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로 만든 법 날치기로 폐지하자?

국보법 폐지안 손바닥 상정,野'날치기 무효'

[노컷뉴스 2004-12-06 17:01]


최재천 의원이 법안 상정후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노컷뉴스)

여야 관계가 끝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예고된대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6일 오후 단독으로 기습 상정했다. 한나라당은 '원인무효'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 대치 상황은 최악으로 번지고 있다.

최재천 의원,상정 선포후 손바닥으로 처리

6일 오후 4시 10분 국회 법사위는 한나라당 소속의 최연희 위원장이 법사위에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최재천 간사가 법사위원장석에 앉아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합니다"라고 선포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회의 개회가 예정된 오후 4시가 지나도 최 위원장이 입장하지 않자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위원장석을 차지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최연희 위원장이 아직까지 불참한 것은 사실상 사회를 기피하는 것"이라며 " 회법 50조 5항에 따라 여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히고 국보법 폐지안을 기습 상정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간사는 여야 위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위원장석을 차지한 후 방망이 대신 주먹으로 위원장석을 세번 '땅땅땅' 치며 "법안을 상정한다"고 선포했다. 기습 상정 직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폐지안이 정상적으로 상정됐다"며 전원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한나라당 위원장 사회 거부에 따라 여당 간사가 직무 대행"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간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법안 상정을 거부하고 기피해 왔기 때문에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여당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오늘 법안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다만 국민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국보법 폐지안의 상정만 했을 뿐이지 여당 안을 그대로 갖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안보와 인권에 대한 앞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청문 절차를 통해 국민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한나라당도 저지 전술로만 일관하지 말고 하루 속히 국보법 폐지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날치기 상정 무효"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연희(한나라당) 위원장은 4시 30분 회의장에 열린우리당 퇴장 후 늑장 참석해 "회의장을 내부 정리를 한다"며 "200여명이 넘는 취재진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회의장 밖으로 내보낸뒤 4시 40분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정식' 법사위 회의를 개회했다.

열린우리당 강수 선택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감에서 비롯

한편 열린우리당이 이날 기습 처리한 것은 더이상 늦출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 결과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 지지여론이 다소 상승한데 고무된 것으로 분석된다.

즉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만큼 회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만약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상정될 경우 의원직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자고 결의한 바 있어 실행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의원직 사퇴'도 검토, 연말 정국 최대 회오리

이미 박근혜 대표는 "만약 국가보안법폐지안이 상정될 경우 한나라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한나라당 역시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열린우리당이 손바닥으로 처리한 것이 과연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힘겨루기는 이제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CBS정치부 박종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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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인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촛불집회를 하던 도중 어차피 날치기로 만든 법, 한나라당 눈치 보지 말고 날치기로 폐지하자는 발언이 있었다. 흐음, 딱 오늘 상황이네. 날치기든 뭐든 좋으니까 국보법이 폐지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앞서지만, 의사봉이 아닌 손바닥으로 상정된 게 영 마음에 걸린다. 웅...

생각해보면, 마로가 자꾸 아픈 이유는...

환절기 감기가 걸려도 병원 출입 안 하고 극복하던 마로가 이상하게 지난달에는 병치레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11월 초에 있었던 구슬사건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사건발생일 저녁, 시어머니께 안부전화 드리고 있는데 마로가 머리띠에 달린 플라스틱 구슬을 빼달래요.
머리띠 망치는 게 싫어 엄마는 할 줄 모른다고 했더니, 그럼 지가 가위로 빼내겠다더군요.
나일론 천으로 단단히 감싸져있는 구슬이길래 '마로도 못할걸?' 했더니,
그때부터 가위로 구멍을 만든다고 용을 쓰더군요.

전 시어머니랑 수다떠느라 방심하고 있었는데, 허, 이 녀석 기어이 구슬을 빼낸 겁니다.
'내가 했다, 했다'하며 마로는 구슬을 손에 들고 신나게 자랑하고
전 어머님이랑 이야기하며 건성으로 맞장구쳐주는데,
헉... 하필 그 순간에 콧물이 나왔는지, 마로가 코를 들이켰고,
콧구멍 바로 앞에 손가락을 대고 있었기에... 그만...
7~8미리도 안되는 가볍고 작은 구슬이 코 속으로 딸려들어간 겁니다.

