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헌법 투표에 관한 입장들 7-이브 시통

Multitudes]라는 좌파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버마스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텍스트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버마스/데리다의 텍스트는
아마 [테러 시대의 철학]에 부록으로 실린 그 글인 것 같습니다)
네그리적인 입장과는 어느 정도로 친화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Multitudes] 안에는 네그리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입장이 있는데다가
다음에 올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네그리 입장과 관련해서는
자율주의자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니까요.
아래 라자뤼스 얘기에서도 나왔듯
이번 국민투표 문제를 거치면서 세력들/입장들의 분열과 (정세적) 수렴이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만큼
이전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세력들/입장들에 대한 표상 가지고는
지금 사태의 추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읽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완역이 아니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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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 씨똥, "포스트-정체성의 유럽을 향하여" 정리
<뮐티튀드> 14호, 2003년 가을호.

원문 : http://multitudes.samizdat.net/article.php3?id_article=1173


최근 한 텍스트는 '도래할 유럽의 매력적인 비전'의 토대들을 절합할 것을 제안했다. 위르겐 하버마스가 작성하고, 자끄 데리다는 이것을 보증[지지]해주었다. 서명자의 명성 때문에, 유럽과 세계의 인텔리겐챠에게 영향을 미친 이 텍스트는, 그 훌륭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도덕주의적인 자세, 그리고 도래할 세계보다는 과거의 유럽에 더 속해있는 정체성의 문제틀에 빠져있다.


도덕화된 유럽의 여섯 가지 맹점

1) 도덕적 의무. 텍스트의 첫 두 문장이 의무를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유럽은 저울에 자신의 무게를 재보아야 한다', '우리는 두 날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의무의 표현은 현대 정치 담론에 오히려 구성적인 것이며, 의지주의자의 자세를 보여줌. 즉, 사태가 어떻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는 무능력함. 결국 텍스트 마지막에, '정치의 도덕적 원리들'에 명시적으로 호소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유럽에 대한 이러한 회고주의적 비전은 도덕이 세계를 지도할 것이라고 믿는다. 즉, (영구 평화의 세계에 도달)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유럽을) 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이.
2) 법. 자유로운 선택 및 도덕적 의무의 형이상학은 자연스레 법을 강조하는 것으로 번역됨. 2003년 2월 15일 유럽의 거리로 뛰쳐나온 군중들이 부시와 그의 도당들을 비판한 것은, '국제법에 반대되는' 행동이 된다. 개인과 국민국가는 의무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그 주체들은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슈퍼파워'는 그것이 법을 신성시하지 않아서 비난받은 것이지, 그 텍스트에서, 법은 역량이나 힘의 용어로 번역가능한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3) 국민-국가. [그네들의 시각에서] 국제법의 주체 그리고 국민국가의 법의 조작자는 자명하게도 국민-국가들이다. 세상의 어떤 다른 이가 국가간의 계약에 들어가고, 법을 공포하고 할 수 있겠는가?
4) 정체성의 문제틀. Nation이 국가에 대한 사유를 지배하는 한에서, 이런 류의 접근에서 중심적인 문제는 '유럽의 정체성'이라는 것이며, 그 역사의 '뿌리' - 프랑스 혁명, 세계 전쟁, 전체주의, 쇼아 등등 - 를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회고주의는 가장 명백히 나타난다. 즉, 미래의 유럽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과거로 되돌아가야 할 뿐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는 '유산'이라는 용어를 통해 제기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nation이라는 단어의 어원, nati, 즉 출생을 재발견한다.
5) 유럽중심주의. 유럽의 정체성이 동일성주의와는 달리, 차이를 인정하고, 이타성 속에서의 타자를 승인하는 것이며, 이것이 공통의 정체성을 표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 유럽은 이미 제국주의의 쇠퇴에 직면해야 했으며, 그러한 헤게모니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데, 이 와중에서, 미국이라는 적의 편재하는 유령 이외에, 유럽만이 세상에서 유일하다는 식으로 보인다. 오로지 '런던, 로마,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베를린, 파리의 거리'에서만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정교분리원칙이나, 이타성에 대한 승인, 사회 정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텍스트만 읽으면, 마치 유럽이 행성의 나머지로부터 고립된 채 그런 관념들을 발명해낸 듯이 보인다.
6) 칸트. 그 텍스트의 마지막 단어들은 칸트를 위한 것이다. '유럽의 정치적 프로필의 역사적 뿌리들'은 '세계적인 내적 정치의 형태로 칸트의 희망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텍스트 초반부터 칸트의 틀은 적용되었다 (도덕적 의무, 국제법의 토대에 대한 범세계주의적인 질서, 공적 공간의 계몽 등). '세계적인 내적 정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실상 텍스트의 나머지 부분이 짜놓은 틀을 이중으로 넘어서기를 제안하는 것이다. 한 편으로, 우리는 세계에 놓여있다라는 것. 다른 한편으로, '내부 정치'라는 관념은 이 세계를 전지구적 거버넌스의 조절적 심급하에 두도록 만든다.

