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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 - 일상 속 헌법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안내서 ㅣ 해냄 청소년 에세이 시리즈
정필운 지음 / 해냄 / 2025년 6월
평점 :
“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책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 을 읽으면서, 헌법은 1차적 수범자라는 걸 일깨워주고 있다. 그건 법률의 1차적 수범자가 시민이라는 것과 다른 차이였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도 , 와닿지 않았던 이유다.
책에서는 헌법을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정치 세력을 규율한다고 말한다. 국회의원, 대통령, 정치인,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여기에 포함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치성, 정치에 대해서, 국민의 인권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결국 헌법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다라서, 헌법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헌법에 개방성, 추상성, 미완성성 등을 가지고 있는 이유다.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 시행되었으며, 8월 15일 ,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책에는 제헌 헌법 사본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 기념사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헌 헌법 이후 9차례 개정되었고, 1987년 10월 29일 전부 개정되었으며.,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10호 헌법이다.
헌법에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나온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예컨데 어떤 법이 개정되었다면, 그 법이 개정 된 이후, 그 개정된 법이 국민에게 적욛되어야 한다. 소급 입법금지원칙을 모른다면, 우리가 법의 테두리에 갇히게 되어, 어떤 이들에게 법을 적용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법질서에 위배가 될 수 있다.그리고 법은 국민의 자율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법이 악용될 수 있다.
헌법에 관심을 가진 결정적인 이유는 헌법에 적혀 있는 계엄에 대해서다. 대한민국이 어떤 유사시에, 국가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군이 정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가 내의 내란이 발생하거나, 전쟁이나, 테러 등 결정적인 이유로 인해 , 사회질서가 유지 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령이 발동된다. 하지만 전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헌법의 가치를 위배하였으며,그로 인해 탄핵인용되었다.때로는 법이 만들어졌다 하여도, 헌법의 가치에 벗어나거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위헌이 될 때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