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가을산 > [펌] 경찰 FTA집회 무차별 진압, 부상자 속출

"우리가 기자회견한다고 한국이 망하냐?"

 
<현장> 경찰 FTA집회 무차별 진압, 부상자 속출

경찰의 과잉진압이 극에 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본협상이 열리는 신라호텔 앞과 서울 장충 체육관 주변에는 29개 중대 3천여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돼 10일 오전 9시로 예고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기자회견을 원천봉쇄했다.

경찰은 14일까지 나흘간 계속될 시민단체의 협상 저지 활동의 첫 시작을 알리는 시민비상시국선언에 폭력적 진압을 시도함에 따라 향후 이에 따른 논란과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3천여명 배치, 방패 휘두르며 무리한 폭력진압

경찰은 오전 7시부터 신라호텔 앞 횡단보도부터 '특별경계구역'이라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경계구역이 아닌 장충체육관 앞에서의 기자회견마저 막아섰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세 차례 진압을 시도,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표단과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까지 방패를 사용해 현재 수십명의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돌은 오전 8시30분 민주노총 유세차량이 신라호텔 앞에 나타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곧바로 유세차량을 둘러쌓기 시작, 9시를 전후로는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유세차량 안 진입을 원천봉쇄했다.

주재준 상황실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미국 백악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때도 이렇게 경찰들이 둘러싸지는 않았다"며 "경찰은 합법적인 기자회견을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양기환 영화인회의 대변인은 "집회와 기자회견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며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범국본 "합법적인 기자회견은 무슨 권리로 막아서나"

그러나 경찰의 봉쇄망은 시간이 갈수록 한층 두터워져 9시 20분 경, 기자회견 차량을 두겹, 세겹으로 둘러쳐 범국본 관계자들을 고립시켰다.

또한 경찰은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 오전 10시30분 장충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인 '민주노총 장기투쟁 사업장 한미FTA저지 기자회견' 참석자들과도 격렬하게 충돌했다.

경찰과 참가자들은 지하철 계단 앞에서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며 위험한 장면이 연출됐고 이 과정에서 KTX여승무원 두 명이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통행마저 막아 곳곳에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9시 30분에는 신라호텔 앞 횡단보도 사이에 주차되어있는 민주노총 유세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차량을 대기시키고 기자회견장 안으로 난입,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와 기자들에게까지 방패를 사용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이후 몇 차례의 실랑이가 이어진 끝에 경찰 관계자와 범국본 집행부가 오전 10시부터 장충체육관 앞으로 장소를 이동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내부 의견이 엇갈려 소강상태가 계속됐다.

오전 10시경에는 오종렬 범국본 공동대표가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지만 4분 후 다시 경찰의 진압이 이어져 범국본의 기자회견을 결국 무산됐다.

현재 범국본 관계자들 일부가 경찰의 집회차량 견인을 막기 위해 차량 지붕과 바퀴 앞에 누워 저항을 계속하고 있고 10시30분으로 예정되어있던 한미노동계 공동기자회견과 민주노총 장기투쟁사업장 기자회견이 약식으로 진행됐다.

오전 10시 40분, 경찰 단상 난입 또 다시 폭력 휘둘러

10시 40분에는 당초 11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기자회견이 앞당겨 집회차량에서 진행됐지만 이마저도 경찰은 집회 단상에 난입해 또 다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해 참석자들과 기자들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현재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경찰이 단상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연행을 시도하고 있다.

범국본은 향후 모든 일정을 신라호텔 앞 유세차량에서 진행하면서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항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박석운 범국본 상임대표는 "경찰의 불법 폭력행위가 평화롭게 진행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막아섰다"며 "이후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사태에 대해 경찰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병성, 김동현 기자 (1895cbs@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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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waits > [펌.레디앙] 심상정 의원, "한미FTA 강행하면 제2의 6.10항쟁 직면할 것"

 

"한미FTA 강행하면 제2의 6.10항쟁 직면할 것"
심상정 경고, "미국 주법이 우선? 그럼 협상중단, 주법 공부나"

정부가 지금처럼 한미FTA 협상을 무리해서 강행하면 제2의 6.10 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에게 "현재 한미FTA 추진 과정을 보면 대내협상은 전무하고 사회세력간 민주적인 동의나 정치적인 이해의 조정과정도 전혀 없다"며 이 같이 경고했다.