저는 숨 막히게 놀랐지만 내가 당황하면 애가 덩달아 놀라 경기일으킬까봐 얼른 전화끊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구슬이 숨바꼭질하자네, 어디 보자, 어디 있나' 이러며 들여다봤어요.
다행히 아주 깊이 들어간 건 아닌데 콧구멍 크기와 맞춤해서
섣부리 빼내려고 하면 더 안으로 들어가버릴 수도 있겠더라구요.

입으로 빨아내봤지만, 콧물만 잔뜩 빠지고.
할 수 없이 놀러가자고 꼬셔서 택시 타고 상계 백병원으로 갔지요. 
막상 응급실에 가보니 당시 폐렴과 장염이 유행이라서 그런지 어린 환자가 10명도 넘더라구요.
5-6개월도 안 되어 보이는 아기까지 링겔꽂는다고 용쓰는 거 보니 무척 안스러웠어요.

반면에 울지도 않는 마로는 경환자로 분류되어 한참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비인후과에서 코 빼내는 도구로 무사히 구슬을 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마로가 아직 어린 아기답지 않게 침착하다고,
만약 놀라거나 겁먹고 심하게 울었다면 뒤로 넘어가 일이 커졌을 수도 있었을 거라며 칭찬해줬어요.

다행히 구슬사건 자체는 큰 탈 없이 해결되었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구슬을 빼내는 과정에서 코 안에 상처가 생겼는지, 툭 하면 코피를 흘리게 되었고,
덕택에 면역체계도 약해진 거 같습니다.
그 후 돌발진 증세를 보였던 것도 그렇고, 때 아닌 설사병도 그러했고, 눈병도 그렇구요.
다행히 어제부터 눈도 말끔해졌고, 지난주부터는 더 이상 코피를 흘리진 않지만,
아빠도 곁에 없는데 마로가 자꾸 아파 걱정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부디 마로가 건강하기를, 무탈하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수암님,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책, 잘 받았습니다.

사실 지난 토요일에 받았는데, 이제서야 글을 올리네요.

마로가 눈병이 걸리는 바람에 놀이방에서 맡아주지 않아 할 수 없이 데리고 출근했더랬습니다.

과연 얌전히 있을까 조마조마했는데 마침 님의 책이 배달된 덕분에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다만 퇴근 후 바로 친정에 가서 하루 자고 어제 돌아왔는데,

친정 조카들이 호시탐탐 모두 이 책을 노리는 바람에 아슬아슬했어요.

귀하게 두고 두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이스카웃 그 뒷이야기

보이스카웃의 창시자 베이든 포우웰과 어네스트 탐손 시튼은 미국 인디언 문화의 수호자로 여겨진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온전히 떠받들만한 위인일까?

베이든 포우웰은 영국군 장교로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근무했다. 특히 제2차 보어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그 경험을 살려 보이스카웃을 창시하기에 이른다.

그럼 보어전쟁은 무엇일까? 19세기말 영국은 남아프리카의 보어인이 세운 트란스발공화국을 강제로 합병한다. 다행히 보어인은 제1차 보어전쟁을 봉기하여 트란스발공화국의 주권을 회복했다. 그러나 트란스발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영국은 끊임없이 재합병을 시도하며 내정간섭과 군사적 공격을 일삼았다. 트란스발공화국의 S.J.P 크리어대통령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양보를 거듭했지만 결국 제2차 보어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보어인들의 게릴라 전술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군은 보어인의 집과 논밭을 모두 태워버리는 소탕작전을 실시한다. (영국식 소탕작전은 일본이 만주항일부대를 소탕하기 위한 작전으로 재탕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베이든 포우웰은 민간인을 징병 조치하는 것은 물론 소년들까지 징병하여 이들을 연락병 또는 척후병으로 활용하여 마침내 승리를 거머쥔다. 2002년이 되어서야 소년징집을 금지하는 유엔협약이 발효되긴 했지만, 베이든 포우웰이야말로 근대 전쟁에서 조직적으로 소년병을 활용한 첫번째 반인권사범이라 하겠다. 더욱이 포우웰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언제든 소년을 척후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훈련하는 '보이스카웃(소년 척후병)'를 창설했으니, 오늘날 위대한 미국정신의 하나라는 보이스카웃 정신은 제국주의 정신과 다를 바 없다. (물론 보이스카우트는 전세계적 조직이나, 헐리우드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곧잘 보이스카웃 출신으로 상정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게다가 마지막 보이스카웃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은가!)

