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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좌파 선언의 전략
사민+복지 기획위원회 엮음 / 산책자 / 2008년 8월
평점 :
절판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건과 논쟁과 경험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부정적으로 보았던 현상을 새로운 시선에서 다시 보는 계기도 되었다. 이제 좌파도 새로운 시각과 현실의 폭넓은 인식으로 변해야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작금의 경제, 사회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막다른 길이 눈에 선하기에 이런 논쟁은 좀더 활성화되고, 올바른 합의로 이어져야할 것 같다.
사실 지난 대선과 총선은 한국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보수 우익(?)은 강하게 단결하였고, 좌파를 자칭하는 세력은 사분오열로 쪼개졌다. 그 결과는 한나라당의 대승이다. 지금 아무리 민심을 욕하고 탓해도 그 당시 결정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수많은 정책들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가 있던지 그들을 지지했던 나마저 그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 중 일부를 이 책 속에서 만나며 한국 좌파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더 절실히 느꼈다.
책을 엮은 이들은 사민+복지기획위원회라는 조직이다. 이들은 새로운 좌파를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이 책이다. 다양한 저자가 등장하여 다양한 논의를 제공하는데 최종 종착점은 복지국가로 보인다. 하지만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저자들마다 조금씩 혹은 기본 방향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민주주의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 기존의 진보세력이 유리한 상황에서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여전히 혁명주의적 사고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순간 가슴속이 철렁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연구 결과들에서 현실과 유리된 그들의 정책이나 주장들이 왜 생겨났는지, 왜 그렇게 극우민족주의자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는지, 민주노동당이 왜 갈라지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여기서 사회민주주의자들에 대한 정의를 보자. 그들은 ‘모든 이념은 상대적으로만 진리’라는 명제를 받아들이며, 사회는 이념을 달리하는 다양한 이해집단과 정치 세력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자 나름의 존재가치와 진리성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의 절대선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인민의 복지에 초점을 많이 맞춘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도그마에 빠지는 것을 경계한다.
386세대가 급진적 신자유주의 개혁에 크게 저항하지 않을 것을 민중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양식과 세계관에 비추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이종태 씨가 말하는 대목에서 오랜 세월 동안의 의문이 풀리기도 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사회적 양식이나 세계관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과격한 학생운동으로 감옥을 다녀온 선배가 대기업에 취직을 한 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일선에 나서 민중을 짓밟는 현실을 보아온 나에겐 쉽게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많은 이야기가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중 하나가 한겨레신문에 실린 한 여성의 수기에 대한 글이다. 취업실패와 취업사기에 절망하고 6개월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그녀가 정규직으로 취직하지 못하고 난 후 자본주의 사이클 안에 속해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 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녀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유지에 봉사한다고 지적하는데 순간 가슴이 뜨끔하였다. 비정규직에도 분명히 행복이 존재하지만 늘 고용의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 현실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실제 단기간은 만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하는 현실에선 그 노력이 취업보다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관심이 갔던 주장은 지역계급론이다. 지역에는 계급이 없다고 말하면서 지역을 분석한 그 글은 많은 논쟁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주목해야한다. 지역에 존재하는 세 집단인 자영업자, 전업주부, 어르신 등의 엄청난 규모에 눈길을 주고, 전략 차원에서 이들에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민주주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자 현실에 뿌리를 둔 정치 인식이다. 심정적으로 이론적으로 진보정당을 옳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의 벽에 발길을 돌린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에 와 닿는다.
가끔 나의 착각인지 작가의 착각인지 모를 문장도 보이지만 이 책은 나에게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정치와 현실의 차이를 더 좁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다. 또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은 즉흥적이고 단선적이었던 나의 시야를 좀더 넓혀주었다. 자극적인 제목과 달리 한국 사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