아이러니한 대칭

자끄 시라크는 이라크 위기를 착취함에 있어서 부시와 가장 가까웠다. 둘 모두 지정학적 문제를 데마고지의 대상으로 만들 줄 알았다. 서로가 대립함에 있어서도, 두 인물은 거의 완벽한 대칭 거울이었다. 그러나, 칸트적인 가치, 자유, 법치 국가, 민주주의를 말하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호소는 위 둘과 마찬가지의 아이러니한 대칭에 참여하게 된다. 부시와 블레어가 '도덕적 의무의 이름으로' 비도덕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압제자의 세계를 해방시키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식인들은, 유럽이 미국의 슈퍼파워의 헤게모니가 지닌 비도덕성과 비정당함에 저항해야 한다고 응수하면서 마찬가지로 도덕적 의무에 호소했던 것이다. 이라크에 개입하면서 말한 것도 바로 이 '도덕적 의무의 이름으로'였다. 우리 저자들이 유럽의 사유에서 찾고 있는 '뿌리'의 '정치적 운명'이란 것은 미국 공화주의 이데올로그들이 말하는 '신성한 미션'과 너무 가까운 것이 아닌가?

전승된 정체성에 반대하는 발명

그러한 정치적 운명에 대한 주장은 그 텍스트가 제기하고 있는 정체성의 수사학의 핵심이다. "전 유럽 시민에게서 정치적 운명에 대한 의식을 기초하는 경험들, 전통들, 공통의 경험(형질)은 도래할 유럽의 매력적인 비전의 토대에 복무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과거, 유산 등을 끌어들여야 하는 필요성이 나온다. 유럽이 물론 무로부터 구성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옳은 말이지만, 장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과거를 다시 기억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다. 유럽적 사회의 생성을 이끌기 위해서는 '인정해야할 전통'과 '거부해야할 전통' 사이의 선택이란 (힘을 가지고 표면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 스피노자적인 전통과 (지난 30년간 정치적 사유를 먹여살려온) 칸트적 전통 사이의 선택을 거쳐야만 한다. (과거의 '승인' 뿐 아니라) 현재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절합되는, 그리고 스피노자적인 존재론에 의해 그 내용이 채워지는, '도래할 유럽의 매력적인 비전'이란 무엇일까? 유럽 자체와 마찬가지로, 그런 비전은 당연히 아직 발명해야할 것으로 남아있다. 유럽 통합은 pro-jet, 즉 그것의 논리와 정당성을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찾으러 가야한다. 즉, 이미-알려진 것은 본성상 불충분한 그런 발명.

