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이주노동자 단속, 보호에 가혹행위 근절해야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강성준

지난달 9일 정부가 올해를 '불법체류자 감소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26일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보호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과 가혹행위에 일침을 놨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압둘라함(우즈베키스탄 출신) 씨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아래 부산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수갑을 찬 채 폭행을 당했고 이 사건을 보호실 담당직원과 조사과장 등이 은폐하려 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가해자 부산사무소 공익요원 박 아무개 씨를 폭행죄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부산출입국관리소장에게 보호실 담당공무원 성 아무개 씨를 징계할 것과 공익요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법무부장관에게 전 부산사무소 조사과장(현 부산사무소 울산출장소장)과 부산사무소장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익요원 박 아무개 씨가 지난 1월 21일 3시경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압둘라함 씨를 밖으로 불러내 수갑을 채운 후 물품창고실로 데려가 바닥에 강제로 눕혀 몸통을 5-6회 발로 차 전치4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 보호실 담당직원 성 아무개 씨는 폭행사실을 보고 받고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나 외상검사는 물론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다시 보호실에 입실시켜 방치했다. 전 조사과장 남 아무개 씨는 당일 내부보고로 폭행사건이 일어났음을 알고 있었지만 1월 24일 소장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부산사무소장 또한 같은날 법무부장관에게 부상사고 발생보고를 하면서 △폭행 장소를 물품창고가 아닌 고충상담실로 보고하고 △수갑을 채운 상태의 일방적인 폭행사건인데도 당사자간의 '몸싸움'으로 규정하는 등 사건을 "은폐 내지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김민정 사무국장은 "단속추방 과정에서 법조차 지키지 않는 단속반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하면서도 "폭행 사실 자체를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사건 은폐에 연루된 전 부산사무소 조사과장과 부산사무소장에게 고작 서면경고를 권고한 것은 너무 미진한 결정"이라고 아쉬워했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도 "공익요원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부여된 공무원들이 불법상황을 방조·묵인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심각한 위법을 저지르는 등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인권위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정도를 권고한 것은 너무 몸을 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보호소 내에서 공익요원들이 규율잡는 일 등 공무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궂은 일을 맡았던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셈"이라며 "공익요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용시설에서 공익요원들이 권한을 가지는 구조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짚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월 양균비(중국 한족) 씨가 단속과정에서 부산사무소 직원들에게 전자충격 및 폭행을 당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부산사무소장에게 △적법절차를 위반해 진정인을 단속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부상한 진정인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차량에 탑승시켜 단속장소에 방치한 현장책임자 변 아무개 씨와 단속책임자 김 아무개 씨에게 징계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김 아무개 씨가 지난 1월 24일 양균비씨 단속시 현장책임자로 단속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1조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김 아무개 씨가 이를 어긴 것.

또 김 아무개 씨는 양균비 씨를 부산사무소로 이송해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하고도 다시 차량에 탑승시켜 최초 단속장소로 옮겨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단속된 김 아무개 씨에 따르면 부산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양균비 씨는 "얼굴에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고, 의식을 잃었으며, 5층까지 출입국직원이 부축하여 올라갔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인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사업장을 이동해 고용허가제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호소에 갇혔던 압둘라함 씨는 통원치료를 받은 후 부산사무소 결정에 의해 비자만료 시한인 올해 6월까지 '일시보호해제' 됐다. 또 양균비 씨는 단속과정의 폭력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인권위는 지난 1월 조선족 원동욱 씨가 낸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아래 여수사무소) 외국인보호실 처우 관련 진정에 대해 △2005년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10명 기준의 보호실에 최대 18명, 평균 15명 안팎을 입실시켰고 △2005년 1월 개청된 청사에는 실내 및 실외 운동장이 있음에도 직원부족 등을 이유로 보호 외국인에 대한 운동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여수사무소장에게 △보호실 적정수용인원을 초과한 과밀수용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보호외국인들이 하루에 한차례씩 운동할 수 있도록 실외 또는 실내운동장을 개방하며 △여성외국인의 보호업무는 여성직원들이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단속·연행 과정의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강제퇴거 심사와 집행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권하루소식 제 2799 호 [입력] 2005년04월26일 20:58:30

‘파피루스’ 해독 서양 文明지도 다시 그린다

‘파피루스’ 해독 서양 文明지도 다시 그린다

‘제2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는가.

영국 과학자들이 고대 그리스·로마의 걸작들이 포함된 방대한 파피루스 문서를 해독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서양 고전문명의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이라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7일 보도했다.

