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릴케 현상 > '안티 국민연금'을 환영하는 자본

[사설2] ‘안티 국민연금’을 환영하는 자본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글이 최근 인터넷에 나돌아 큰 반향을 일으켰다.‘이래저래 손해만 보는 문제 많은 제도’라는 것인데, 솔깃한 예들을 많이 들어서‘폐지론’마저 불러내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한 결론이 아니다.

    ‘8대 비밀’의 문제점은 공적 보험에 대한 ‘연대 철학’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이를 두고 ‘8대 비밀’은 국민연금이 사망자의 보험료 원금을 삼켜버린다고 비판한다. 이 같은 사례가 여지껏 3천8백 건 일어났다.
    이 경우 지금처럼 배우자가 한 쪽 연금만 받는 것이 옳다. 유족 연금은 원래 노령연금 수급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하면 앞날이 막막해지는 유족을 위한 제도로서 지금 20만명이 받고 있다. 사망자가 1년만 가입해도 유족이 혜택을 누린다. 가령 월소득 166만원의 남편이 3년간 매달 보험료 74,700원씩을 내고 사망했다면 유족이 매월 15만원 남짓을 평생 받는다. 사적 보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1인 1연금의 사회연대 보험이다. 필요하다면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지급하게 보완할 수는 있으나 “낸 만큼은 받아야겠다”는 시장논리와는 금을 그을 일이다. “노령연금을 받으니 유족연금은 양보하겠다”는 연대의식이 우리 사회에서는 공유될 수 없는가.
    물론 이 글에는 타당한 지적도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형평성 문제다. 국민연금은 소득기준이 멋대로고 권위적으로 걷는다. 실질소득이 없는데도 부과되고 항의하면 깎아준다. 체납했다고 가압류하니 분노할 만하다.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정교화하고 집행을 민주화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쉽게 하고 가입자의 소명을 경청해야 한다.
    반면 ‘의무 가입’은 필수 요건이다. 문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는 점이다.

    ‘8대 비밀’로 촉발된 ‘안티 국민연금’은 오히려 부유층과 사적 자본이 환영하고 있다. 부유층은 높은 보험료를 면하고 자본은 ‘사적 연금보험’상품을 팔 수 있으므로. 반면 공적 연금의 재분배 효과를 누려야할 저소득층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개인연금에 억지로 가입하든지 노후 빈곤을 견뎌야 한다. 들끓는 대중의 분노를 ‘연금 공공성’ 강화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하겠다.

-교육희망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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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산 2004-06-10 15: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맞아요. 연금과 의료보험의 사유화. 자본이 제일 반기는 것이죠.

sunnyside 2004-06-10 18:3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네,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저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고는... 저건 아닌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려 주시니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앗, 안녕하세요? 첨 인사 드리는 듯...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 )

balmas 2004-06-10 20:0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그렇죠, 자본으로서야 대환영이겠죠. 가을산님이 동의해주시니 퍼온 보람이 있습니다.
sunnyside님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니 반갑습니다. 앞으로 종종 뵙기를 바라며 ...
 

* 광고하는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아래 주소로 가시면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란이 나옵니다.

많이 서명하고 많이 동참해 주세요 ~~~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

http://access.jinbo.net/signature_online.htm

 


버스를 타기 위해

 

 

 

 

 

 

 

 

 

 

 

 

 

 


힘겨운 버스타기

 

 

 

 

 

 

 

 

 

 

 

 

 

 


휠체어를 조심해서

 

 

 

 

 

 

 

 

 

 

 

 

 

 


버스를 타고 활짝 웃는 모습

 

 

 

 

 

 

 

 

 

 

 

 

 

 


이중삼중으로 막힌 열린 우리당

 

 

 

 

 

 

 

 

 


열린 우리당으로 행진

 

 

 

 

 

 

 

 

 

 


열린 우리당 대표를 만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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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심이 2004-06-10 00: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예..서명하고 오겠습니다. 당연히 찾아야 할 권리이지요..

balmas 2004-06-10 00: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감사 ^^

조선인 2004-06-10 12: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추천하고 서명합니다.

balmas 2004-06-10 20: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전출처 : Xoxov > "CD값부터 내려놓으시죠"

 

"CD값부터 내려놓으시죠"
"음반업자들의 폭리관행이 더 문제다." 四四九

냅스터가 네트워크 창설 1년 만에 가입자 수 7천만이라는 수치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이 이제 겨우 2-3년 전의 일이다. 냅스터는 2001년에 법정에서 폐쇄 결정을 받은 뒤 한동안 잠수를 타다가 지난달에야 다시 컴백했다. 하지만 이번엔 유료 사이트라는 낯선 얼굴을 하고 온라인 세상에 등장했다.

