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경제 대전망

2020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한국은 이른바 소규모 개방경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생존 전략을 또한 그쪽으로 잡아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 그리고 경제추격연구소에서 이 시리즈를 오래 펴내는 건 의미심장하고 적절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나라의 경제가 "고립"될 수 없고 필연적으로 타국의 경제 체제와 "비교" 분석되어야 하며, 또 거셴크론의 오랜 명제처럼 선발주자를 추격하여야 할(이른바 "후발자의 이익")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남방정책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만 확실히 양면성이 있는 이슈입니다. 정무섭 동아대 교수는 특히 그저 저임금에 매혹되어 무분별하게 베트남 등지에 진출하는 기업에게는 별다른 기회가 없으리라고 단언합니다. "저임금 제조 가치 사슬을 확보해 일시적인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아니라... 양국 모두가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윈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의 지적은 몇 번이고 곱씹을 가치가 있습니다.

중국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일부 지방에서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다느니, 외환 부족 때문에 한국 현지 지점에 비상령이 떨어졌다느니 하는 뉴스가 쏟아지는 판입니다. 이치훈 박사는 확실히 중국 부동산 가격이 미중 무역 전쟁 이슈에 좌우되는 면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일단 저축률이 높고(이게 분명한 장점 중 하나죠), 당국의 대응 능력이 아직은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이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중국 경제에 밀접하게 기대는 우리로서는 중국의 위기가 곧 우리의 위기"라는 천편일률적인 주장도 바보스럽지만, 그렇다고 마냥 중국의 위기를 즐길 형편도 우리로서는 아닙니다. 차분히 관망하되 행동에 옮길 타이밍이다 싶으면 지체 없이 액션을 취해야 하겠습니다.

양평섭 박사는 "새로운 중국 활용법을 찾아라"고 조언합니다. "회색 코뿔소"라는 건 분명 상존하는 위협인데도 당사자들이 애써 무시하는 변수를 가리키죠. 중국은 기회이기도 하고 짜증나는 위험 변수인데 우리는 사실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애써 왜곡하여 좋은 쪽으로만 받아들이기 일쑤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든 진단이, 바로 양 박사의 "앞으로 2, 3년이 골든 타임이며 이 미중 분쟁이 바로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미중 분쟁이 길어지면 우리 경제가 병든다는 식의, 방송에서 세뇌 주입하는 근거 없는 주문에 길들여진 두뇌로는 결코 사대주의 종속 경제의 처지를 못 벗어날 것입니다.

김호원 서울대 교수는 제래드 다이아몬드의 최근작을 인용하며 국가적 위기의 열두 가지 요인 중 세 가지를 특히 지적합니다. 위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정직한 자기 평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 등입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보다 정직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실패 사항은 그것대로 허심탄회하게 인정한 후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게 다 잘 되었다는 식이어서는 현재의 곤란을 타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는 또한 근거 없는 반(反)기업 정서를 극복하고 모든 기업가들이 신명 나는 기업가 정신으로 혁신에 나서는 게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자고도 합니다. 모두 올바른 제언입니다.

문우식 서울대 교수는 "저성장으로 인해 우리가 금리를 급격히 낮추게 되면 자본 유출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한국처럼 대외적으로 개방된 경제 체제에서는 어느 한 가지 처방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지닐 수 없고, 급변하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그때그때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그는 "장기 금리는 미래의 경기 예측을 반영하는 지표일 뿐 한은이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경직된 태도, 전통적인 스탠스는 현재의 상황을 헤쳐나갈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장종회 매경 부장은 금리 인하를 두고 "태풍의 눈"이라 규정합니다. 한은이 2018년 10월까지 머뭇거리는 사이 미국은 여덟 차례나 금리를 인상했고, 이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거의 1200조에 달하는 시중 부동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전망입니다(p328). 7년 전만 해도 부동산 폭락을 예언하며 당장 집을 팔아 치우라는 주문이 유행했습니다. 또 "빚 내어 집 사라"는 당시 정부의 정책이 비웃음거리가 되었죠. 헌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를 두고 여러 설명이 시도되었으나 말끔한 해명이 거의 없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의 해당 파트를 읽고 어느 정도 설명의 윤곽을 얻었습니다. 왜 집값이 안 내려가는지, 왜 주택 수요가 줄지 않는지. 일부 어처구니 없는 주장처럼 무슨 "미국에서 자본이 들어와 강남 주택을 사들인다"는 식의 유언비어 말고 말이죠.

