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끌 서평]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 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 ㅣ PERI 정책 시리즈 1
안종범 외 지음 / 렛츠북 / 2023년 1월

'국민도 속도 저도 속았습니다'라고 말했던 어느 정치인도 결국엔 감옥행 기차를 탔었다. 코로나19 시국에도 불구하고 K방역이 성공하고 K콘텐츠 등의 활성화로 해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다. 여기에 더불어 선진국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경제력도 높아졌다.

그런데 지난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음식값을 비롯해 가스비, 전기세, 택시비 등 공공요금들이 하나둘 오르기 시작했다. 장바구니에 담았던 상품들을 하나둘 빼거나 외식에서도 좀 더 싼 금액의 음식을 주문해야 할 정도로 갈수록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있다.

전 정부에서 진행했던 세금 감면 혜택은 포퓰리즘이라고 크게 외쳤던 현 정부는 부자 감세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지 않은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던 차에 세금 포퓰리즘의 실태를 전면에 들고 나선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를 읽게 됐다.

p.17

소득이 낮은 사람이 면세자가 되는 것은 소득세 제도가 의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는 소득자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많은 것은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부 입장에선 피해야 한다.

p.64

잦은 세금 제도 변경의 폐해로 들 수 있는 사례는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를 집값 안정화 또는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매우 복잡해졌고 '양포세(양도세 포기 세무사)'라는 용어도 탄생했다.

지금도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 놀이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세금 폭탄으로 살기가 더 팍팍해진 요즘 정치인들은 진영 논리에 포퓰리즘을 들먹이며 잘잘못을 따지기에 바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책은 세금 포퓰리즘에 대한 11가지 대책에 대해서도 제시해 관심을 끈다.

정책평가연구원(PERI : Policy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에서 정책평가·제안 1탄으로 출시한 이 책은 네 명의 조세 전문가가 정치판을 지켜보면서 평생 연구해온 세금 관련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세금 포퓰리즘 피해 사례를 예로 들어 다양한 세금에 어떻게 일반인들이 속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물론 일반인들이 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금 관련 포퓰리즘이나 정책 위반 등의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책을 읽어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어찌 됐든 저자들은 국민들에겐 복잡하고 어렵게만 보이는 세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각 나라별로 어떤 종류의 세금이 만들어지고 거두어졌는지에 대한 세금 관련 역사와 배경 등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p.91

고대 그리스에도 '징세청부인(Tax farmer)'이라는 세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징세권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뒤, 국민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세금징수를 했다고 한다. 세리를 두는 제도는 로마로도 이어졌고, 프랑스에서도 있었다고 한다.

p.131

우리나라에 법인세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 일본 <소득세법> 중 <법인소득세에 관한 규정>이 도입, 시행되면서부터다. 1920년에는 법인소득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단독 법규로서 <조선소득세령>이 제정, 공포되었다. 당시에는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역사적으로 개인소득세가 도입된 이후에 법인세가 도입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인류 역사를 보면 세금으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다며, 그만큼 세금은 가장 효과적이고도 위험한 통치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동안의 정책 실패에서 보았듯이 세금은 이념논쟁의 대상으로, 또 포퓰리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도 이야기했다.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세금으로 국민부 담을 줄이고 경제도 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앞으로 현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삶은 더 팍팍해질 것이다. 물론 현 정부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어차피 전 정부에서 세금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특별히 바뀔 것도 없어 보인다. 어찌 됐건 이런 책은 한 번이 아니, 여러 번 읽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세금에 대한 사항들은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고 안다고 해도 어떻게 해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 포스팅은 렛츠북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작성했다.

