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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중국 - 무엇이 중국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가
스콧 로젤.내털리 헬 지음, 박민희 옮김 / 롤러코스터 / 2022년 4월
평점 :
우리와 이웃한 나라 중국, 그 거대한 중국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중국이 존재한다. 우리는 물론이고 '보이는 중국'에 사는 중국인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곳, 스콧 로젤과 내털리 헬이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 부르는 곳이다.
'나의 연구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는 듯 보이는 중국의 한 부분에 집중해왔다. 즉, 내륙의 가난한 농촌 지역 말이다. 나는 이곳을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 부를 것이다. (p. 23)'
스콧 로젤과 내털리 헬은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연구를 진행했고, 연구 결과를 중국이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이길 바라는 희망과 함께 이 책에 담았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떠난 약 3억 5000만 명의 인구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온다. 농촌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흔하게 눈에 띈다. 스콧 로젤과 내털리 헬은 이런 현상을 중국에 좋지 않은 징후로 느꼈다.
''보이지 않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중국 어린이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농촌의 열악한 보건 상태와 부족한 교육 수준이 중국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 (p. 26, 27)' 오늘날 중국의 농촌 지역, 즉 '보이지 않는 중국'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중국은 이 불평등을 법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유일한 나라다. 외부 사람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만, 중국의 후커우는 국가가 후원하는 카스트 제도 같다. (p. 259)'
후커우 제도는 어디에서 출생했느냐에 따라 신분을 부여한다. 특권을 가진 도시 신분과 특권에서 배제된 농촌 신분이다. 아이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만 학교를 다니며 공부해야만 한다. 중국 인구의 64%를 차지하는 농촌 신분의 부모들은 전혀 원하지 않는 세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자녀들과 농촌에 남던지, 아이들을 마을에 두고 도시로 일하던 가던지, 어려움을 각오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로 가던지.
'지방분권의 문제는, 교육을 위한 높은 비용을 대부분 지방 지도자들이 부담해야 하지만, 어린이를 교육해서 나타나는 이익은 지방이 아니라 전국적 수준에서 축적되는 광범위한 사회적 외부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 있다. (p. 265)'
빈곤한 농촌 지역에서는 교육, 보건 등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효과를 나타나거나, 지방에 효과가 불분명한 분야에 투자 부족이 일어난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 위기의 가장 근본적 이유는 인적 자본의 이익과 인적 자본에 대한 수요 사이 시간적 불일치다. (p. 271)'
경제 발전에 비해 인적 자본 축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오쩌둥은 공산주의 교육 외에 다른 교육은 전면 금지했으며, 덩 샤오핑도 엘리트 교육에만 주력했을 뿐 대중 교육은 외면했다. 인전 자본을 축적해야 할 수십 년이 낭비되었다.
'중국은 모든 농촌 어린이가 의료 서비스와 학습을 위해 필요한 영양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p. 284)'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중국 아이들 70% 이상이 농촌 후커우다. 이 아이들은 불충분한 영양과 만연한 빈혈 속에 있다. 또한 장내 회충 문제와 시력이 떨어져 안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시의 아이들에 비해 학업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등 발달지체를 겪는다. 그 어떤 나라도 고등학교 취학률 50% 이하로는 중진국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위에 열거한 '보이지 않는 중국'의 문제를 해결해 농촌의 인적 자본을 최대한 향상시키지 않는 한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한국, 대만, 아일랜드 수준이 이르기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교육 수준이 높은 엘리트들의 생산성이 높다고 한들 농촌과 도시의 인적 자본의 양극화를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 중국, 특히 '보이지 않는 중국'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중국의 지속적 성장이 왜 중요한가? 중국은 전 세계 무역의 약 30%와 관련이 있고, 세계 대부부의 나라들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그리고 주요 글로벌 기업 가운데 95%가 그들의 공급망 일부를 중국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스콧 로젤과 내털리 헬은 이 책에서 주장한다.
'경제학자들은 만약 중국이 계속 성장하더라도 성장률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세계 경제성장률을 1% 하락시켜 세계적 경기 후퇴가 일어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예측한다. (p.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