도래할 유럽의 매력적인 비전을 위한 여섯 가지 사항

1. 의무에서 역량으로. 모든 도덕적 담론은 이제는 유지할 수 없는 자유 의지의 형이상학에 기초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만일 내가 개인이 자유롭고 그의 선택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그 개인의 지나간 '잘못들'을 '처벌'하도록 이끌 것이다. 또 나는 선, 악, 그것들 각각의 축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 과학에 의해 지난 한 세기 동안 발전된 원인에 대한 인식들이 제공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축소시키게 될 것이다. (...) 우리의 현실을 짜고 있는 (유럽에 대한 정체성 담론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지식 경제, 인지 자본주의라는 틀 속에서, 대륙의 진정한 역량은 공동 방어의 정치(이것은 범세계주의적 법에 대한 칸트적인 도덕성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다중들의 교육과 발명의 수준을 높이는 우리의 능력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2. 신성화된 법에서 법(권리)의 역량으로. 과거의 환영들을 보기보다 현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유럽을 '정치의 도덕적 원리'나 국제법에 대한 존중과 잇는 주장이 프랑스-독일 지식인들의 꿈과는 다른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자문할 수 있다. 유럽의 협상자들은 국가 이익을 방어하는 것에 불과하고, 외무부 장관들은 날마다 적법성에 대해 그다지 고민하지 않는 체제들과 계약을 맺는다. 이 모든 유럽의 행위자들은 두 번째 판에 있어서 정치의 도덕적 원리를 거쳐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물론, 우리는 법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틀이 무가치한 것이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사유 역량은 구체적으로 법의 상태에 근거한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인류의 생존을 조건짓는다. 중요한 것은, 스피노자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법이 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역량의 또 다른 측면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칸트와 스피노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칸트가 순수한 힘의 논리를 상쇄할 수 있는 초월적 원리로서의 법을 신성화할 것을 주장했다면, 스피노자주의는 힘 없이는 법도 없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인간들 사이의 권력 관계 내에는 법에 고유한 역량이 있다. 바로 그것이 포스트-국가적 질서를 둘러싼 현재논쟁의 쟁점이다. (유럽의 혹은 지구적인) '국제법의 토대'를 방어하는 '범세계적 질서'는 법에 대한 승인 위에서만 기초할 뿐, 스스로 구성되거나 발명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은 행위자들 사이의 역량 관계에 적합한 인식에 대한 관계를 가져올 수도 없다. 행위자들은 모두 그네들의 역량을 실현하고 영속시키기 위해서는 법을 필요로 하므로, 현대 세계에서의 법의 역량을 분석함으로써만, 우리는 범세계적 질서에 실제적인 실존을 부여할 수 있다.
3. 슈퍼 국민-국가에서 지구화된 조절로. 유럽 헌법을 기안하는 것이 제기하는 문제는 결국 국가를 재정의하는 문제다. 모두가 EU에 의해 집중화된 결정과, 지역적 행위자들의 탈집중화된 결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유럽이라는 것을 단일한 조정 심급으로서가 아니라, 수 천 겹의 중첩 형태로 사유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을 사유하는 것은 지금 이대로 존재하는 유럽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 구성은 '주권의 지붕'이 아니라, 한 층을 더 짓는 것, 즉 그것의 실제 지붕은 지구적 차원에서 지정되는 그러한 것을 말한다. 유럽 구성(헌법)을 발명해야하는 현재의 과제는 그것이 전지구적 구성의 물꼬를 트는 것으로 구상될 때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4. 전승된 정체성으로부터 모방적 발명으로. '유럽 정체성'이라는 정의는 하버마스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성찰(계몽과 근대성의 기획)의 노선에 위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은 그것의 논리상 이미-구성된 집단성을 통해 정체성을 정의하는 모든 접근으로부터 거리를 취하는 것을 함의한다. 가브리엘 타르드가 잘 밝혔듯이, 독창성이란 기원이나 타자의 고립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의 스스로를 풍요롭게 만드는, 스스로를 다양화하는 동학의 결과 속에 위치해 있다. 만일 우리가 계몽주의의 기획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체성을 모방하면서 발명하는(발명하면서 모방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방적 발명은 타자의 배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타자를 포함시키는 것에 기초한다.
5. 유럽 중심주의에서 다중들의 상호작용으로. 유럽이란 것이 우리가 세계적으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미 와해되고 있는 중인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적인 근대성의 기획은 논리적으로 유럽 중심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이를 것이다. 오늘날 유럽 구성(헌법)을 사유하는 것은 유럽을 전지구성 속에 기입하는 것을 사유하는 것이 된다. 이 사유가 우리 세계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귀를 더 잘 기울일수록, 이 구성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행성의 다중들이 다소 직접적인 방식으로 내일의 제도를 주조할 것이다. 범세계적 질서를 구축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우리 유럽인들이 유럽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다중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으면 있을 수록, 우리는 인류의 해방과 번영을 보장하는 유럽의 기획의 한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유럽의 공공 영역'이라는 문제, 특히 그것의 경제적 하부구조의 문제는 그것이 유럽 바깥의 다중들이 통합되는 지평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6. 칸트에서 스피노자로.
(...)

유럽 연합 헌법 투표에 관한 입장들 6-다니엘 벤사이드

다니엘 벤사이드, "좌파는 전 리스트에서 패배할 위험이 있다"
<리베라시옹>, 2005년 5월 18일

다니엘 벤사이드(철학자, LCR(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의 지도자)가 5월 13일자 <리베라시옹>에서, ‘현실주의적 혁명가’의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유럽 헌법에 대해 찬성을 주장한 토니 네그리에 답한다. 이것은 다니엘 콘-방디와 쥘리앙 드레와의 미팅에서 같은 날 전개된 의견이다.

원문 : http://www.liberation.fr/page.php?Article=297302


토니 네그리는 국민-국가를 끝장내고 미제국에 맞서 싸우려는 의지로 [유럽 헌법안에 대한] 그의 찬성을 정당화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전략을 이해하십니까 ?

벤사이드 : 그의 주장은 놀랍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은 진보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르면 유럽은 « 자본주의적 엘리트들의 조직화 형태로서의 국민-국가를 넘어설 것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된다면, 유럽은 어떤 새로운 국가, 오히려 정치 권력은 더 적게 가진 원형-국가(proto-Etat)가 될 것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시장 전제주의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엘리트들은 유럽 헌법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계속 그렇게 될 것으로서의 유럽에 찬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그리는 « 국민-국가는 시장이 조직화되는 장소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팔이 축 늘어지는군요 [지치는군요] ! 시장은 오늘날 유럽의 메카니즘을 통해서, 중앙 은행을 통해 시작되도록 조직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국가적, 유럽적, 세계적 공간들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토니 네그리는 낡은 형태의 제국주의를 쓸어버리기 위해서는 부르주아지와 연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벤사이드 : 부르주아지의 가장 진보적인 부분과 연합해야한다는 주장은 모든 개량주의적 포기들[에 전형적인] 주장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미국을 견제하여 평형을 이루게 만든다는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미국의 조절 모델을 답습하는 것이며, 게다가 [미국에 버금가는] 군사력도 없이 말이죠 ! 미국식 모델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도전(어려움)입니다. 유럽 헌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적 유럽을 재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미지의 땅으로 가는 여권이죠.