* 출처 : 박기자의 책에 끌리다, 책끌

[100자평] 1일 1장 만다라 2

1일 1장 만다라 2 - 뇌순환과 마음 치유 컬러링 ㅣ 1일 1장 만다라 2
독개비 편집부 지음 / 독개비 / 2023년 1월

이 책에서는 만다라의 그림을 따라서 색칠을 하는 동안 가지고 있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색칠을 한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평안하게 함으로써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책끌 서평] 1일 1장 만다라 2...뇌순환과 마음 치유 컬러링 #컬러링북

1일 1장 만다라 2 - 뇌순환과 마음 치유 컬러링 ㅣ 1일 1장 만다라 2
독개비 편집부 지음 / 독개비 / 2023년 1월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전환되었던 2020년 이후 3년 넘게 마스크를 써야 했다.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기도 힘들었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거나 재택근무로 온라인 미팅을 하는 등 비대면, 온택트 시대에 빠르게 적응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학업은 물론 사업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심적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런저런 생각할 거리와 고민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라고 하지만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도 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잠시 머리를 식히고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럴 땐 음악의 볼륨을 높여 듣거나 산책을 하고 그림을 그려 보거나 색칠을 해보면 좋은데, 컬러링도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자기 치유 활동인 '만나다(Mandala) 그리기'를 기반으로 한 <1일 1장 만다라 2>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란다.

만다라에서 만다(Manda)는 ‘진수’ 또는 ‘본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접속 어미인 la는 ‘변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만다라의 본래 의미는 본질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을 '불화'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만나다를 그리는 사람들은 왜 많은 것일까?

이 책에서는 만다라의 그림을 따라서 색칠을 하는 동안 가지고 있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색칠을 한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평안하게 함으로써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한다.

만나라의 모양을 따라 색칠을 하다 보면 동심원을 그려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어렸을 적에 물속에 돌멩이를 던져 물결이 퍼지는 것 같은 바라봤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난다. 또한 물수제비를 뜨는 것처럼 파동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다.

만다라를 종교적인 색깔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다라 그리기는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정신을 하나로 모아 중심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다. 또한 만다라 그리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만다라는 티베트 승려들의 수행의 일환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화려한 색깔과 원을 따라 그려지는 다양한 무늬들이 잡념을 없애고 정신을 한데 모으도록 해준다. 그런 과정에서 근심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내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만다라 그리기는 노화, 치매를 방지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한편 인지 정서 발달과 집중력 강화, 스트레스 완화에 좋다고 한다. 물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직접 한번 색칠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이 책으로 색칠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시기 바란다.

이 포스팅은 독개비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작성했다.

* 출처 : 박기자의 책에 끌리다, 책끌

[책끌 서평] 하루 고전 - 날마다 내공이 쌓이는 고전 일력 365

하루 고전 - 날마다 내공이 쌓이는 고전 일력 365
이상민 지음 / 라이온북스 / 2023년 1월

'재주가 많은 자는 고생이 많고, 지혜가 많은 자는 근심이 없다'라는 장자의 말씀이 새삼 나한테 하는 말처럼 들린다. 조금 있는 재주로 일상이 늘 바쁘다 보니 지혜를 좀 더 쌓고자 코로나 전후로 3년 동안 꾸준히 책을 읽고 있다. 하지만 아직 수양이 부족해서인지 근심이 끊이질 않아 고민이었다.

그러다 최근에 달력(?) 하나를 선물 받았는데, '날마다 내공이 쌓이는 고전 일력 365'라는 부제가 눈에 띄는 <하루 고전> 책이었다. 책이라고 하지만 탁상용 달력처럼 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보면 좋은 형태로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모니터 옆에 두고 수시로 보고 있다.