▲미국의 파일공유 사이트 넵스터     ©네이버

 

냅스터는 쿠울한 이미지로 변신하여 짠~ 하고 등장했지만 지금의 냅스터 네트워크에는 썰렁한 기운만이 흘러 다닐 따름이다. 예전에는 냅스터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냅스터가 없어도 그만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온라인을 통한 음악의 복제와 전파가 냅스터에 대한 제재를 통해 사라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애당초 드물었다.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지만 냅스터가 유료화 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즐겁게 MP3를 또 OGG를 저마다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유롭게 복제하고 공유하면서 잘들 지내고 있다.

사실 이런 말 자체가 너무나도 상투적으로 느껴질 만큼 현실이 변화하는 모습은 쾌속정 같기만 하다.


▲'카자미디어'      ©네이버

카자[KaZaa]라고 들어는 봤는지 모르겠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카자[KaZaa] 네트워크는 2003년 5월 현재 P2P를 구현해주는 카자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2억3000만회의 다운로드를 넘어섰다고 한다. 2억 3000만회...... 물론 여기에는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중복 다운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지금 이 원고를 쓰는 와중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카자를 통해 파일을 전파하고 있을까 들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무려 400만 가까운 친구들이 접속되어 있다. 내가 뭘 달라면 군말없이 집어줄 그 친구들.

카자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더욱 재미있는 것은 온라인 네트워크 시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이들 회사의 구성이다. 예컨대 법인의 등록은 태평양 남서부의 쪼그만 섬나라인 이름도 귀여운 바누아투(한국말로 하면 ‘우리들의 땅’이란 뜻이다.)에 해 두었고 프로그램의 개발자들은 네덜란드에 살고 있다.

게다가 서비스 서버는 덴마크에, 회사의 운영은 호주에서 하고 있다. 온라인과 카피레프트에 맞서 쌔가 빠지도록 싸돌아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다니는 미국의 음반 업자 협회[RIAA]는 이들을 두고 하루가 다르게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중이다.

이미 음반의 매출액은 30% 가까이 하락하였으며 만일 재수가 좋아 이들을 법적으로 제압한다고 하더라도 그들 뜻대로의 해결점에 이르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소리바다가 죽어 없어질 줄 알았더니 소리바다2로 리로디드 되어 재등장했으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소리바다2가 다시 사라지더라도 소리바다3이 또다시 나타나 디지털 혁명을 완성시킨다는 후문이 있다. 썰렁했다면 유감이다. 쩜프.

사실 온라인상의 MP3 공유에 의해 음반 제조 산업은 적잖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2-3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거의 반토막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MP3를 나눔정신 하나로 공유해 오던 우리들이 이에 대해 무슨 책임의식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음반이 안 팔리는 것은 표절 붕어 뷁 땐스뽕 저질 음악 때문이다, MP3를 듣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음반을 더 산다, MP3와 음반 판매와는 관련이 없다’며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이 말이 사실일거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그런 말에서는 쓸데없는 도덕적 자책의 잔향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조금만 오바해서 이야기하자면 MP3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천부인권’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예 타고난 권리란 말이다. 왜냐구?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음반 업자들한테 돌려받아야 할 빚이 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음반 제조업자들은 그동안 순진한 소비자들을 속여서 부당한 폭리를 취해 왔다. 요즘 공씨디 한 장에 얼마 하는가 말이다. 실제로 테이프와 씨디는 제작비용에서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은 씨디라는 음악 껍데기에 영구성, 뭐 또 잡음 제로, 뭐 또 무슨 음질 해가면서 테이프에 비해 두 배 가까운 높은 폭리를 취해 왔다.

▲    ©네이버

한마디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 거래를 해왔다는 뜻이다. 게다가 예전 가수들의 음반을 땡전 한 푼 들이지 않고 씨디로 재발매해서, 또, 만원 얼마, 뭐 이렇게 팔아먹는 것은 폭리중의 폭리였다. 그걸 쥬라기 공원 어쩌구 하면서 무등 태워주던 놈은 또 따로 있다.