그렇다면 ‘자유주의에 공물’을 바치는 것[자유주의를 인정하는 것, 즉 네그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선진 부르주아지들과의 연합을 우회적으로 빗대는 말로 보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

벤사이드 : 누가 그것을 지불할 것인가요 ? 토니 네그리가 지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축소된 마키아벨리즘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약속과는 달리, 유럽의 구성은 항상 더 많은 실업, 더 많은 불안정 고용, 그리고 항상 더 적은 사회 보장입니다. 만일 악마[자유주의]와의 협약으로 네그리가 구상해낸 이 대가를 인민들이 지불한다면, 유럽은 반감에 휩싸일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있는 [현재의] 유럽의 기획은 어떤 공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프랑스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네그리의 행보는 제가 보기에 아주 이데올로기적입니다. 그것은 사실 그 자신의 논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논리가 상황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유럽] 구성은 20년간의 자유주의적 반-개혁을 비준하고 영속시킵니다. 그것은 확실히 유럽 내의 실질적인 세력 관게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발자국] 더 퇴각하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그것을 재정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유럽 헌법안에 대한] 반대가 이러한 전복을 가능케 하리라는 것입니까 ?

벤사이드 : 왜 파비우스[프랑스 사회당의 제 2인자. 유럽 헌법안 찬성이라는 사회당의 당론에 맞서 반대를 주도했으며, 결국 국민 투표 결과에 따라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음]가 이 전투에 뛰어들었을까요 ? 단순히 정치가로서의 동기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또한 전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파가 권력으로 회귀한다[권력을 다시 장악한다]는 가정 속에서, 좌파는 결국 유럽의 전체적인 강제들에 의해 속박될 것입니다. [유럽 헌법안에 대한] 찬성이 승리한다면 유럽 내에서의 대안적 정치를 추진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박을 푼다는 것은 단순히 임금을 인상하고, 고용 안정 협약을 완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정치를 가능케 하는 수단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폐 장치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손에 쥐거나, 공공 서비스를 발전시키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보잘 것 없는 수정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파는 전 리스트에서 패배할 위험이 있습니다. 좌파는 프랑수와 베루[UDF(프랑스 민주 동맹) 대표]와 별 차이 없는 정치를 가지고서는 유권자를 장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그리, 대니, 이들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 ‘쥐쥐(Juju)’( ?) 는 우리가 급진적이면서도 [유럽 헌법안에] 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건가요 ?

벤사이드 : 토니 네그리, 쥘리앙 드레 그리고 다니엘 콘-방디는 도처에서, 스스로 돌아온, 일군의 68세대를 이루죠. 연출을 넘어, 그네들은 신념을 표현합니다. 콘-방디는 정말로 자유주의적이고, 자유주의자죠. 네그리는 재난을 초래하는 추상화로 보이는 논리적 추론을 따르고 있구요. 쥘리앙 드레는 확실히 진지하긴 한데, 보잘것 없는 장치 속에 더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슬픈(불길한) 면을 지닌, 하나의 수렴되는 다발이 있습니다. (양창렬 옮김)

유럽 연합 헌법 투표에 관한 입장들 5-실뱅 라자뤼스

지난 토요일 오후에 Organisation politique에서 내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2구에 위치한 어느 병원의 한 공간에서 개최되었고, 대부분 OP에 소속(?)된 것으로 생각되는
5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자뤼스가 국민 투표 결과에 대해 30분 넘게 설명을 했고,
루이즈-쥬디스 발조가 지난 달에 OP가 조직했던 시위, 그리고 이번 달에 또 조직할 시위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바디우는 OP의 전술과 관련하여, OP에서 매달 한 번씩
간행하는 정치 저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Rouge-Gorge 콘퍼런스, 내부 토론회, 시위라는 네 가지의 진행 사항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2시간에 걸쳐 이어진 토론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고, OP의 활동이 불법 체류자 및 이주 노동자 문제, 그리고 학교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치 저널 4호(5월)와 5호(6월)을 구입했고, 장담은 못하지만, 시간이 되는대로,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유럽 헌법 문제와 관련된 라자뤼스의 글을 옮겨봅니다.
특히, 박영기님에게 선물이 되기를.



실뱅 라자뤼스, « 국민 투표와 국민국가 문제 »

원문 : Le Journal politique, n° 5, juin 2005, p. 2-4, 편집자의 글



선거 운동과 국민 투표 결과, 총리의 교체 그리고 새로운 정세 : 이것들을 살펴보자.