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한미FTA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미국식 경제 제도 도입과 양극화 해소라는 정부의 두 가지 목표가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미국은 우리나라, 멕시코와 함께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라며 "FTA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할 생각이 있다면 양극화가 덜한 북유럽 모델을 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심 의원은 정부의 정책들이 서로 어긋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6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보면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자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한미FTA 체결 후) 이들 금융기관들을 모두 민영화해버리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협상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한미FTA보다 미국의 주법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며 "우리측 협상 대표들이 미국의 주법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다면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미국 주법 공부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의 경우 미국의 노동관행이나 법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협상하겠다"는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중대한 협상을 배워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게 된 원죄는 IMF합의에 있다고 지적하고 한미FTA는 또 다른 국가소유, 또는 공공 소유 기관들의 매각을 강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질의에서 심 의원은 6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해서도 맹공했다.

심 의원은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정책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 보인다"며 "한나라당, 그것도 한나라당의 가장 우파들이나 주장할 정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현단계에서 확대 재정정책이나 출자총액제 폐지는 재벌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의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를 빗대 "서민을 이야기하면서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2006년 07월 07일 (금) 17:03:40 정제혁 기자 jhjung@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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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똥 민들레 그림책 1
권정생 글, 정승각 그림 / 길벗어린이 / 199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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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동화였지만 긴 여운이 남는다.

똥이라는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도 남을 위해 쓰임새가 있다는 점을
아이가 깨달아가게 된다.
읽어주면서 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영화 <파이란>이었다.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건달 최민식, 성인 비디오 팔다가 감옥 다녀오고 빈둥대다가
이제는 후배지만 보스가 된 녀석을 대신해서 감옥 가게 되려는
그의 운명은 말 그대로 똥이다.

그런 똥에게도 부인이 있다. 결혼증명에 이름 빌려주어 조선족 여자 불법체류 도와주었는데
바로 그녀가 형식적으로 최민식의 부인이 된 파이란이다.

똥 같이 살던 최민식은 파이란에게서 편지 한장을 받게 되면서 마음이 뿌리채 흔들리게 된다.

파이란 왈,
당신은 내게 고마운 존재입니다.
결혼을 해주어서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슴이 너무나 아픔니다...
그리 길지 않게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였다.

얼마 있다가 파이란은 숨을 거두게 되었기에 답장도 할 수 없다.

최민식에게 불현듯 깨달음이 온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였구나 그런대도 나는 나 자신을 너무나 비하하며 살아온 것이
아닌가 물음이 이어진다.

강아지똥에서 민들레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처럼 똥으로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어느 순간 남과의 관계, 미래를 위한 오늘의 희생에 의해 새롭게 떠 오른 것이다.
그리고 그도 일생일대의 변화를 시도한다. 결말은 그리 희극적이지 않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목적 의식이다.
나 자신, 남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질 때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회 즉 시간이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순간을 만남을 그리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 여길 수록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아이가 일찍 그런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줄수 있는 독서였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책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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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2006-07-09 22:3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강아지똥과 파이란을 빗대다니 두 기억의 감동이 함께 밀려옵니다.

사마천 2006-07-10 08: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커서 아이가 파이란을 보면서 강아지똥을 추억해주었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

perky 2006-08-06 22: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대단한 리뷰에요. 임신하기도 전, 훨씬 전에 아는 분 집에 갔다가 이 동화책이 있길래 한번 쑥 훑고나선 정말 간단하네..하고 말았었는데, 파이란과 비교해놓은 리뷰를 읽고나니 이 책이 다시 보입니다. 흐흐.

사마천 2006-08-06 23: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과찬 감사합니다. 좀 더 늘려가야 하는데... 파이란 리뷰 하나만도 꽤 길게 가져갈 수 있지만 당시 바쁜 상황이라 중간에 머물렀습니다. 서재에서 잘 못 뵈서 소식이 궁금했는데 잘 지내시죠?
 
