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순에 그린비 출판사에서 출간될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라는 제목의 책에 대한 서론을 올립니다.
이 책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내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기획연구팀에서 지난 2년 동안 수행했던
학술활동의 결과 중 일부를 엮은 책입니다.
이 책 1부에는 2016년 1월-8월 사이에 한겨레신문에 연재됐던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원고들 및 추가 원고들이 수록됐고, 2부에는 2017년 3월 고려대에서 열린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학술대회 중 첫째날 좌담회 내용을
녹취한 글이 수록됐습니다.
학술대회의 다른 발표문들은 별도의 책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비평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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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하 “민연”으로 약칭) HK연구단 내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기획연구팀이 구성된 것은 지금부터 2년 전인 2015년 6월이었다.
그것은 다소 우연적인 계기로 시작되었다. 민연 조성택 원장은 2015년 3월 신임 원장으로 부임한 뒤 4월 초에 열린 공식 회식 자리에서 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2016년 4월이면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되는 시기인데, 민연도 학술연구기관으로서 뭔가 뜻깊은 학술행사를 한번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다. 그 제안에는,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정권의 탄압 속에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옅어지는데, 그것을 그냥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 연구팀을 내가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이 제안을 받고 잠깐 생각을 한 뒤, 나는 조 원장에게 역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그러시면 연구 모임의 주제를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제안을 그가 흔쾌히 받아주었고, 민연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6월부터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기획연구팀이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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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기획연구팀의 이름을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로 제안을 한 것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되고 나서 일주일쯤 뒤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가 계기가 되었다. 그 집회는 세월호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집회였는데, 거기에서 예은 아빠로 우리한테 잘 알려진 유경근 씨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금 세월호처럼 대한민국도 침몰하고 있다,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이 나서서 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월호처럼 영원히 침몰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내게는 몇 가지 이유에서 이 연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선 그 당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 그러니까 웬만한 부모들 같으면 자기 자식, 가족, 피해자에 대한 근심과 슬픔, 절망 등으로 온 정신이 사로잡혀 있을 시기인데, 세월호 유가족들, 당시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세월호 사건을 우리나라 전체의 장래와 연결시켜 생각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고 가슴에 와 닿았다. 나에게는 유경근 씨가 제안한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말이 모든 시민, 특히 지식인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이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이자 호명으로 들렸고, 마땅히 이러한 호명에 응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가 한국 현대사에서 하나의 거대한 분수령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었다. 영국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 시대를 인터레그넘(interregnum)의 시대로 규정한 바 있다. 로마법에서 이 용어는 원래 지금까지 통치하던 왕이 사망했는데 아직 새로운 왕이 즉위하기 이전의 기간을 의미했다. 일종의 정권 이행기, 공위기(空位期)라는 뜻이다. 이 용어에 단순한 정권 이행기라는 뜻을 넘어 포괄적인 사회정치적 격변기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안토니오 그람시였다.
바우만 자신은 세계화 시대를 인터레그넘의 시대로 규정했다. 세계화는 영토ㆍ국민(또는 인구)ㆍ주권에 기반을 둔 국민국가 중심의 질서를 해체했는데, 우리는 아직 그 대안적 질서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시장과 자본의 권력이 오늘날 사회적ㆍ개인적인 삶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국민국가의 정치적 제도 및 그것이 대표하는 국민의 주권적 힘은 이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연의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연구팀은 바우만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국인들 역시 인터레그넘의 시기, 곧 역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1945년 해방될 무렵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전쟁의 폐허와 빈곤의 공포에 시달리던 나라가 지난 70여 년 동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니, 지난 한국 현대사는 참으로 기적과 같은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바 있듯이, 이러한 현대사의 성취가 무색하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갑질 공화국’, ‘헬조선’, ‘망한민국’, ‘금수저ㆍ흙수저’ 같은 혐오담론이 유행하고 있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이를 일부 철없는 젊은이들이 그릇된 역사관으로 인해 갖게 된 잘못된 생각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바 있지만, 과연 그러한가?
