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에서 "시민행성 여름 강좌"를 하나 하게 됐습니다.
"시민행성"은 저하고 민연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함돈균 선생님(국문학)이 주도해서 만든 모임입니다.
시민행성 소개 및 강좌 안내는 아래 사이트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시민행성 사이트에는 강좌에 대한 간략한 소개만 나와 있는데,
조금 자세한 강의 일정을 올립니다.
시민행성 사이트
http://citizenplanet.tistory.com/
강좌 안내
http://citizenplanet.tistory.com/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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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성 2013년 여름 강의
I. 강의 주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민주주의, 시민성, 봉기
II. 강의 취지
이 강의에서는 오늘날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산된 민주주의의 위기를 배경으로 삼아, 민주주의와 시민성, 봉기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현재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정치 제도로 널리 수용되고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에도 오늘날 민주주의가 그 이름에 걸맞은 정치 체제로 제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드물다. 민주주의의 보편화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위기의 보편화인 셈이다.
민주주의의 근저에는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시민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위기는 시민성의 위기에서 징후적으로 표현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다. 사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본격화된 이래,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시민권의 축소 및 약화라는 일반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왜 이러한 시민성의 보편적 약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민주주의의 보편적 위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우리가 이 강의에서 함께 살펴보려는 것이 이 문제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주주의 및 시민성의 보편적인 위기에 대한 해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봉기의 문제를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에는 혁명적 봉기가 존재하며, 현대사의 변곡점마다 출현하는 것 역시 봉기들이다. 아울러 독재에 대항하여, 법적 권위주의에 맞서, 차별과 배제에 저항하여 수행된 수많은 운동 역시 넓은 의미의 봉기로 이해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는 봉기 없이는 실현될 수 없으며 사고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민주주의, 시민권, 봉기라는 주제를 통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현재의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려고 한다.
III. 강의 일정
1강. 민주주의의 위기: 자유민주주의, 국민국가, 신자유주의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의 양상 및 원인을 살펴본다. 흔히 이러한 위기의 요인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서 찾곤 하는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국민국가의 한계 및 근대 민주주의의 내적 요인에서도 찾아야 한다는 것이 1강의 요점이다.
참고문헌
에티엔 발리바르, ｢공동체 없는 시민권?｣, 우리, 유럽의 시민들?, 진태원 옮김, 후마니타스, 2010.
볼프강 슈트렉,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여러 위기｣, 뉴레프트리뷰 4, 도서출판 길, 2013.
콜린 크라우치, 포스트민주주의, 이한 옮김, 미지북스, 2008.
2강. 근대 민주주의의 봉기적 기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 중 하나를 이루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의의를 살펴본다. 권리선언은 매우 짧고 간단한 텍스트처럼 보이지만, 이 텍스트는 수많은 해석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함의와 쟁점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권리선언이 어떤 의미에서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을 이루는지 살펴보겠다.
참고문헌
에티엔 발리바르, ｢인권과 시민권: 평등과 자유의 현대적 변증법｣, 윤소영 옮김, 인권의 정치와 성적 차이, 공감, 2003.
최갑수, ｢근대시민혁명과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인권, 제3권 2호, 2003.
린 헌트, 인권의 발명, 전진성 옮김, 책세상, 2011.
3강. 사회적 시민성: 국민사회국가와 근대 시민권의 제도화
T. H. 마샬이 이론화된 자유적 시민권, 정치적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 중에서 오늘날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시민권이다. 3강에서는 근대 국민국가의 전개과정을 배경으로 사회적 시민권이 시민성 개념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한 그것이 어떤 위기에 봉착했는지 살펴본다.
참고문헌
자크 동즐로, 사회보장의 발명, 주형일 옮김, 동문선, 2005.
에티엔 발리바르, ｢국민우선에서 정치의 발명으로｣, 정치체에 대한 권리, 진태원 옮김, 후마니타스, 2011.
알베르토 알레시나, 복지국가의 정치학, 전용범 옮김, 생각의 힘, 2012.
브라이언 S. 터너, 자본주의와 시민권, 일신사, 1996.