이 책은 하루에 하나씩 보면 좋을 말들이 달력 한 장씩 넘길 때마다 툭툭 튀어나온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달력, 아니 책에는 『논어』, 『맹자』, 『사기』, 『손자』, 『한비자』 등 48권의 동양고전에서 찾은 지혜와 통찰을 담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

수많은 동양고전 중에서도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줄 만한 문장들을 선별해 소개하고 있는데, 365개의 고전 원문과 저자의 해설도 알차다. 특히 이 문구들은 매일 아침에 보거나 밤에 잠자기 전에 보면 좋다. 한 문장을 읽고 나면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혹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사람 인(人)' 글자를 보면, 둘이 서로 의지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 즉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세상에 만연해 있는 상식이나 통념 혹은 사회적인 분위기 등에 지나치게 휘둘리다 보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야 하지만 자신의 중심축이 흔들리진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나름의 철학을 갖고 삶을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고 해도 삶이란 홀로 걸어가는 길이라고도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타임라인이 아침형이든, 올빼미형이든 상관없다. 뭐가 됐든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글과 말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글을 읽었다고 해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 보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이 책은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은 물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특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매일 아침에, 혹은 매일 저녁에 좋은 글과 만나고 싶다면 달력처럼 넘겨볼 수 있는 <하루 고전>을 추천드린다. 이 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 포스팅은 라이온북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작성했다.

* 출처 : 박기자의 책에 끌리다, 책끌

[책끌 서평] THIS IS FOR YOU - 자기 돌봄 101의 기적

THIS IS FOR YOU - 자기 돌봄 101의 기적
엘렌 M. 바드 지음, 오지영 옮김 / 가디언 / 2023년 1월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자기계발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지금보다 더 성공한 혹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는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과 같지 않은가? <THIS IS FOR YOU - 자기 돌봄 101의 기적 >은 지난 2019년에 첫 출간되어 수많은 이들의 자기성찰을 돕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

한 해를 뜻깊게 보내고자 다짐한 나를 비롯해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네주면 좋게끔 디자인도 새로워지고 내용도 보강됐다. 물론 책 안에 담긴 내용을 얼마나 실천하는 한 해를 보낼 것인지가 관건이다.

p.30

숨을 들이쉬고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 부드럽게 몸을 어루만지면서 긴장을 풀어보세요. 신체적 접촉은 인간의 발달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20초 정도 포옹을 하는 것과 같은) 정기적으로 긍정적인 신체적 접촉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만족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됩니다.

p.52

'생각'은 종종 뒤죽박죽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반면 마음은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마음을 따뜻하고 애틋하게 다독인다면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집착하는 내면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중에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나와 있지만 그동안 실패를 거듭해 왔다면 이제 이 책으로 다시 몸과 마음을 다잡아 보시기 바란다.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사항인 신체, 마음, 감정을 다루는 내용들이 첫 장에 소개되어 있다. 자기 돌봄을 위한 기초 체력을 쌓는 장이니만큼 잘 챙겨 보시기 바란다.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뭐든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운빨이 좋아서인지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다. 남들 신경 쓰기보단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한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 자기돌봄이다.

이 책은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고 지금도 바쁜 인생이라도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나를 제대로 알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101가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대해 소개하고 있다.

p.106

사람들의 성향은 상황에 따라 다음의 외향적 성향과 내향적 성향 사이에서 그 위치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 더 가까운 위치에서 그대로 멈추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성향에 더 가까운 지점은 어디인가요? 내 성향이 변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p.124

내가 하기 싫은 분야 다섯 개를 정한 다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힘이 되는 사람으로 적었던 친구들의 목록을 보고 각 분야마다 한 명씩 이름을 적습니다. 이제 한 분야를 골라 그 분야에 해당하는 친구에게 연락해 도와달라고 이야기해 봅니다.

이 책에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마음을 다 잡고 실천해 볼 만한 쉽고 재미있는 질문들이 담겨 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그 질문들에 대해 답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누구보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자기 돌봄의 모든 측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며 자신의 몸을 잘 돌보면 감정적, 신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다면 창의력도 상승하고 변화에 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의 현재 상태와 가장 잘 맞고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페이지부터 펼쳐 보고 지금 당장 자기 돌봄을 실천해 보시기 바란다. 중요한 건 이 책에서 소개하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저 너그럽고 관대하게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란다.

이 포스팅은 가디언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작성했다.

* 출처 : 박기자의 책에 끌리다, 책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