온기운 교수는 대체로 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하리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지난여름에 드디어 이란과 트럼프가 대판 붙을 것 같이 긴장이 고조되었으나 현재 이란에 민생고로 인한 대규모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는 보도뿐 딱히 국제 긴장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파트에서 그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3차 기본계획의 얼개를 소개하는데 탈원전과 재셍에너지 중시 기조가 엄중한 현실에 비추어 어떻게 수정 집행되어야 하는지 여러 유익한 대안과 분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빅 디자인

빅디자인 - 공유경제의 시대,미래 디자인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김영세 지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 2019년 10월

영어로 말할 때 "디자인"은 우리가 아는 좁은 의미 외에도 "계획, 의도, 큰 설계"라는 뜻이 따로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 덕분에 유명해진 어느 대사 "OOO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고 할 때의 그런 의미입니다. 속된 선입견으로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저 잘된 제품의 마무리 장식 같은 뜻 이상이 아니며, 이 때문에 "디자인이 좋다"는 말은 그 속에 "품질은 별로다"란 뜻을 은근 감추는 식으로 곡해되거나 통용되기도 합니다. 저자 김영세 소장님의 "빅 디자인" 이론은 이런 우리의 천박한 선입견을 사정 없이 깨부숩니다. 제가 읽고 나서 얻은 결론은 "디자인은 뒷마무리, 치장 정도가 결코 아니며, 오히려 기능과 퀄리티를 미리 담은 그릇이고, 나아가 모든 것이다."였습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모바일 시대 혁신의 아이콘에 속합니다. 이들은 차량을 대량 보유하거나 호텔 체인을 가진 업    체가 아닙니다. 많은 물량과 시설로 승부하는 거대 자본의 생존 방식은 이미 지난 세기의 유물에 불과합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야심 가득한 젊은 창업자가 그저 아이디어, 컨셉 하나로 세상에 도전장을 내고 대승을 거둔, 혁신과 창의, 그리고 빅 디자인의 시대에 멋진 모범 사례입니다. 저자는 이를 두고 "기존의 발상에 구애받지 말고 솔직한 감성으로 모든 사물을 재해석하라"는 충고를 던집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남의 소유물을 임차해 다른 이들에게 빌려 줄 생각을 품는 건 봉이 김선달의 도둑질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지혜입니다.

실리콘 밸리는 1980년대부터 혁신의 전초 기지로 여겨져 왔습니다만 거의 반 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모든 개혁과 도약의 온상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를 두고 "디자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도래라 규정합니다.(p42)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까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엡스타인 단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트레이드를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선수가 누구인지 생각하기에 앞서, 다른 구단이 필요로 하는 선수가 누구일지를 먼저 떠올려 보라." 동양식으로 말하면 역지사지입니다. 저자는 비행기에서 겪은 사소한 불편까지도 승객 보편의 불편함으로 차원을 넓혀 생각하여 시장을 놀라게 한 디자인 안(案)을 도출한 분입니다. 시장과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만을 자나깨나 생각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두뇌 사이의 격차가, 4차 산업 혁명을 앞둔 이런 세상에서 더욱 크게 벌어지리라는 점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책에서는 지멘스 CEO 조 케저의 말을 옮겨, "4차 산업혁명은 단지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게 아니라 사회에 관한 것(p29)"이라 선언합니다. 앞선 1, 2, 3차의 산업 혁명이 생산 섹터, 공급자 사이드에서 크나큰 혁신이 일어난 후 그 파급 효과가 소비 섹터에까지 미친 것이라면, 다가올 4차 산업 혁명은 반대라는 겁니다. 회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새로 생각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생각의 틀과 삶의 틀을 함께 바꾸는 "빅디자인"의 초석이라는 뜻이죠.

