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대변인에게는 양당 모두 30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때에 따라서는 추가 경비를 청구하기도 하지만 드문 예다. 사실 300만원은 이들의 지출 규모로 봤을 때 턱없는 액수다. "대변인 노릇 제대로 하려면 한 달에 1천만원은 든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한 열린우리당 전직 대변인은 "매달 500만원은 세비 등 개인 비용으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부족분을 후원금(정치자금)으로 보탠 경우다. 2005년 전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지출 내역서에 따르면, 한 해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40여 차례의 식대를 지출했고 그 액수는 650만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전병헌 대변인은 "정치자금으로 써도 되는지 몰랐다"며 개인 카드로 충당했다고 말한다.

현직 대변인의 비교도 흥미롭다. 취임 한달째인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10개 언론사를 상대로 한 500여만원은 쓴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게 적정수준인 것 같다"면서도 "이보다 더 적게는 못쓸 것 같다, 앞으로 이보다 더 나올까 걱정이다(웃음)"라고 말한다. 우 대변인 역시 추가비용은 사비로 충당하고 있었다.

이계진 대변인은 당에서 지원받는 300만원 이상은 아예 쓰지 않는다. "민원을 받지 않고 세비로만 정치하겠다"며 후원회도 조직하지 않은 이 대변인의 경우, 당대표와 사무총장의 기자간담회 자리에 끼는 '더부살이'로 기자들을 만나거나 10만원 안팎의 소액 오찬으로 버티고 있다. 이 대변인은 "개인 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노후를 위해 쓸 돈인데…"라며 사비 털 생각은 하지 않는다. 간혹 2차를 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망가는' 쪽을 택한다.

초선의원, 한달동안 작심하고 20개 언론사 돌았더니... 600만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개별 의원이 기자들에게 쓰는 돈도 상당하다. 물론 편차는 있다. 이는 "기자들과 정치인의 진솔한 대화의 자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에서 "기자들과는 가급적 만나지 않는 게 상수다, 말 실수로 사고난다"는 인식차에서 기인한다.

비례대표인 한 초선의원은 지난달 작심하고 인터넷 3개사를 포함해 방송·일간지·통신사 등 20개사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 오찬의 경우엔 20~30만원, 만찬의 경우엔 술(소주·맥주)값이 보태지면서 40~50만원 정도가 들었다. 평균 30만원으로 치면 한달새 600만원을 기자들과의 밥값, 술값으로 쓴 셈이다. 한달 의원 세비와 맞먹는 액수다.

이 의원의 경우 대부분 '사비'로 지불했고 몇 건의 경우만 후원금에서 정책간담회, 혹은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청구해 썼다. 따라서 각 의원들이 해당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보고서에는 이같은 비용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런 전제로 기자와의 식대를 명시한 경우만 살펴보면, 비례대표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의원은 민주당의 김종인 의원. 김 의원은 지난 한해 31차례 '기자오찬 식대'로 880만원 가량을 썼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17차례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52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당의장 하절기 활동 관련', '금산법 개정방향 관련' 이라는 '목적'을 명기하고 기자간담회를 12차례(230만원) 가졌다. 전여옥 의원은 한 회 기자간담회 비용으로 90만원 상당액을 지출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어떨까?

이는 한 명을 제외하고 8명 의원 전원이 비례대표인 민주노동당과 대조되는 실태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회계장부는 타당 의원들에 비해 몇 배 두꺼웠지만('성실신고' 했다는 방증이다), 기자간담회 항목은 물론 그와 유사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기자들과 접촉 빈도가 가장 많다고 알려진 노회찬 의원의 경우, 작년 한해 총 5차례 기자들과 식사자리를 가졌다. 보통 한 번에 대여섯 명이 모이는데, 10만원 안팎의 식대를 노 의원이 지불하면 호프집에서 먹는 2차는 기자 쪽에서 냈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이니까 가능한 '상례'인지 모른다.

후원금의 대부분을 '출장비'로 쓴 단병호 의원도 급할 때는 기자들을 만났다. 작년 연말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긴장이 높아질 즈음 3차례에 걸쳐 기자간담회를 갖고 46만원 상당을 지출했다.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기자간담회 비용을 명시한 경우가 드물었다. 하지만 '혐의'는 짙다. 정책개발비나 정책자문비 혹은 일반 식비 등 두루뭉수리하게 적은 지출내역은 선관위의 '실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총리 내정자인 한명숙 의원(고양·일산갑)은 작년 한 해 18차례에 걸쳐 480만원의 비용을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썼다.

"기자한테 쓴 거면 선관위도·언론사도 문제삼지 않는다"

모 정당의 감사를 지낸 바 있는 한 공인회계사는 "한 언론사와의 식비로 30만원을 쓴 경우가 있었는데 영수증은 '인쇄비용'으로 청구되어 있었다"며 "왜 그런지 담당자에게 물으니 단란주점에서 먹은 건데 주인이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인쇄소의 영수증을 대신 끊어준 경우였다"고 말했다.

또 이 회계사는 "중앙당이 쓴 접대비 중에 기자들에게 쓴 게 70%는 되는 것 같더라"며 "왜 이렇게 많냐고 물으니까, 기자한테 쓴 거면 선관위에서도 뭐라고 하지 않고 기자들도 문제삼지 않는다고 하더라"며 한 당직자의 '기막힌 답변'을 전했다.

고백컨대 국회의원들이 지출한 기자들과의 밥값, 술값의 규모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했다. 곳곳에 숨어 있었다. 중앙당 재정 곳곳, 의원들의 후원금 곳곳, 그리고 의원들의 뒷주머니 등 다방면에서 지출돼 왔다.