 쥬라기 공원 본다고 해서 관객이 부자되는 것도 아니다. 음반 제조업자들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우선 씨디값부터 반절쯤 후려놓고 다시 시작할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세계 5대 메이저 음반사의 하나인 유니버설 레코드가 음반 가격 30%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에 대해 동정할 것 하나도 없다. 그들을 걱정하기엔 우리 꼴이 말이 아니다. 게다가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찬란함은 모두 우리들 덕택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음반 업자들만 해도 2002년 10월, 씨디 가격 담합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폭리를 취했다는 이유로 대략 1억 5천만 불에 이르는 돈을 토해내야 했던 것이다. “가격을 인제서야 내리다니, 이 나쁜...”이 더 정상적인 반응이다.

두 번째. 씨디는 사용이 영구적이라는 명목으로 높은 비용을 소비자로부터 징발해서 음반 제조업자들에게 갖다 바치기도 했는데, 일부 오디오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당혹스럽게도 씨디는 이미 수명이 다 했다는 것이다.

음반 업계는 이미 DVD나 SUPER AUDIO CD쪽으로 오디오 표준을 이동하려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차세대 표준을 위한 하드웨어를 목돈을 들여 구입해야 한다. 게다가 과거의 씨디 플레이어는 ‘순돌이네 집’에서만 취급 가능한 품목이 되고 결국, 씨디롬 자체는 반영구적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어들의 수명은 그에 비해 훨씬 짧기 때문에 씨디의 수명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또 우릴 속여서 폭리를 취해 온 셈이다.

세 번째. 소비자들의 딱한 사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부 비평가들에 따르면 우리들은 이미 MP3와 같은 ‘공짜’ 물건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인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온라인 접속 요금에 이미 비용이 간접적으로 다 담겨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면 정보검색, 이메일, 오락(음악), 쇼핑 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위의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면서 온라인에 접속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음반 제조업자들은 온라인 서비스 회사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빼앗기고는 엉뚱하게도 힘없는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그 부족분을 메우려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4000억 원대에서 2000억 원대로 음반 제조 산업이 반토막 났다고 울상을 짓는 그들 주머니 속에서는 매출 연 3000억원이라는 벨소리와 컬러링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금테 두른 빈 밥그릇은 또다시 소비자를 향해 내밀고 있다.

어쨌든 요즈음 음반 회사들은 다 문 닫는다고 난리도 아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한참 더 닫아야 한다. 뭔가 통계의 기준에 차이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정부 통계에 의하면 등록된 음반 제작사의 숫자는 96년 98개에서 2002년에 이르면 무려 938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들은 IMF의 여파로 전국의 인민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표절 붕어 뷁 땐스뽕 저질 음악, 거기에 뇌물을 더해서 자신들의 윤택하고 고귀한 삶을 유지했으며 그러한 지난날에 대한 반성도 없이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코를 더욱 집요하게 들이대고서 지금도 킁킁거리면서 뭐가 어떻고 또 뭐가 어떻고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다.

아, 싫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음반 제조업자들은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선 그놈의 가증스런 씨디 값부터 절반쯤 후려놓고 말을 걸어올 일이다. 비록 씨디의 목숨마저도 이제는 가물가물 할 테지만 최소한 ‘유종의 미’는 거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영상미디어센터 이메일진 ACT 5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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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Xoxov > ‘블록버스터’ 전시… 달리와 샤갈이 온다


‘초현실주의의 대명사’ 살바도르 달리(1904~1989년)와 ‘색채의 마술사’ 마르크 샤갈(1887~1985년)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블록버스터’ 미술전시회가 여름방학을 앞두고 막을 올린다. 양쪽 전시 모두 20억원 내외의 예산이 들어간 초대형 전시다.

#드로잉, 조각위주의 전시“내가 초현실주의 그 자체다”라고 공언했던 스페인 초현실주의 화가이자 ‘아트 스타’ 달리의 작품은 늘어진 시계, 서랍달린 여체, 그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사물로 보이는 ‘더블 이미지’의 회화작품으로 대표된다.