1. 당들의 분열

[유럽 헌법안에 대한] 찬성의 편에는, UMP[대중 운동 연합]외에도, PS[사회당]의 일부, UDF[프랑스 민주 동맹], 생태론자들 중 여러 분파들이 있었다. 반대의 편에는, FN[국민 전선], 빌리에의 당[프랑스 운동], PS의 다른 분파, PCF[프랑스 공산단], LCR[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 Attac[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과세추진협회]이 있었다. 2002년, 제 2차 대통령 선거의 슬로건이었던, « 모두 르 펜에 반대하라 (tous contre Le Pen)»는 시라크를 찍을 것을 호소한 당들의 목록이 지닌 완전히 잡탕같은 특성을 은폐했었다. 그것은 르 펜에 반대하여 연합된 일종의 전선이자, 국민적 폭발이었다. 거기에서 우리는 공산당과 사회당이 그네들의 라이벌인 시라크를 권좌에 올리는 것을 목도했다.
이미 당이라는 장치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파산했었다. 이 현상이 2005년 국민 투표라는 틀 속에서 배가된 것이다.
국민 투표가 당이라는 체제와는 이질적이며, 그것에로 환원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 국민 투표의 어떤 점이, 당이라는 것에 근본적으로 부적합하고 그것을 여럿으로 분할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 주요한 정치적 쟁점을 두고 당들이 분할되고, 분열되는 현상은 드문 것이다. 예를 들어, 2002년, 2차 선거에 시라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들 내부에서의 분할 현상은 없었다.
가설 하나를 제출해보자. 국민 투표를 통해 사람들은 국민-국가의 현재적 내용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자 했다.

2. 의회에 반하는 국민 투표

비준의 권한이 의회에 있었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유럽 헌법에 대한 논쟁과 대결이 국민 투표로 인해 가능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명백히, 의회 – 당의 논리와 그것의 규율에 전적으로 지배되는 – 는 유럽 헌법에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의회는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는 완전히 반동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적어도 유럽 헌법과 관련해서, 국민 투표가 우리에게 알려준 정치적 의견들이나 신념들로부터는 정말로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누가 의원이나 의회의 ‘대표적’ 성격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 ? 그네들은 시라크 자신만큼이나 그다지 대표적이지 않다. 교훈은 분명하다. 당의 논리와 그것의 권력 전략에 의해 지배되는 의회는 프랑스에서의 반동을 조직하는 상류층이라는 것. 쥐페, 죠스팽, 라파랭, 그 누구든 간에, 그들과 함께 한 시라크의 대통령 재임 시작부터 [의회에서] 통과된 법들을 보기만 하면 된다. 다수파는 바뀌었지만, 반동적인 법은 계속 이어졌고, 각각의 법은 경찰 정신과 사람들의 권리 축소를 더 멀리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법은 행정부의 고유한 공간이 되었다. 마치 통치하는 것이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듯. 마치 법이 정부와 정치의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듯. 대부분의 경우, 시라크의 법은 아무 것도 혁신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혁이나, 현대화와 관련된 어떤 발명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이전의 자유나 권리들, 사회 보장들을 축소시킬 뿐이다. 각각의 새로운 법은 이러한 정신에서 이전의 것에 대해 ‘조금’을 덧붙인다. 권리는 조금 더 덜, 경찰은 조금 더 많이, 억압은 조금 더 많이, 사회 정의는 조금 더 작게.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에 반하는 슈베느망, 그리고 그것을 잇는 사르코지의 법들을 그 예로 제시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두건 착용 금지 법, 젊은이들 뿐 아니라 그들의 변호사들에 반하는 페르벤 법, 고등학생들에 반하는 피용 법, 등등.
반동의 상류층으로서의 의회에 대하여, 우리는 더욱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공간[의회]에서, 파비우스, 엠마누엘리, 멜렁숑, 뷔페는 결코 독립적이거나 진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3. 사회당

[유럽 헌법안에] 찬성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할 때, 홀랑드는 지독한 반동분자일 뿐 아니라, 무능한 전략가의 모양새를 띠었다. 시라크는, 2002년 대통령 선거 제 2차 투표의 논리 – « 모두 르 펜에 반대하라 »로 요약될 수 있는 논리 – 를 반복하기라는 덫을 사회당에 쳤다. 달리 말하자면, 시라크의 가설은 이랬다. 국민 전선(FN)은 확실히 유럽 헌법에 반대할 것이고, 사회당(PS)은 대통령 선거 2차 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FN에 반대되게] 찬성에 표를 던질 것을 호소할 것이니, 그것은 [결국, 찬성을 주장하던] 시라크에게 대량으로 표를 찍을 것을 호소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라크는 유럽 헌법에 대한 사회당측의 찬성을 확신했을 뿐 아니라, 홀란드의 찬성과 시라크 자신의 찬성을 정렬시킴으로써,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의 후보자를 극히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파비우스와 여타의 사람들은, 반대를 주장하면서, 2002년의 도식과 단절했으며, 좌파가 유럽 헌법에도 반대하고, 시라크의 찬성에도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것이 핵심이며, [유럽 헌법안에] 반대하는 편에 르 펜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네들의 결정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2002년에도 시라크가 다시 써먹었던, 미테랑의 유효하고 거대했던 정치 조립 방식 – 국민 전선을 정치 공간을 분할하는 주요 원리로 만드는 것 – 은, 이번 국민 투표와 더불어 그 종말을 고했다.