이들 문서에는 기원전 5~7세기 작가들인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 헤시오도스의 작품이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2,000년 이상 잊혀져 온 일련의 기독교 복음서들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http://www.khan.co.kr/kh_news/art_view.html?artid=200504171809081&code=970100

[퍼온글] 잘난 영어, 샘나지..

전출처 : 마냐 > 잘난 영어, 샘나지..

영어의 탄생 - 옥스퍼드 영어사전 만들기 70년의 역사
사이먼 윈체스터 지음, 이종인 옮김 / 책과함께 / 2005년 4월

“사막의 섬으로 딱 한 작품만 가져갈 수 있다면 이 책을 선택하 겠습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소설, 우리의 시, 우리의 드라마, 이 모든 것이 이 한권의 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매혹적인 저작입니다. 어쩌면 나는 이 책을 통독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책을 틈틈이 꺼내 찾아보는 것을 결코 방해하 지 못할 것입니다.”

1928년 6월 ‘그런 종류로는 역사상 최고의 업적’이라는 옥스퍼 드 영어사전(OED)의 완성 축하연. 당시 영국의 총리 스탠리 볼드윈은 이같은 연설로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무려 71년이 걸려 10권으로 포장된 ‘대작’이다. 41만개의 표제어 규모도 엄청나지만 182만개의 예문이 더 빛났다는 사전이다. 수천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보낸 500만개의 문장에서 추려낸 덕분이다.

몇년 전 ‘교수와 광인’이라는 책을 통해 바로 이 사전의 편집자 제임스 머리와 살인범으로 정신병원에 수감된 채 사전 자원봉사자로 활약했던 W. C. 마이너의 이야기를 풀어냈던 저자는 본격적으로 OED 탄생의 역사를 추적한다. 셰익스피어 시절만해도 중구난방으로 쓰이던 영어를 ‘진정한 의미의 언어’로 재탄생시킨 것이 바로 이 사전이다. 최근 오류투성이 영한사전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전은 국력의 바탕이며 문화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 했던 영문학자 이재호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주장이 새삼 실감난다. OED는 현대 영어가 지닌 세계적 위상의 토대를 마련하고 맹렬한 속도로 진화해온 영어를 든든하게 지켜준다.

저자는 “당시 영국의 기성체제는 계급차별적, 제국주의적, 인종차별적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오늘날 지식인에 비해 훨씬 박식하고, 교양있고, 호기심 많았던 덕분에 엄청난 정신적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다”고 사전 프로젝트의 배경을 설명한다. 미국의 노아 웹스터가 1828년 7만개 어휘, 1600쪽 분량의 웹스터 사전을 내놓기 위해 15년 동안 혼자 작업한 것에 비하면, OED에 기울인 영국의 노력은 충분히 감탄할 만하다. 제작기간은 물론 당초 예상보다 비용도 30배 이상 늘어났지만 작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걸린 세월만큼이나 많은 이들의 삶과 죽음이 이 사전에 걸려있다 . 저자는 이들의 삶을 통해 당시 사회상과 사전의 역사를 재구성 한다.

주요 편집자인 제임스 머리는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나 14세때 학업을 중단한 인물. 하지만 15세때 라틴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 독일어, 그리스어에 정통했던 ‘타고난 언어학자’였다. 그는 지지부진했던 작업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무엇보다 풍부한 예문을 뽑아내줄 자원봉사자 시스템을 구축한 주인공이다. 학문적으로 매장된 뒤 20년간 은둔한 피체드워드 홀 교수는 분노와 쓰라림 , 강박적 의무감을 하루 4시간씩 사전 작업에 쏟아부었다. ‘교수와 광인’의 주인공이자 정신병원에서 표제어와 예문 정리에 매진한 마이너는 작업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했다. 영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반지의 제왕’의 저자 J.R.R. 톨킨도 보조 편집자 가운데 한명이었다. warm(따뜻한), water(물)를 비롯해 wa mpum(조가비 구슬), walrus(바다코끼리) 등 많은 ‘w’단어를 재해석했다.

1989년 20권으로 재단장된 OED는 61만여 어휘를 담아 243만개의 예문을 제시한다. 언어에 숨결을 불어넣는 작업은 계속된다. 비록 ‘남의 나라, 남의 언어’ 이야기지만 71년간의 꿈을 쫓는 과 정을 보니, 영어의 오만함에 샘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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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하게 읽고 있는 책 '둠즈데이 북'에서 중세로 시간여행을 떠난 미래의 영국 처자는...중세 영어를 배우느라 애먹는다. 그리고, 가져간 통역기가 고장나면서, 중세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속을 태운다. 언어의 진화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폭이 넓다고나 할까.