달리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상상력의 천재-살바도르 달리’전은 서울뿐 아니라 대구와 부산에서도 순회전시를 계획중이다. 12일부터 9월5일까지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디자인 미술관에서, 9월10일부터는 대구에서, 11월6일부터는 부산에서 차례로 선보인다. 모두 스위스에 본부를 둔 스트라튼 컬렉션 소장품으로 달리의 나이 60대 말에서 80대 초반이었을 때 제작된 작품들이다.

조각 33점, 회화 226점, 가구와 패션 17점 등 총 340점이 전시되는 달리 전은 아쉽게도 달리의 대표적 유화작품이 한 점도 들어오지 못하고 드로잉과 조각 등 유화에서 보여준 이미지를 재현한 듯한 아트 상품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익히 그의 작품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회화뿐 아니라 조각과 가구, 패션 등까지 뻗어있는 달리의 상상력의 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설치작가 최정화씨가 다양한 색상으로 연출한 공간의 전시구성은 ‘꿈과 환상’ ‘관능성과 여성성’ ‘종교와 신화’ ‘초현실주의 가구와 패션’ ‘달리의 주변이야기’ 등 5개 부분으로 나뉜다.



특히 초현실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 봐야 할 초현실주의 영화 ‘안달루시아의 개’가 전시중 상영되며, 설치작가 이한수씨가 애니메이션과 레이저, 3D기법을 사용해 불교적 시각으로 달리를 해석한 설치작품 ‘달리에 대한 경외’가 전시된다. (02)514-4137

#국내 전시사상 최고의 작품전7월15일부터 석달간 서소문동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색채의 마술사-마르크 샤갈’ 전은 샤갈 전으로는 국내 전시사상 최고이자 최대의 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스크바 트레티아코프 국립화랑 소장품인 ‘도시 위에서’와 모스크바 유대인 극장의 패널화 4점 등 샤갈의 대표작을 포함해 1910년대부터 7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유화 60여점을 포함해 과슈·석판화 등 모두 130여점이다.

특히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대표작 ‘도시 위에서’(1917년)는 연인들이 껴안고 날아다니는 환상적 내용과 색감으로 유명하며, 연극·무용·음악·문학 등을 주제로 4점의 연작으로 그려진 유대인 극장 패널화(1920년)도 95년에야 서구에 공개된 샤갈의 대표작이다. 지난해 파리 그랑팔레 미술관과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된 샤갈 전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전시회.

러시아 출신 유태인으로 프랑스에서 작품활동을 한 샤갈의 이번 전시회는 모스크바 트레티아코프 국립화랑, 파리의 퐁피두 센터, 파리시립미술관,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미술관, 니스의 샤갈 성서박물관에서 가져온 작품들이다.

전시구성은 ‘연인’ ‘상상의 세계’ ‘파리’ ‘서커스와 유대인 극장’ ‘성서 이야기’ ‘호메루스의 오디세이 판화집’ ‘지중해와 샤갈’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시의 커미셔너인 서순주 박사는 “샤갈의 전시회로는 규모로나 질적으로나 국내 최고이자 최대의 전시회가 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립미술관에서도 11월13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전시된다. (02)2124-8800

〈이무경기자 lm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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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 2004-06-10 00: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아- 이건 둘 다 꼭 가 봐야 되겠군요!!

balmas 2004-06-10 00: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나도 꼭 가볼려고 ... ^^
그런데 서명 했어? 했겠지?
강요는 아니야, 학점에도 상관 없어 ...^^

MANN 2004-06-10 00: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 서명은 둘 다 했답니다~
과반 커뮤에 퍼나르기도 했지요~
 

'칠레의 국민연금개혁'에 세계 주목, 우리도 배워야
  연금 파산위기 멕시코, '칠레 모델' 따르기로
  2004-06-09 오전 11:30:11

  멕시코 공적연금 적자가 국민총생산(GNP)의 1백16%에 달하면서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칠레형 민간연금'으로의 대대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연금 폐지론이 나올 정도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우리나라에게도 적잖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멕시코 연금적자, 연방정부 세수 10년치
  