한나라당의 한 주요당직자는 "매달 사비로 쓰는 밥값이 1천만원을 넘는다"며 "그 중 기자들에게 절반이 지출된다"고 말한다. 지난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선거 기간, 모 당의장 후보의 캠프에서 지원활동을 한 한 의원은 기자들 접대비로 18개사를 돌며 360만원을 썼다고 한다. 이런 의원들의 '빵꾸'난 카드를 메우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보좌관들도 여럿 된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자 접대비에 대한 정치인들의 인식의 편차는 컸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고 말하는 정치인도 있었고, "차제에 '보이지 않는' 정치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취재진에게 연중 캠페인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살림살이가 빠듯한 한 주요 당직자는 접대비 때문에 '고민'이라면서도 "이런 말 쓰지 마라, 기자들이 부담스러워 안 만나려고 한다"고 걱정했다.

	'뒷주머니' 없는 부대변인들은 어쩌나
	지인이 주는 용돈으로 충당... 발상의 전환 필요한 때
	각 당에는 대변인을 보좌하는 부대변인들이 있다. 이들은 또 상근(유급)과 비상근(무급)으로 나뉘는데, 열린우리당의 경우 각각 100만원 또는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지만 한나라당은 그나마도 없다. 박근혜 대표가 한번 외유로 1억5천만원을 쓰는 것과 대조되는 현실이다. 이계진 대변인은 "부대변인들에게 자신의 활동비라도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고 말한다. 당 저간의 사정에 밝은 부대변인의 경우 대변인이 커버하지 못하는 '틈새'를 지원한다. 또 기자들 민심을 청취해 당에 전하기도 한다. 또 '예비 정치인'으로서 기자들과의 교류에 적극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역시 기자들에게 쓰는 술값, 밥값이 꽤 된다. 열린우리당의 한 상근 부대변인은 "당에서 주는 활동비로는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며 "매달 그 두 배를 지출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한다. 부족분은 지연·학연을 매개로 한 선배, 지인들이 찔러주는 용돈이나 월급을 턴다. 그나마 '스폰서'가 없는 경우엔 눈물겹다. 한나라당 대변인실 한 관계자는 "돈 없을 때는 기자들이 소주 한잔 하자고 하면 약속 있다고 둘러댄다"고 말한다. 20년 가까이 정당 생활을 해온 한 부대변인은 "한때 대변인이나 대변인 행정실장은 요직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과거 '밀실정치' 시절엔 당에서 지원하는 대변인 활동비가 수천만원대에 이르기도 했다고 한다. 모범사례도 있다. 한 '돈 없는' 부대변인은 국회 식당에서 2천원짜리 식사를 하고 대변인실에서 공짜 커피를 탄 뒤 의원동산에서 얘기를 나눈다며 '발상의 전환'을 충고한다. 아울러 의원들과 기자들의 술자리 관행에 대해 "▲호텔에서 먹을 이유가 없다 ▲일식집에서 일인당 6~7만원짜리 식사할 이유도 없다 ▲칸막이 있는 술집, 이른바 까페에서 양주 먹을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꼬집었다.

경제동학 이론의 생성과정을 찾아서-수요연구모임

[교수신문]

연구소모임을 찾아서: ‘수요연구모임’

경제동학 이론의 생성과정을 찾아서

2006년 04월 10일   신정민 기자

▲왼쪽부터 최임철 석사(고려대), 이상헌 박사(한양대), 고민창 박사(한양대), 신상훈 박사(감사원), 민병길 박사수료(고려대), 백운광 박사수료(고려대), 김덕민 박사과정(고려대), 박만섭 교수(고려대), 원도연 박사과정(고려대), 김정주 박사(한양대). ©

격주 수요일 경제학설사에 대해 뜨거운 논의가 펼쳐지는 모임이 있다. 영국 리즈대에서 고려대로 부임한 박만섭 고려대 교수의 제안으로 결성된 ‘수요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 그것이다. 처음에는 ‘수요고전모임’이었지만, 현안으로 확장시켜 지금의 모임명을 갖게 됐다. 7~8명으로 시작된 연구모임은 현재 20여명에 이른다.

모임은 한 두명의 연구자가 정해진 경제학 고전의 일부나 주제를 다룬 논문을 발췌·발표하고, 이후 참여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창기부터 2003년까지는 현대경제학의 두 기초인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저작을  주로 검토하고 이후 경제 동학 이론으로 나아갔다.

모임은 케인스와 함께 1920~30년대 버트슨과 호트리 등의 화폐이론에 대한 연구논문을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케인즈에 대한 최근의 논의가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 연구모임 참여자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케인즈의 경제학’(다산, 2002)을 출간했다. 

구성원 대부분이 주류경제학에 비판적이라, 신고전학파의 대안에도 몰두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학, 더 넓은 지평을 향하여’(이슈투데이, 2005)가 출간됐다.

지금까지 150회 진행해 온 이 연구모임은 지난 4월부터는 경기순환의 수리경제 모델을 창안한 것으로 유명한 칼레츠키 ‘전집’ 중 주요부분을 정독·논의하고 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맑스의 ‘그룬트리세’, 스라파의 ‘상품에 의한 상품생산’, 빅셀의 후계자인 스웨덴의 린달과 뮈르달 등 북유럽학파 학자들의 저서를 지속적으로 정독해 나갈 계획이다.

박만섭 교수는 “최근 경제학설사는 제도상으로 국내외 모두 관심을 잃은 분야지만, 이전의 연구성과와 고전에 대한 이해없이 경제학 연구에 임하는 것은 경제공학에 불과하다”며 이어 “현실경제 분석도 고전학자들의 분석을 출발로 하기에, 고전과 함께 현실 문제를 고민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신정민 기자 jms@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