또 한 명의 창시자 어네스트 탐손 시튼을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난해하다. 시튼 동물기로 유명한 그는 "인디언의 복음"이라는 책으로 인디언의 삶과 철학을 문자로 보존시킨 공로자이기도 하다. 또한 자연주의자 시튼은 인디언을 예찬하며, 인디언 작가이자 의사인 오하이예의 도움을 받아 인디언의 생활방식을 보이스카웃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문제는 시튼이 인디언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야생동물의 멸종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만들듯이, 시튼은 인디언을 보호하기 위해 인디언 보호구역을 만들어 그 안에서만 인디언이 살기 희망했다. 물론 보호구역마저 없었다면 인디언들이 전멸당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광대한 아메리카 대륙을 누비며 들소사냥으로 살던 인디언들을 구석지고 척박한 땅에 몰아넣고 집단수용을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보호였을까? 사냥할 들소도 없고, 경작할만한 땅도 없는데? 영어만을 쓰도록 강요하는 학교와 기독교 개종을 강요하는 교회는 있지만, 자치의회도 병원도 없는 보호구역은 인디언들에게 감옥 혹은 무덤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포카혼타스 그 뒷이야기

포우하탄 부족 추장의 아름다운 딸 포카혼타스와 사랑에 빠졌었다는 존 스미스의 기록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재창조되어 전세계에 보급되었다. 그러나 과연 그 내용은 진실일까? 

우선 존 스미스의 기록부터 의심스럽다. 그가 포카혼타스와 처음 만났을 때 포카혼타스는 겨우 11살 또는 12살에 불과했으며, 작가로도 활동했던 존 스미스가 포카혼타스 이야기를 묻어두었다가,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모두 죽은 뒤에서야 극적인 이야기를 밝혔다는 점이 의아하다. 하기에 영국 사교계에 인디언 공주로 추앙받았던 포카혼타스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 존 스미스가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존 스미스의 거짓말은 개인적인 사기극이 아니다. 미국에 건설된 최초의 영국식민지인 제임스타운에 대한 역사조작이다. 처음 이주했던 백인들 사이의 불화와 전염병, 식량부족 등으로 100여명에 달했던 이주민의 상당수가 죽게 되자, 인디언들은 옥수수와 고기를 나눠주고 담배재배법을 가르치는 등 여러 모로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백인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인디언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1613년 한 영국인이 포카혼타스를 납치하여 억류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포카혼타스는 놀랍게도 제임스타운에 적응하여 이듬해 존 롤프라는 영국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은 뒤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름도 레베카로 바꾸었다. 또한 1616년에는 남편과 함께 영국으로 가서 인디언 공주로 대접받으며 사교계의 여왕이 된다. 하지만 제임스타운을 둘러싼 인디언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은 급격히 악화되어 1622년 대학살과 1644년 대봉기 등 유혈사태가 끊이지 않았고, 인디언들에게 포카혼타스는 '배신자'에 불과했다. 하기에 포카혼타스가 전염병으로 죽은 뒤 그 남편이 미국으로 돌아오자 인디언들은 그를 살해하였다.

포카혼타스의 아들은 살아남아 지금까지도 버지니아주의 시조로 여겨지고 있으며, 롤프 가문은 미국 건국에 기여한 명문 가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건국 신화가 없는 미국으로선 포카혼타스는 국모 혹은 여신으로 미화하기 충분한 소재였을 것이며,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이를 전 세계에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렸다.

또 하나 참고할만한 사실. 제임스타운은 1619년 흑인 노예 수입을 최초로 실시한 곳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