4. 국민 문제에 대해

국민 문제는 국가 관념과 맞물린다. 국민-국가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적 관념은 국가 관념에 내적이다. 국민 문제는 비단 전쟁과 평화에 대한 관계, 국경이나 영토의 완전성, 나라의 독립을 방어하고자하는 의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문제란, 프랑스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바, 그래서는 안 되는 바, 그래서는 안 될 바에 대한 어떤 관념이다. 따라서 그것은 정치, 국가, 국민적 단일성의 생성(변화)에 대한 다양한 다른 가능성들을 누가 제안하는 가에 대해 성찰하고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민 문제는 내부 정치와 외부 정치 사이의 차이보다도 먼저 개입되는 관념인데, 왜냐하면, 명백히 국민 문제가 위 두 가지 모두를 구조화하기 때문이다. 일단 나는 국민 문제가 국민 국가와 관련하여, 힘의 논리, 부의 논리, 인민, 사람들 – 우리가 이곳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표현은 정치 조직(Organisation politique)의 불법 체류자 운동과 관련된 중요한 이론적 모토, 즉 « 이곳에 있는 사람은 이곳 출신이다 (Qui est ici, est d’ici)»에서 나온 것이다] – 이라는 관념을 기초하는 실질적인 토대가 되는 몇몇 가치들에 대해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겠다.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극심한 변화의 과정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 국가들이 유지될까 ? 유럽의 실패는 유고슬라비아의 처참하고, 극적인 결말 그리고 그 사태를 관리하고 조절해달라고 미국을 호출[미국에 호소]한 것과 더불어 이미 시작되었다. 오늘날, 자본과 시장의 국제화에 직면한,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유럽에 직면한, 국민-국가의 새로운 형상이란 무엇일까 ?

« 행복이란 유럽에서의 새로운 관념이다 »라고 1792년 생-쥐스트는 말한 바 있다. 유럽에서의 국민 국가에 대한 새로운 관념, 새로운 관념들이란 무엇일까 ? 우리는 아직 그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국민 문제, 프랑스에서의 오늘날 민족 국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가 해야할 것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할당할 수 있다.
- 외국인, 특히 외국인 노동자 문제. 슈베느망 사르코지 법의 폐지, 그리고 노동의 토대에 대한 합법화.
- 학교 및 교육 문제
학교에서의 두건 착용 금지 법 폐지. 피용 법 폐지. ‘식민지화의 긍정적 측면들’을 학교 교육에서 가르칠 것을 요구하는 법 폐지.
-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입장들, 외세의 개입 없이 그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인민들을 존중하기. 이라크, 체첸, 코트 디부아르. 외세의 개입에 반대하는, 원칙 있는,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양창렬 옮김)

유럽 연합 헌법 투표에 관한 입장들 4-바디우

바디우의 5월 18일 강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유럽 헌법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논평을 해보겠다.

네 가지 사항을 언급하는 형태로...

1)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 그리고 내가 자본-의회주의(즉, 자본의 경제적 지배와 대표 형태의 정치 체제의 결합)라 부르자고 제안한 바 있는 체제 속에서, 정치 정당들의 기능은 어떤 선택이라는 형상 속에서 강제들을 주체화하는 것이다. 거시-결정들은 이미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백에는 좁은 공간 – 그것을 이용하여, 선택이라는 외양을 한 채, 전반적인 필연성들이 주체화된다 – 이 남아있다. 독특한 방식으로 필연과 선택을 병렬하는 이 체계 안에서, 선택은 확실히 환영에 불과하다. 하지만 자본-의회주의에서는 선택이라는 환영도 그것이 순전히 부재하는 것보다는 낫다. 외양상의 선택이 강제 하에서 와해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며, 이러한 실망의 순간은 당들이 책임을 지는 순간이다. 하지만 나는 유럽 헌법에 대한 국민 투표의 경우에, 이 장치가 기능장애를 겪고 있음을 확인한다. 더욱이 식별하기 어려운 뭔가가 당의 통제 바깥에 있다. 명백한 징후 : ‘좌파의 반대’의 대대적인 현존에도 불구하고, 좌파의 주요 정당은 찬성을 표명했다. 그로부터 점점 더 분명하게 제기되는 질문 : 왜 국민 투표를 해야하는가 ? 다른 나라들처럼, 의원들이 대대적으로 찬성했던 헌법 텍스트를 의회에서 가결시키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을. 하지만 현 상황에서, 명백한 불일치가 사람들과 그네들의 의회 대표간에 나타났다. 국민 투표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회당을 분열시키려고 했던(이것은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시라크 때문이었다. 시라크의 눈에는, 사회당의 기능장애가 체제의 기능장애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다. 이미 그랬던 것처럼, 그는 이번에도 자신이 켰던 불을 꺼야만 하는 것일까 ? 장래가 그에 대해 말해줄 것이다. 사회에서의 토론들, 때로는 격하기까지 한 토론들이 있으며, 까페나 가족들은 토론으로 시끌벅쩍하고, 투표 때에, 즉 국가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틀 바깥의 주체화가 일어난다. 그 결과들은 무엇일까 ? 아마도 무가치한 것이거나, 아마도 결과가 없을 것이다. 누구도 모른다 (왜냐하면, 정의상 그 결과들은 틀 바깥이기 때문에…).