산에서 살아남기 서바이벌 만화 과학상식 10
류기운 글, 문정후 그림, 코믹컴 기획 / 미래엔아이세움 / 2004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지난번 동굴편은 꽤 실망했는데 이번 산에서 살아남기는 그럭저럭 내용이 채워진 것 같다.

비행기에서 산이라는 넓은 공간에 떨어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다 쓰는데
그 과정에 다양한 과학 상식이 동원된다.
먼저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 쉼터를 찾아야 하는데 동굴이 안보이니 비트라고 땅을 파서 숨는
개념이 나온다.

다음에는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
물 구하는 요령은 여러번 나왔지만 이슬을 이용하도록 설정되었꼬
먹을 것의 핵심은 채집과 사냥이다. 사냥 술은 무인도와 엇비슷한 면이 있는데
조금 더 해진 것은 훈제 방법 정도.

여기까지는 대체로 순조로운 편인데 위험물을 피하도록 요령도 나온다.
그러다가 만나는 것은 뱀과 호랑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꽤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다.

시리즈가 반복될수록 리바이벌이 많아진다. 살아남기 위한 상식이 중복되기도 하지만
반복 학습이라고 생각해줄수도 있다.
제작 과정을 보면 이전 보다 직접 체험이 부족하고 다른 영화 등에 의한 간접체험이 많았다고
하는데 얼마간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국립공원 지리산에서 불피우기 연습하다가 경비대원에게 걸려 혼쭐 났다고 하는
노력은 사주어야 할 것 같다.

읽다보면 우라사와 나오키의 <마스터키튼>이 생각난다. 한층 짜임새 있고 풍부하게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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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릴케 현상 > [퍼온글] 끊이지 않는 논쟁 (조희연 선생님 홈페이지에 갔다가)

2005.3.2 (수) 18:55   동아일보   동아일보 기사보기
"[학술]임지현 vs 조희연 ‘박정희 논쟁’"
[동아일보]
조희연(49·사회학) 성공회대 교수와 임지현(46·역사학) 한양대 교수가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를 놓고 지상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임 교수가 저서와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박정희 시대를 ‘대중독재론’(지배자의 강압과 민중의 동의가 결합돼 독재가 출현했다는 입장)으로 평가하자, 조 교수가 계간 ‘역사비평’ 지난해 여름호에서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대중독재론이 대중의 순응적 침묵을 전면적이고 능동적 동의로 확대해석함으로써 박정희 독재를 정당화하는 보수 우익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교수는 또 박정희 시대는 군대까지 동원해 유지됐으며 박 전 대통령이 최측근에게 암살된 것은 민중의 저항이 권력의 내부균열을 낳을 만큼 강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역사비평’ 지난해 가을호에 바로 반론을 제기했다. 임 교수는 조 교수의 인식에는 민중을 영웅시하고 독재자를 악마시하는 도덕적 이원론이 작용하고 있다며, 대중독재론이 우익화에 이용당할 것을 우려하는 것은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임 교수는 오히려 독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철저히 해부함으로써 새로운 독재의 대두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대중독재론은 소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대중에게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방식의 과거 청산이 아니라, 과거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사회적 기억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역사비평’ 올해 봄호를 통해 재반론을 폈다. 조 교수는 “대중독재론은 폭압과 저항을 강조하는 진보적 분석의 정반대의 지점(보수적 입장)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또 사실상 박정희 체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전까지 유지됐다고 주장하며 “박정희 독재에 대한 분석의 출발점을 6월 민주항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박정희 체제에 대한 현재의 동의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여름호에 다시 반론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 교수는 “대중독재론은 박정희 체제뿐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 체제에도 적용되는데, 조 교수가 대변하는 진보 진영에서는 박정희 체제만 문제 삼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과거사 청산과 맞물려 이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2005.3.3 (목) 09:16   서울신문   서울신문 기사보기
학계 일부 ‘脫 민족주의 수용론’ 눈길
[서울신문]최근 학계 논란의 중심에는 탈민족주의가 있다. 이 논란은 단지 학문적 논쟁에만 그치지 않는다. 논리의 순수성과는 별도로 ‘현재 정치’에 접속되면 보수주의와 뚜렷한 친화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핵심은 DJ정부 이래 집권한 ‘민족주의 좌파’에 대한 위기감과 반감이다.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크게 다루는 자칭 ‘민족지’가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논의 역시 비중있게 다루는 어색한 풍경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는 계간지 ‘역사비평’ 봄호에서 다시 한양대 임지현 교수를 비판했다. 지난해 여름호부터 이어지고 있는 논쟁의 연장선상이다.