저자 김영세 소장님은 해외 유수의 권위 있는 상이란 상은 다 휩쓴 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은, 혹시 삶에서 실패나 좌절 같은 건 한 번도 겪지 않고 평탄한 꽃길만 걸으셨을까요? 이에 대해 그는 마이클 조던의 명언을 인용하여 답합니다. "수많은 슛의 실패가  수많은 슛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p127) 이는 마치 토머스 에디슨이 남긴 유명한 고백,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뤄진다"와도 비슷합니다.

안트러프러너십(p130)이란 무엇인가. 우리말로는 보통 "기업가 정신"으로 옮겨지는데 사실 이 단어는 그 이상의 무엇을 담았습니다. 성공이란 어떻게 보면 동기 부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못하면 죽고 만다는 절박감을 갖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긴 선상에서 큰 그림으로 본 인생을 보다 알차게 꾸리기 위해" 조금은 여유를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과제, 혹은 환경을 보면 더 좋은 컨셉트가 떠오를 수도 있고 그게 바로 빅 디자인입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면 스몰 디자인밖에 안 나오고 이는 곧 졸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티냉자스"란 말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러시아는 한때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양분하던 엄청난 강대국이었지만 현재의 위상은 매우 초라합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아마 러시아 정도는 은근 깔고 보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책에도 나오듯이) 전체 국내총생산 규모는 우리와 비슷한 나라인 러시아에 대해 갖는 그런 자신감은 과연 근거가 있을까요? 저자가 말하는 근거는 바로 "티냉자스"입니다. TV. 냉장고, 자동차,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의 척도라는 건데, 생각해 보면 이 네 분야에서 모두 강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전자 제품 하면 일본이었고 일본은 이 시기 마치 전 세계 돈을 다 빨아들이는 하마와도 같았습니다. 현재 TV 시장은 한국의 두 기업이 세계를 반분하다시피합니다. 자동차 역시 여러 어려움이 있긴 하나 꽤 선전하는 편이며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혹자는 소프트웨어에 약하다며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지만 최근의 애플은 "혁신에 꽤나 지쳐하는" 모습입니다.

세계 시장을 제패하는 히트 상품은 물론 품질도 품질이지만 디자인의 탁월함이 반드시 어필되어야 합니다. 무기를 잘 만드는 러시아, 자원 부국인 사우디 등이 비록 국부 전체는 대단한 수준일지 모르나 죽어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혹은 사우디에는 과연 김영세 같은 디자이너가 있을까요? 우수한 엔지니어는 수학 잘 가르치고 공학 교육이 보편적인 인도 등지에서 다수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디자이너는 선진국에서만 나옵니다. 오늘 뉴스에 보면 중국이 대외적으로 발표만 못 할 뿐 심각한 경제난과 외화 부족에 시달린다는 징후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저가품과 모방 제품은 대규모 자본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만들 수 있어도, 정말 퀄리티 있는 히트작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자가 말하는 빅디자인은 첫째 기존의 사고를 과감히 허무는 도전 정신과 창의성, 둘째 매사를 여유와 긍정의 마음가짐으로 볼 줄 아는 자세입니다.

아홉 명의 완벽한 타인들

아홉 명의 완벽한 타인들
리안 모리아티 지음, 김소정 옮김 / 마시멜로 / 2019년 10월

역시 재미있습니다. 리안 모리아티 여사의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베스트셀러이고 니콜 키드먼 같은 명배우 캐스팅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질 만큼 화제작이지만(케이블에서도 자주 틀어 줍니다) 특히 우리 한국 독자들한테 큰 관심을 받는 건 따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양식 각박한 삶이 개개인의 영혼에 남긴 상처는 아마 21세기 지구촌 어디서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가 봅니다. "평온의 집". 이제는 지긋이 나이 들어 웬만해서는 "여성"으로 대접받기보다.... 그저 노부인 정도로 누구한테나 받아들여지는 정도지만, 프랜시스는 여전히 활기 차고 새침하고 매력적인 "정신"을 지는, 고급은 아니라도 그 나름 스타일리시한 차를 직접 몰고 다니는 전직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작가는 대개 상처 입은 타인들, 특히 "독자"들을 잘 어루만져 주는 기술이 탁월할 것 같지만 여기서 프랜시스는 반대입니다. 자신이 누구한테 좀 힐링을 받아야 할 상황이죠, 그래서 그녀가 찾은 곳이 바로 "평온의 집"입니다.