2) '찬성'표와 '반대'표 사이의 분할 속에서, 권위의 논증 - '찬성'은 깨인 자들(저널리스트를 포함하여, 전 쟝르의 전문가들)의 선택이고, '반대'는 무지한 자들의 선택이다 - 이 출현했는 바, 이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즉, 푸코가 감지했던 지식과 권력 사이의 상관관계인 것이다. 국민 투표의 선택에 대해 시라크가 행한 비판도 이 논증과 일치한다. 유럽같은 중요한 사안을 무지한 대중의 결정에 내맡기는 것은 좋지 못하다. 우리는 주민의 무지한 분파를 자본-의회주의 체제의 바깥에 둘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이것은 대략 주민의 오로지 반만이 투표에 참여하는 미국에서도 이미 명백하게 유포된 테마다). 진정한 시민이기 위해서는 특수한 자격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념은 물론 주체성을 동등히 통제하는 것이 실패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 납세액에 따른 제한 선거 교리로의 음험한 회귀... 진리는 바로, 만일 자본-의회주의 장치와 단절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는 항상 과거에 지배 장치들과 단절할 때에도 참이었다), 우리가 어김없이 이런 저런 야만의 계기를 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파의 편에서나, 좌파의 편에서나 이것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공화국 전통' - 그것과 단절하는 입장은 야만으로 간주된다 - 이라는 일련의 술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반대'는 '야만적' 선택으로 나타난다.

3) 유럽 헌법 텍스트 자체에, 반-야만적 조항들이 들어있다. 나는 '이주민들의 흐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다....유럽의 상태는 보호되어야 한다 (미셸 푸코의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참조). 그 텍스트에서는, 야만인들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확정하는 문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유럽의 관념은 여기에서 배제로서만 가치가 있다.

4) 그러나 '위대한 새로운 관념'으로서의 유럽 ? 혹은 '비판적' 유럽의 언표들 속에서 유럽은 무슨 가치가 있는가? "나, 나는 유럽에 찬성한다, 하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럽, 관념으로서의 유럽은 이미 죽었다. 유럽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시체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과 같다. 내 경우, 나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유럽을 독특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딱 두 가지 방식 뿐이다. a) 유럽을 제국주의 간의 경쟁 (유럽 대 미국)의 틀에서 파악하는 것. b) 유럽을 이질적인 하나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유럽을 미국에 대해서도 이질적이며,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량에 대한 이 질문, 특히 군사적 역량에 대한 질문은 독특성을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시험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엔 어떠한가? 나는 당대의 유고슬라비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유럽 열강들[역량들](영국, 프랑스, 독일)이 보여준 무능력에 대해 말해야 겠다. 이러한 무능력의 결과들(우리[유럽]의 문에 위치한 나라에 미국의 비행기들이 폭격을 해댄 것)은 나에겐 일종의 판결, 즉 유럽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전쟁들에 대한 이 동일한 열강들의 태도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만일 '반대'가 승리한다면, 유럽과 비교해 한 발자국 후퇴할 가능성의 위협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일보 후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당면 문제는 사실상 국민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넘어서기'가 국민 국가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주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서 말이다). 우리는 [이번 학기 강의의 주제인] 적의 형상을 식별해야할 필요성이라는 질문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새로운 유형의 역량, 미국 헤게모니에 반대될 뿐 아니라, 미국의 역량에 대해 대칭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역량에 대한 질문, 이 결정적인 질문은 오늘날 널리 열려진 질문이다. 이 질문은 적어도 '사회적 유럽' (게다가, 물론, 나는 이에 대해 호의적이다) 만큼이나 중요하다. 유럽의 문제를 토대에서부터 다시 취해야 한다. 내가 공개적으로 발표했으므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이것이 프랑스-독일의 새로운 동맹(이는 영국인들을 그 동맹의 바깥에 둔 이후에 이뤄져야 하며,영국인들이 성찰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다)을 거쳐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것이 [유럽 헌법안에 대한] 선거 논쟁과 관련된 나의 논평이다.