조 교수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임 교수가 박정희체제의 특수성을 외면한다는 데 있다. 서구의 몇몇 파시즘을 일반화한 뒤 박정희체제를 끼워맞추는 것은 ‘지적 종속’의 한 형태다. 이는 임 교수가 좁은 맥락의 비슷한 점에 집착, 역사적 맥락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부시-빈라덴’은 적대적 공범관계다. 하지만 ‘제국적 질서와 권력구조’를 놓치면 일면적인 해석에 그친다. 임 교수의 논지라면 구한말 위정척사파와 일본제국주의는 똑같다.‘반근대적 성격’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과거청산문제도 비슷하다. 나치재판을 마무리한 뒤 ‘몇몇 전범만 처벌해 독일 국민은 면죄부를 얻은 게 아니냐.’는 독일의 경험에서 뒤의 것만 임 교수가 따오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 제도적 과거청산마저 안 된 우리 상황은 지워져 있다. 조 교수가 “현재의 과거청산이 실패한다면 (임 교수 주장은)학문적 연구로 끝나버린다.”고 비판하는 까닭이다.

조 교수는 그러나 각주를 통해 박정희체제의 헤게모니를 과도하게 강조했다고 시인하는 등 임 교수의 논의가 지나친 좌파적 해석에 대한 ‘해독제’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한·중·일 3국의 근대사인식비교’ 학술대회에서도 최근 다시 일기 시작한 식민지근대화론 주장 가운데 일부분이 수용될 조짐이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신주백 책임연구원은 한국 역사교과서의 일제시대 서술이 지나치게 ‘한국수탈론’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지주제 발달 등 한국의 대응이 빠진 데다 한국의 수탈만 있을 뿐 타이완과 만주의 사례는 없다.

도쿄대 마쓰모토 다케노리 교수 역시 식민시대 서술에서 수탈론 외의 서술은 찾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근대성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것이다.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은 기존 역사연구에 대해 실증적 연구없이 ‘일제=악’이라는 도덕론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비춰볼 때 일제시대 중국의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중국 사회과학원 롱웨이무 부주간의 발표도 눈길을 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조희연 선생은 역사를 ‘과거’를 소재로 한 ‘미래’를 향한 ‘현대’적 투쟁 이라고 말한다.
 신영복 선생 역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를 생환하는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임지현 교수가 주장하는, 박정희 독재정권시절의 밑바탕을 대중의 지지라는 것에 우리는  수긍할 수 있는가?
 공포정치에 의해 내재화된 자기검열이 과연, 자발적인 동의 인가?
 푸꼬는 물론 대중이란 이중적이어서 저항하다가도 독재를 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게  과연 박정희 시절과 잘 어울리는 말인가?
<우리안의 파시즘, 임지현외, 삼인>

 독재자란 모두 악마라고 생각하는 굳어버린 도덕관념이라고 임교수가 탓을 하기엔, 그 시절 우리가 군과 경찰에 의해 흘렸던 피는 무엇인가.
박정희 향수는 사실 제대로 겪어보지 않은 세대, 혹은 그러한 탄압을 실질적으로 받지 않았던- 루소의 표현에 따르면- 무지몽매한 민중들 아니었나?
일반의지(헌재)가 집합의지(국회)를 아직도 간단히 부러뜨리는 시대에서, 우리에게 이 사회계약을 파기할 권한은 없나?
하긴... 집합의지도 집합의지가 맞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임교수의 시선이 더 탐탁찮은 것은, 왜 역사를 끊어서 보느냐는 말이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폭력이 아닌가? 헤게모니는 폭력이 아닌가?
거기에 장악된 민중은 과연 민중인가?
'자발적 지지'에 퇴색되어가는,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속에 있는 수많은 희생양의 목숨과 저항자들의 명예는 어디있는가?
과거를 청산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적, 법적, 역사적 처벌이기도 하지만 권력에 힘없이 스러져간 넋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명예를 되살리는데에도 의의가 있다.