이러한 혐오담론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절망의 표현이다. 사실 다음과 같은 통계 지표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1년 연속 자살율 1위, 노인빈곤율 1위, 의료비 증가율 1위, 저임금 근로자 비율 2위, 임금 불평등 비율 3위, 삶의 만족도 36개국 중 29위, 국민총생산(GDP) 대비 복지비율 최하위, 출산율 최하위 …. 이것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2013년 ‘국민행복정부’를 표방하면서 출범한 박근혜 정부 하의 대한민국 이야기다. 이러한 지표들은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역사가 이제는 모두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가 하는 불안감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본다면, 이는 바로 지난 70년 한국 현대사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만을 유일한 가치로 숭앙해온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필연적 결과가 바로 이것 아닌가? 실로 정치공동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먹고 사는 것 하나 말고는 공동의 가치라는 것이 존재한 적이 없다. 오직 나 하나, 우리 가족, 우리 집단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섬겨 왔을 뿐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체제는 이러한 각자도생의 논리를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점차 증대한 빈부격차, 인권과 시민권의 축소, 남북 관계의 악화에 더하여 계속 노골화되는 공안통치로 인해 우리나라는 유신 시대로 되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유와 평등, 평화와 생명의 가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적 공동체를 건설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 직면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유경근 씨의 연설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또 다른 이유였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라는 화두는 한편으로 세월호 참사를 통해 희생된 수많은 넋들을 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가 이제 몰락해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 직면하여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는 어떤 것이며, 이러한 가치에 기반을 둔 공공의 것(res publica)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른 시민들과 더불어 이러한 물음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공동으로 모색하자는 것이 우리 연구팀의 기본적인 목표였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연구팀은 우리 사회의 저명한 학술 연구자, 원로 지식인, 활동가 등을 초빙하여 2015년 2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매주 “월요모임 포럼”이라는 공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강연회는 정치, 경제, 복지, 사회, 한미관계, 환경, 도시, 여성, 인권, 세월호, 서울-지방 관계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주요 문제들을 살펴보고 토론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강연회에 대한 높은 호응에 힘을 얻어 이를 조금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한겨레신문과 공동 기획으로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라는 제목 아래 격주로 기획연재를 진행했다. 당시 신문에 연재했던 글들과 이 연재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 추가한 몇 편의 원고가 이 책의 1부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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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연에서 “월요모임 포럼”을 진행하고 한겨레신문에 연재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과연 우리가 시작한 이 학술 활동이 얼마나 사회적 반향을 얻게 될지, 그리하여 우리 연구 팀 제목이 가리키듯이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하게 될지 무척 막막하고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월요모임 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한 한 원로 학자조차 ‘뜻은 좋지만 제대로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활동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럴 만한 것이, 2016년 4월 총선 전까지 우리 기획 연구팀이 만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민연의 우리 자신도, 당시의 박근혜 정권 및 새누리당이 장기 집권을 이어가리라는 암담한 전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짐작하지 못했지만, 어둡고 절망적인 분위기의 이면에서 이심전심 많은 사람들의 의지와 열망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곧 총선에서 집권 새누리당의 패배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작년 10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뜨겁게 타오른 촛불의 민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단일 집회로는 역사상 최대 인파인 23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2016년 12월 3일 촛불집회를 비롯하여 20여 차례 촛불집회 기간 동안 15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과 관련자 처벌, 새로운 나라 건설의 열망을 외쳤다.
이번 촛불집회는 단지 규모만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6개월 가까이 장기간 지속된 집회 기간 내내 한 사람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은 평화 집회가 이어졌고 각계각층 다양한 시민들이 가족, 친구, 직장, 지역, 동창, 연인, 또는 ‘혼참러’(혼자서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일컫는 말) 방식으로 참여했다. 문화제 형태의 부드럽고 대중적인 집회 형태가 기조를 이루었지만, 대통령 (하야 또는) 탄핵이라는 구호는 뜨겁게 지속되었다. 그 결과 역사상 처음으로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만장일치로 인용되었으며, 5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됨으로써 ‘촛불혁명’이라고 불리는 시민들의 거대한 열망은 첫 번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촛불집회의 와중에 우리 연구팀은 또 하나의 학술모임을 기획했다.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 평범한 시민들의 뜨거운 변화의 열망을 이어받아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기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탐구해보기 위한 학술대회였다. 3월 23일~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최된 이 학술대회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날은 우리 사회의 원로 4분(강대인, 이남곡, 이부영, 정성헌)을 초청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들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가 진행되었다. 둘째날과 셋째날에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소장ㆍ중견학자들과 활동가들이 모여서 정치, 경제, 사회, 사법, 기본소득, 장애인, 청소년, 난민, 을의 민주주의 등에 관해 발표하고 난상토론을 전개했다. 3월 23일에 있었던 학술좌담회 내용을 녹취한 것이 이 책의 2부를 이루고 있으며, 24일~25일 열린 학술대회 발표 내용은 앞으로 별도의 저작으로 출간될 계획이다.