유럽 연합 헌법 투표에 관한 입장들 3-네그리

네그리 인터뷰,
« 찬성, 이 지긋지긋한 국민-국가를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
대담자 : 비또리오 필리피스와 크리스티앙 로손
2005년 5월 13일 <리베라시옹>지에 실림.

원문 : http://multitudes.samizdat.net/article.php3?id_article=2004


어떻게 당신같은 급진적인 반체제 인사가 [유럽 헌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 것을 호소할 수 있나요 ?

네그리 : 왜냐하면, 유럽 헌법은 세계화된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인 제국에 맞서는 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경제적 (자본주의적, 보수적, 반동적) 일방주의라는 단일한 사유에 맞서는 방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은 또한 미국의 일방주의, 그것의 제국적 지배, 석유를 지배하기 위해 행해진 이라크에 대한 십자군 원정에 맞서는 대항-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그것을 잘 이해했고, 50년대 이후, 유럽의 구성에 맞서 미친듯이 싸워왔죠. 그네들은 유럽의 구성이 그네들의 권력을 확장하는 데 있어 일종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중국의 출현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지역적 동맹에도 반대하고 있죠.

[유럽 헌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하는 친유럽주의자들도 정확히 유럽 헌법이 미국 모델에 대한 대안적 모델의 책임을 맡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데요.

네그리 :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네들은 약속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의 이행일 뿐인 유럽 헌법을 신비화하고 있습니다. 유럽 헌법은 선으로부터 만들어지고, 곧 선으로부터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진짜 문제는 누가 세계 시장을 조절할 것인가 ?입니다. 국민국가적 저항은 더 이상 어떤 성벽이 될 수 없죠. 유럽의 구성을 좇음으로써만이, 제가 다중들(les multitudes), 제국에 저항하는 운동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위한 전지구적 대안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치 공간을 규정하려는 변화들이며, 그 안에서 이 지긋지긋한 국민-국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유럽 헌법은 비록 그것이 그리 연방주의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보다 많은 연방주의(fédéralisme)로 향하는 새로운 한 걸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장을 격렬히 비판하는 사람이 자유주의를 성역화하는 텍스트[이번 유럽 헌법안]를 지지할 수 있습니까 ?

네그리 :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 유럽 헌법의 정신은 자유주의적 원천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자구요 ? 그렇습니다. 유럽 헌법은 단점과 결점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권리 헌장을 통한 새로운 권리들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실용주의적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좌파가 된다는 것이 뭡니까 ? [유럽 헌법안에]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 노조나 시민 사회가 떠맡았던 것 중에, 지난 한 세대 이후 실질적인 전진에 다다른 단 한 개의 사회적 재조직화 기획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뭘 원하는 것입니까 ? 유럽 헌법 아니면 공산주의적 모델의 헌법 ?

여타의 前-혁명가들처럼, 당신도 ‘현실주의적-자유주의자’가 된 건가요 ?

네그리 : 느닷없이 제가 이런 식으로 늙어빠진 자유주의 머저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저는 현실주의적 혁명가입니다. 왜 프랑스는 이리도 고집불통이 되었을까요 ?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심지어 대안세계화론자 집단에서도, 제 메세지는 들을 수 있습니다[그네들은 제 메세지를 듣습니다]. 그들은 [유럽 헌법안에 대한] 찬성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논쟁은 뒤집혀있습니다. 저는 모호함[어리석음]을 지나쳐 가려고 하는데, 다른 이들은 그 모호함 속에 있습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유럽 헌법에서 출발해서 평등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기 위해서는 어리석어야 합니다. 만일 프랑스가 반대라고 말하고, 그래서 프랑스가 독일과 함께 유럽의 모터가 된다면, 프랑스는 역사적인 [위험한] 고비를 지날 것입니다.

당신은 ‘찬성이냐 혼란이냐’라는 도박을 거는 것입니까 ?

네그리 : 찬성이냐 최악의 정치냐입니다. 찬성이냐 제국의 헤게모니주의에 반대하는 새로운 투쟁 공간의 소멸이냐입니다. 찬성이냐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 앞에서 포기하느냐 입니다. [유럽 헌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국에 맞서는 자, 대안세계화론자일 수 없습니다. [어디 한 번] 이 세력 관계를 의식하지 말아보세요 ! 반대는 이러한 균형을 파괴하고, 전부를 파괴할 것이며, 그것의 위험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위기가 올 것입니다. 만일 유럽 헌법이 거부된다면, 위기는 유럽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가족적 상처들의 회귀를 경험할 것입니다. 만일 찬성이 이긴다면, 역시 불가피하게 위기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국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유럽적인 것과 미국적인 것이라는 두 모델이 대립하게 되는 위기일 것입니다. (양창렬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