4강. 권리들을 가질 권리: 한나 아렌트와 인권의 역설
한나 아렌트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출현한 수많은 국적 없는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권리 없는 사람들을 목격하고 국민국가의 쇠퇴와 인권의 위기에 관하여 설명한다. 4강에서는 아렌트의 통찰에 기초하여 현대 세계에서 나타나는 인권 및 시민권의 위기와 그 함의를 검토해보겠다.
참고문헌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1, 이진우ㆍ박미애 옮김, 한길사, 2006.
에티엔 발리바르, ｢유럽에는 아무런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유럽의 시민들?, 진태원 옮김, 후마니타스, 2010.
랑쿠 센, 페칵 맘두, 국경의 로큰롤: 세계화 시대 이주와 시민권, 배미영 옮김, 이후, 2012.
5강. 몫 없는 이들의 몫: 자크 랑시에르와 무정부주의적 민주주의
자크 랑시에르의 불화(1995)는 랑시에르 정치학을 집약하는 대표작이자, 현대 정치철학의 걸작 중 한 권이다. 이 책에서 랑시에르는 ‘몫 없는 이들의 몫’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아르케 없는’(an-arkhe) 것으로, 곧 무정부주의적 민주주의로 개념화하려고 시도한다. 5강에서는 랑시에르가 말하는 아르케 없는 민주주의의 의미는 어떤 것이고, 이 개념이 현재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성찰하는 데 어떤 빛을 던져주는지 함께 논의해보겠다.
참고문헌
자크 랑시에르, ｢정치에 관한 열 개의 테제｣,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옮김, 도서출판 길, 2013(수정 재판).
자크 랑시에르, 불화, 진태원 옮김, 도서출판 길, 근간.
6강.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이율배반: 에티엔 발리바르와 인권의 정치
에티엔 발리바르는 지난 20여 년 동안 근대 민주주의의 성격 및 한계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민주주의와 시민권에 고유한 이율배반이라는 테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테제는 민주주의를 하나의 체제로 이해하기보다는 인권의 정치에 기초한 갈등적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6강에서는 발리바르 테제의 함의를 따져보겠다.
참고문헌
에티엔 발리바르, ｢국민우선에서 정치의 발명으로｣, 정치체에 대한 권리, 진태원 옮김, 후마니타스, 2011.
에티엔 발리바르, ｢저항, 불복종, 봉기｣, 평등자유명제, 진태원 옮김, 그린비, 근간.
7강. 포퓰리즘: 민주주의의 적인가, 민주주의의 조건인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최근 한국정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용어 중 하나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치를 비난하기 위한 술어로 널리 쓰였으며, 이명박 정권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공격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외국에서는 프랑스의 국민전선이나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같은 극우파 정치를 지칭하기 위해서, 반대로 남미의 우고 차베스의 통치를 폄하하기 위해 널리 쓰이기도 했다. 7강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사고하는 데 핵심적인지 다루어보겠다.
참고문헌
서병훈, 포퓰리즘, 책세상, 2008.
아마미야 가린, 프레카리아트, 21세기 불안정한 청춘의 노동, 김미정 옮김, 미지북스, 2011.
안태환,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혁명, 이담북스, 2012.
조돈문, 베네수엘라의 실험: 차베스 정권과 변혁의 정치, 후마니타스, 2013.
8강. 프랑스 여성도 프랑스인인가? 성적 차이와 민주주의
이 강좌의 마지막 8강에서는 성적 차이와 민주주의라는 문제를 살펴보겠다. 성적 차이의 문제는 근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난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여성이 근대 민주주의의 제도 및 관행 속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왔으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가 전제하는 보편적 인간의 정의 자체와 성적 차이의 문제가 해소하기 어려운 갈등을 빚기 때문이다. 8강에서는 성적 차이의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이루는지, 또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다.
참고문헌
조앤 W. 스콧, 페미니즘 위대한 역설, 공임순 외 옮김, 앨피, 2006.
조앤 W. 스콧, Parite! 성적 차이, 민주주의에 도전하다, 국미애 외 옮김, 인간사랑,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