 

 

[사회과학논문] <당대비평,2001,봄>일상적 파시즘론에 대한 논평 
 
 < 일상적 파시즘 다시읽기>를 읽고
김 동 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1. 임교수의 문제 제기에 일단은 공감한다. 임교수의 문제제기는 군부독재가 퇴진한 이후 이제 '합리적 지배'( 즉 자본의 지배)의 영역에 포섭되어 가는 한국 민중들의 의식과 실천 일반, 그리고 권위주의의 비판자였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운동가들을 나름대로 적절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민주'와 '진보'를 대변한다고 자임했던 운동진영 내부의 반민주성, 귄위주의, 가부장주의 문제는 크게 문제거리가 된 바 있고, 민중들의 일상 생활의 영역에서 착근해 있는 권위주의와 군국주의 잔재 역시 90년대 초 들어서 본격적으로 부각된 바 있으며 필자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서 일련의 작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의 계급론자, '민중메시아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비판자들에게 그러하였듯이 임교수 역시 때늦은 시점에서 80년대 식의 민중주의, 계급주의를 과도하게 단순화한 다음 그러한 가공의 대상을 향해 공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87년 6월 항쟁과 7,8월 대투쟁이 발생한지 14년이 지난 오늘 누구도 민중을 타자화하는 그러한 투박한 민중 메시아주의를 견지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은 시체에 칼을 들이대거나 허수아비를 보고 소리지르는 것일 수도 있다. 즉 일상적 파시즘론이 2001년 오늘의 시점에서 한국사회의 과학적 이해 혹은 한국 민중들과 운동가들의 의식과 행동을 이해하는데 어떤 유관성(relevance)를 갖는지 다시 묻고 싶으며, 아울러 {당대비평}이 이 주제에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다루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쟁점인지 묻고 싶다.

2. 지배는 언제나 가시적인 폭력과 내면화된 동의를 수반하게 마련이고, 군부독재는 전자를 전면에 등장시킨 시기라면 정치적 민주화는 어떤 점에서건 후자의 측면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전기가 된다. 폭력이 전면화되고 가시화되는 시기라고 해서 민중들의 내면화된 복종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민중들의 내면화된 복종이 더욱 문제가 되는 시기에도 권력은 언제나 피지배자의의 일상생활의 통제를 통해서만 자신의 지배를 관철할 수는 없다. 이 모든 과정에서 권력은 사회, 문화적으로만 관철되는 것은 아니며 언제나 물리력을 배후에 깔고 있다. 2000년 여름 롯데호텔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전경들의 폭력은 80년 광주 사태의 재연이었다. 그것이 '일상'의 영역으로 지배권력의 행사가 변화된 시대의 우연하고 돌출적인 사건이었는가?
따라서 일상의 영역이 구조적 영역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밝히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제기는 자본주의 국가와 그 지배기구에 대한 오도된 설명에 도달하게 된다. 크게 보아 이러한 문제제기는 이것은 서구 자본주의가 상당한 물질적인 성공을 거둔 70년대 이후 유럽의 신좌파의 역사학과 사회학에서 (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의 식민화' 논의, 톰슨의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스코트의 "일상투쟁"의 개념, 베링턴 무어의 "Injustice" 등의 저서) 충분히 제기된 바 있고, 그것은 정통좌파의 경제주의적 편향을 사회 혹은 문화 현상에 대해 새롭게 주목할 것을 제한하는 흐름들이다. 유럽의 신좌파의 지적 반성이 68년 혁명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일상으로의 관심 전이 역시 80년대적 교조적 마르크스주의 주의의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제기된 것과 유사한 맥락 속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6월 항쟁은 68혁명은 아니었다. 이것이 임 교수의 문제제기는 실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90년대 초에 민중운동, 민주화운동 진영을 향해 공개적으로 제기되었어야 할 것이 지금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뒤늦은 점도 있고, 이론적으로 본다면 아직 분단체제 하의 억압기구나 억압적 법이 사라지지 않은 시점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탈맥락적인 측면도 동시에 갖고 있다.