저자는 시시콜콜하게 영어의 탄생부터 따지는데...암튼, 독일어, 프랑스어, 라틴어 등등 온갖 언어가 영어의 어휘를 늘렸으며, 지금도 계속 늘어난다. 영국에서도 외래어 쓰지 말기 운동도 있었지만, 그렇게 유연하게 받아들인 외래어가 다 '영어'로 자리잡았다. 영어가 잘난 탓 보다는 영국과 미국의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 때문이 컸을테고, 이후 '강대국'의 논리, 못사는 나라 지식인들이 몽땅 미국가서 공부하는 풍토 등이 '영어'의 힘을 보탰을거다. 하지만,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탄생을 지켜보면......아, 한 나라의 언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싶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영국인들의 이야기. 저자도 애초에 '보수반동적이고 인종차별적, 어쩌구 하면서....미리 한수 접고 들어갔지만...거슬리는 이야기가 적지않다. OED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제임스 머리는 'African'이란 단어는 표제어에 넣지 않았다. 스스로 뒤통수 따가웠는지,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지만...뭐, 편견과 차별 문제다. 머리 본인도 "형용사 American은 뒤에 들어가는 바람에 African 빠진게 이상하다"고 했고, 후일 결국 아프리칸도 들어갔다만.....세상을 정의하는 언어를 다듬을 때도...세계관은 반영된다.

그래, 대영제국, 잘났다. 잘났어...정말 유유자적 한가한 귀족들, 학자들....고매한 정신적 고민하다보니....사전의 중요성도 얘기하구...결국 영어문명을, 영어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켰다. 71년 걸린 작업. 어떻게 폄하할 수 있겠는가. 수천명이 모여 500만개의 예문을 모아...거르고 걸러 만든 사전인데....비록,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거슬리고, 시대 상황이 거슬려도...'대작'은 '대작'이다. 일본 사전 베껴 만드느라...오류투성이인 사전이 수두룩한 나라의 국민은 정말 속이 쓰릴 따름이다.

[퍼온글]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외국인 노동자,

전출처 : 울보 >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외국인 노동자,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 창비아동문고 217

김중미, 박관희, 박상률, 안미란, 이상락 (지은이), 윤정주(그림), 국가인권위원회 | 창비(창작과비평사)

 

정   가 : 7,000원
판매가 : 6,300원(10%off, 700원 할인)
마일리지 : 950원(15%)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돈을 벌러 나간적이 있었다,

지금은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돈을 벌기위해서 들어온다.

하지만 ...

참 텔레비전에서 전해주는 그네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아니그런사람도 있겠지만 잘된사람도 있겠지만.

언젠가 공장에서 일을하다가 갑자기 도망치다가 얼굴에 상처를 입은 노동자를 보았다. 그는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는데 그냥 그네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한다. 그렇다고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그사람들이 나랑 같은 대한민국사람들이라는것이 싫었다,

참 기분이 묘해지네...

우연히 책 구경을 하다가 이런책을 보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읽어주고 싶다,

나도 읽어보고 싶다,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함에 도취되어있는것은 아닌가 우리가 언제 부터 이렇게 급성장을 하였다고,,,,

씁쓰름함이다,

[퍼온글] 발마스님을 위하여 - 무료문자 보내기

전출처 : 조선인 > 발마스님을 위하여 - 무료문자 보내기

1.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100건 무료.
수원시민이 아니어도 가입가능 ^^

http://www.suwon.ne.kr

2.포인트 파크에 가입하면 한달에 문자 300건이 공짜.
각사이트마다 흩어져있는 포인트를 한꺼번에 모을수 있고 그 포인트로 휴대폰이나 신용카드요금도 낼수있음. (검증 안 해봄)

http://www.pointpark.com

3.삼성 애니콜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애니콜랜드에 회원 가입하고 휴대폰 기종을 등록하면 5000포인트를 얻을수 있다. 30포인트면 문자1건을 보낼수 있고 벨소리도 포인트로 다운받을수 있음.

http://www.anycall.com  (검증 못 해봄. 왜? 애니콜이 아니라 싸이언이라. ㅠ.ㅠ)

4.네이트에서 메신저기능인 네이트온을 다운받으면
모든 이동통신번호 사용자가 가입 가능하고 한달에 50건씩 공짜.
SK 회원은 100건 공짜.

http://www.nate.co.kr

ㅎㅎㅎ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전 네이트온을 가장 애용합니다. 캬캬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