따라서 이 책은 상호보완적인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부는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1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좌담회 내용을 녹취한 2부는 우리 사회 내부의 전반적인 문제점도 살피면서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의 심각한 갈등 관계 및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아울러 문명론과 생태론, 인문 정신의 관점이 녹아 있는 원로들의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회의 장래를 고민하는 우리의 동료 시민들에게 좋은 토론거리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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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나 자신의 관점에서는 이 책에 실려 있는 논자들의 다양한 견해와 목소리를 ‘을(乙)의 민주주의’라는 시각에서 갈무리해보고 싶다. 1부와 2부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이 책의 논자들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가 일시적이거나 표층적인 현상이 아니라, 개항 이후 또는 적어도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누적된 문제점들이 중층적으로 표출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 복지 체계의 결여, 정치적 갈등 구조의 왜곡, 종속적인 한ㆍ미 관계와 연동된 적대적인 남북 관계, 사회적 관계의 신자유주의적 재구성, 국가 폭력과 대기업 지배 사회, 이윤 중심의 도시 질서, 패거리들끼리의 쟁투로 전락한 정치, 노동자를 일회용 인간으로 전락시키는 비정규직 체제, 반민주적 사회 질서의 거울로서 서울-지방 관계, 여성 혐오에서 표출되는 한국 사회의 반인권적 현실 등은 모두 뿌리 깊고 다면적인 지배 구조의 표현들이다.
둘째, 따라서 이러한 위기에 대한 해법은,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전면적인 변화와 개조를 지향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논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아울러 이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개조의 방향은 위로부터의 개혁이나 정책적 대안 마련 이전에 아래로부터의 주체적 노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기성세대와 다른 젊은 세대에 대한 호소로 나타나기도 하고, 약자들의 사회력에 기반을 둔 연성권력, 새로운 사회주의에 대한 모색, 국가 및 재벌 권력을 민주적으로 규율해야 할 필요성, 시민의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 노동자들의 연대에 기초를 둔 우리 사회의 가치 재구성, 인권에 대한 공감력의 증대 같은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좌담회에 참석한 원로들은 문명의 전환과 인문 정신을 고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하지만 이러한 공통적인 관심과 지향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 적지 않은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는 우선 상이한 주제에서 생겨나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라는 주제로 접근하는 필자와 여성·인권의 문제를 생각하는 필자, 서울-지방 관계에 주목하는 필자가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상이한 진단을 내놓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차이는 또한 정치적 관점의 차이에서 생겨날 수도 있다. 사회주의를 새롭게 정치의 지평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보는 관점과 사회력에 기반을 둔 연성 정치를 추구하는 관점, 통치 개념에 입각하여 시민사회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화쟁의 정치를 요구하는 관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느냐, 아니면 한반도와 동아시아 및 인류 전체 문명을 시야에 놓느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나는 이러한 차이점들을 최소화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이것들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형성될 수 있는지,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사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의 조건을 고려할 때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인 ‘우리’는 다원적이고 갈등적인 우리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는 이러한 갈등적인 복합체로 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을의 민주주의’라는 화두는 바로 이러한 현실적 조건에서 출발한다.