3. 한편에서의 수동성과 다른 편에서의 공격성을 가진 파시즘, 권위주의 체제 하의 민중의 행동 양상, 가부장제 사회에서 길들여진 남성들의 행동 양식에 대한 개념화는 '일상적 파시즘'의 개념이 없이도 충분히 비판될 수 있고, 또 해석 비판되어 온 바 있다. 임교수가 설명하는 오늘 민중들의 정서와 의식 속의 수동성과 보수성, 지식인들의 이중성과 일상에서의 보수성 등은 일상에서의 파시즘이라고 개념화하기보다는 오랜 왕조체제를 거치는 동안 침전된 전통적 보수주의가 군부독재 주도하의 자본주의적 근대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통상 지배 체제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파시즘'이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민중들을 지배자와 동일한 주체위치로 올려놓는 것이 어떤 점에서 오늘날 민중들의 의식과 행동의 특성을 잘 부각시켜줄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일상의 영역 혹은 코드 등의 개념이 하나의 문화현상 혹은 단순히 상부구조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매개하는 습관의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것은 브로델이 말하는 사회변화의 장기지속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언어의 영역이자 사회학에서 말하는 일상적 실천의 영역에 가까운 것이다. 이것을 부르디외는 하비투스(habitus)라고 명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이 부르디외의 그것보다 더 현실 설명력이 있는가? 그냥 가부장주의와 군부독재에 길들여진 민중의 하비투스라 부르는 것이 더욱 정확한 것이 아니겠는가?
즉 일상적 파시즘론은 역사적 국면에서 나타난 파시즘의 개념을 너무 일반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1차 대전 이후 자유경쟁 자본주의의 세계적 위기 속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혁명을 거치지 않는 후발자본주의 국가, 특히 농촌에서의 계급분화와 계급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지 못한 나라에서 나타난 바, 농민들의 권위주의적 정서와 후발자본주의의 위기가 맞물려서 나타난 역사정치적 지배체제를 설명하는 개념인데, 이것을 오늘의 수동적인 민중들의 의식과 태도 일반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게 본다면 모든 후발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복지국가가 자본의 지배가 내면화된 체제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복지국가 역시 변형된 파시즘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은 외연을 가질 경우 그 개념의 유용성이 상실되는 문제점을 안게 된다.

4. 일상적 파시즘론은 실천적으로 허무주의와는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많다. 단순히 개인의 윤리와 의식의 문제로 돌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광수 식의 민족개조론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유럽의 문화적 좌파들의 실천지향과 유사하게 자본주의 문화 비판론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파울로 프레이리 식의 민중 의식화의 대안이 제시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는 일단 현실분석이기 때문에 그 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 같다. 어떤 문화적인 변혁론도 정치 경제적 변혁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운동의 패배를 다른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민중들도 문제있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다. 그러나 민중들이 주인으로서 행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본말을 전도시킨 것이다. 한국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즉 민중들이 자신의 생활세계의 체험을 통해 확립한 나름대로의 '합리성'(rationality)을 지식인이 설정하고 있는 민중의 이상적인 상태 혹은 지식인적인 관점에서의 '민중의 비합리성'의 기존으로 보는 것은 지식인, 사회과학자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다. 그리고 그러한 접근은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제시해 주기도 어렵다. 새 주민등록증 신청 작업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동원된 민중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왜 소수의 메아리가 되고있는지 먼저 반성할 일이다.

5. 한가지만 더 제안하면 그래도 한국에서 일상의 파시즘이 분명히 중요한 현실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라이히의 {파시즘의 대중심리}, 서구의 급진적 페미니즘, 탈식민화 담론 등만 읽지 말고 일제 식민지 말기의 동원체제와 한국전쟁 기에 발생한 민간인학살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 파시즘과 유태인 학살에 동조한 독일 민중들이 오늘의 독일사회의 보수화의 주역이라면 한국사회에는 군사독재의 원조격인 식민지 지배와 전쟁체험이 사회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언제까지 남의 경험에서 나온 이론을 받아들이는데는 그렇게 신속하면서 오늘의 우리가 겪은 현실이 과거 우리 조상들이 겪은 역사의 경로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는 그렇게 둔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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