  멕시코의 유력 일간지 <엘 우니베르살(El Universal)>은 8일(현지시간) "알폰소 가르시아 타메스 재무차관이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2021년경 정부가 연금채무를 감당할 능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멕시코의 공적 연금은 이미 파산직전 상태다. 공적연금 적자 규모는 95년말 멕시코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금융위기 때 금융권에 투입된 공적 자금의 8배이며, 연방정부 세수의 10년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적자는 주로 공공근로자사회보장청(ISSSTE)과 멕시코사회보장청(IMSS)에서 비롯된다. ISSSTE는 GNP의 45%에 해당하는 연금 적자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IMSS는 3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주정부도 GNP의 25%에 해당하는 적자 부담을 안고 있다. 지난 59년 공공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주택문제 해결, 퇴직연금 등을 위해 설립된 ISSSTE는 2002년 약 14억달러, 지난해 약 19억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갈수록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멕시코 정부, 연금제도 민영화 추진
  
  이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최근 연금제도개혁에 관한 토론회에서 노동자가 기존 연금제도를 대체할 권리를 보장하는 '칠레형 민간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다. 타메스 차관은 "연금개혁이 연기될 때마다 매년 1천2백억 페소(약 12조원)의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있다"며 조속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IMSS등 기존 공적연금 관리조직은 저항이 만만치 않다.
  
  멕시코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인 제도혁명당(PRI)의 부대표이기도 한 IMSS의 로베르토 베가 갈린도 사무총장은 "IMSS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돼 있다면 3백50억 페소(약 3.5조원)가 절약돼 연금개혁에 대한 압력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면서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부터 제고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년층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퇴직연금자 수와 연금지급 총액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연금제도를 민영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이미 IMSS가 관할하던 일반 직장인들의 연금제도는 지난 97년 7월 퇴직연금관리자(AFORE) 제도가 생기면서 민간은행으로 직장인 연금 관리를 넘기고 있다. ISSSTE도 2002년 12월 퇴직적립금관리법(LSAR)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중은행으로 이관시킬 방침이다.
  
  세계최고의 모델, '칠레형 민간연금'
  
  이같은 멕시코의 연금개혁은 기본적으로 '칠레모델'을 본뜬 것이다. 칠레모델은 지금 미국, 영국 등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들조차 벤치마킹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전세계에서 가장 모범적 연금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1981년 칠레는 세계 최초로 관 대신에 민간이 운용하는 연금제도를 도입, 건실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새로운 칠레 연금제도의 핵심은 '개인구좌식 적립방식'이다. 모든 가입자는 매월 소득의 10%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
  
  가입자들은 자신의 구좌에 적립된 원금과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의 합을 연금으로 지급 받게 되어, 정치적 결정에 따른 보험료율과 연금지급액의 변동 가능성은 없다. 연금구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가입자들은 세 달에 한번씩 자신의 구좌에 적립된 연금의 액수, 연금기금의 운용 실적과 내용 등을 통보 받는다. 자신의 구좌에 현재 적립된 연금의 액수, 또는 연금으로 받고자 하는 구체적 액수를 미리 정해놓고 매달 얼마를 적립하면 퇴직하고자 하는 시점에 그 만큼을 받을 수 있는지도 계산할 수 있다. 연금을 지급받는 시기와 방법 등을 매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칠레의 연금을 관리하는 주체는 연금기금관리회사(AFP)라는 민간 금융기관이다. 칠레에는 98년 4월 현재 13개의 민간 연금기금관리회사가 있다. 연금 가입자들은 이 회사들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자신의 연금저축구좌를 개설 할 수 있다. 연금기금관리회사들은 위험이 낮은 자산에 분산 투자하며,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AFP감독원의 감독하에 매월 기금관리 실적을 발표하므로 가입자들은 이들의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으며, 세 달에 한번 연금기금관리회사를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러한 특징은 높은 수익률과 낮은 수수료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기금관리회사들의 경쟁을 더욱 촉진시킨다. 한편 이들이 운영하는 연금기금은 오프 앤드형 투자신탁(Mutual Fund)으로 구성되므로, 만약의 경우 관리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안전하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등으로 분리 운영되어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칠레의 연금제도는 경찰과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단일체계이다. 강제는 아니지만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연금지급액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원금과 기금의 운용 이자에 따라 결정될 뿐 아니라 세금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크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제도권 경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거두었다.
  
  우리 정부도 이제 현행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한 미봉책적 접근이 아닌, 멕시코처럼 칠레의 민간연금 제도에 대한 본격적 연구에 착수할 때다. 물론 그 전제는 기존의 국민연금 등 공조직과의 전쟁이다.

   
 
  이승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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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as 2004-06-11 22: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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