계약 관계에서 두 당사자 중 하나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갑, 을, 병, 정 등과 같은 순서를 표현하던 용어였던 을이라는 단어가 사회적 약자, 몫 없는 이들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을’이라는 용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것이 학자나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자신들이 갑에 의해 모욕당하고, 착취당하고, 부당하게 취급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익명의 을들이 스스로 이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와 불공정한 질서를 고발하기 위해 창안해낸 말이다. 따라서 을이라는 이 용어야말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모순을 이해하고 개념화하기 위한 적절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을이라는 이 새로운 사회적 용어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을이라는 말은 이 사회에는 동료 시민들에게 지배되거나 모욕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 더욱이 그들이 다수를 이룬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실 을이라는 말이 광범위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을의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다. 보편적 평등의 원리에 입각해 있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비춰 보면, 이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민주주의적 사회가 아니든가 아니면 적어도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왜곡되거나 훼손된 사회라는 것을 말해준다.
현대 철학의 개념을 사용한다면 을은 ‘내적 배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내적 배제라는 개념이 뜻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 내부로 온전히 통합되지 못하지만 또한 그 공동체 바깥으로 완전히 배제되지도 않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 존재하되 그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성원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집단, 곧 때로는 개돼지로 희화화되는 ‘이등 국민’, 이등 시민이 바로 내적 배제의 대상이다. 을이라는 말보다 이러한 내적 배제 개념을 우리말로 잘 표현하는 단어는 없을 것이다.
둘째, 갑에 의해 억압되고 착취받고 무시당함에도 불구하고, 을들은 단일하거나 동질적인 집단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을이라고 부르는 개인들과 집단들 사이에는 또 다른 불평등 및 지배 관계가 존재한다. 을 아래에는 병(丙)이 있고, 병 아래에는 정(丁)이 있으며, 을은 자신이 갑에게 당하는 것 못지않게 병 위에 군림하며, 병은 또 다른 자신의 을들을 거느리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투쟁은 20 대 80이나 1 대 99, 또는 갑과 을 사이에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을들 사이의 투쟁으로도 나타난다. 그것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갈등이고, 동료 노동자들 간의 투쟁이며, 남성과 여성 간의 투쟁이고,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의 반목이다. 또한 촛불집회에 대항하는 이른바 ‘태극기집회’ 역시 그 한 가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를 구성해야 하는 주체가 사회적 약자들, 다수의 을이라면, 이러한 주체는 매우 문제적인 주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문제적인 이유는, 을들 사이에는 선험적인 연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 함께 연대합시다!’, ‘민중이여,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통해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이 해소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가령 복지국가의 건설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때로는 여성 혐오의 주체일 수 있으며, 아니면 적어도 그것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할 수 있다. 또는 비정규직 철폐에 앞장서는 사람이 종속적인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맹목적일 수도 있으며, 진보 도시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서울과 지방 사이의 지배 관계에 대해서는 둔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가 을의 민주주의, 을이 주체가 되는 정치 공동체를 의미한다면, 이러한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제는 갑과 을 사이에 존재하는 강고한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지배구조를 지탱하고 또한 확산하는 매개체로서 을들 사이의 반목적 갈등 관계를 어떻게 화쟁의 연대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을의 민주주의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을이 지배자가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주인이 아닌(따라서 또 다른 하인이나 노예를 전제하지 않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러한 을의 민주주의는, 빈민을 빈민이 아니라 ‘데모스’(Demos, 민중)나 시민으로 만들어주며, 재벌이나 대통령, 국회의원도 하나의 데모스로, 시민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가 더 이상 ‘그들의 국가’, 치안 기계인 국가로 작동하지 않게 하려면 이러한 을들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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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지 이제 보름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역사적인 촛불집회의 열망을 담아 시작된 새 정권이 과연 많은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은 통치를 보여줄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이른 시점이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을 통해 희망의 빛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최저 임금 1만원으로 인상, 재벌 개혁, 화력발전소 축소 및 폐쇄, 4대강 사업 감사 및 재검토, 검찰과 국정원 등 공안기관의 개혁,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기입 등과 같은 정책 방향은 새 정부가 ‘을을 위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수의 지배자 및 권력자를 위한 노골적인 공안 통치를 전개했던 이전의 두 정권에 비하면 이는 신선하고 반가운 모습이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을의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을에 의한’ 민주주의 및 ‘을의’ 민주주의를 통해, 대통령 자신이 천명했듯이 국민 주권 시대를 선포한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기획연구팀도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질정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