별것 아닌 듯해도 나중에 벌어질 큰 사달의 꼬투리가 되는, 사소한 듯해도 사소하지 않은 충돌과 불편이 꼭 보면 있습니다. 이 책의 전작이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입니다. 사소했었는데 나중에 확 커져 버린 거짓말, 아무것도 아닌 듯했으나 결국 이후에 큰 재앙으로 번진 그 어떤 불편, 충돌... 리안 모리아티의 모든 장편은 부분이 전체를 슬쩍 암시하고, 전체는 다 읽고 나서 돌아보면 그 어느 한 사건, 장면으로 되돌아옵니다. "결국 그 지점이 이 모든 소동과 비극의 시작이었구나" 하는 깨달음 같은 것.

한때 불륜 소재로 큰 인기를 끈 <사랑과 전쟁>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었었는데 저는 모리아티 여사의 작품을 읽을 때마다 그 등장인물들의 대화, 성격, 갈등 양상 등이 그것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긴 중년 여성의 수다, 허세, 다툼 등은 사람 사는 세상 어디나 서로 닮은 모습이긴 하죠. <섹스 앤 더 시티>에서도 마찬가지였듯이. 모리아티 여사의 작품들은 큰 사건의 줄기에서 소소하게 가지를 치는 에피소드와 대화 같은 게 깨알 같은 재미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배우자, 친구, 이웃, 이제는 소원해진 동창,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 그리고 "퍼펙트 스트레인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합니다. 때로는 무례하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애교를 부리고, 때로는 서로 챙길 걸 챙기고 우아하게 빠집니다. 그러다가 터무니없이 엉겨붙기도 하는데 사실 이분의 작품에서 요런 대목이 참 일품입니다. 물론 둔한 우리 독자들이 눈치를 채건 말건 진짜 사건의 큰 줄기는 배후에서 수면 아래에서 도도하게 흘러가다 뜻밖의 지점에서 머리를 확 내밉니다. 사실 작가는 이 모든 효과를 치밀하게 계산했으니 "뜻밖"은 전혀 아니지만 말입니다.

낯선 곳에 일단 들어가는 것, 입문의 지점이 일단 어렵긴 합니다. 들어가는 단계를 일단 통과하면 다음부터는 별 문제 없이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난제는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들 현대인 대부분은 자신의 영역을 어느 정도 굳혀 놓고 일상을 영위하므로 대부분의 생활에서 큰 불편을 못 느끼며, 능력에 아예 부치는 일이야 멀찌감치 떨어진 세상일 뿐입니다.

힐링을 받으러 찾은 장소에서 프랜시스는 대뜸 이해 불가인 불편과 조우합니다. 그 불편은 우연히 마주친 교란이라 여기기엔 조금 복잡하고 예외적이며, 혹시 의도적으로 마련된 "불친절", 혹은 "거부"가 아닐지 의심까지 될 만큼입니다. 아마도 비슷한 체험을 공유하게 될 다른 젊은(상대적으로)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자신이 방금 겪은 불편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남의 덕을 봤다는 만족감도 들 수 있고 이제 지긋한 나이인 프랜시스는 금방 자신의 감정을 성숙하게 추스릴 줄도 알죠. 헌데 심상찮았던 예감은 결국 존재 증명을 하고, 일은 희한하게 꼬입니다. 애초에 짜증 크게 내고 발길을 돌리는 만도 못했던 건지.

거절을 하는 방법, 우아하게 누군가와 "손절"하는 기술도 현대 사회를 사는 중요한 노하우, 아니 예의, 매너 중 하나입니다. 그저 당장 편해지는 부수적인 노련함이 아니라, 어쩌면 이게 본질일 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프랜시스, 어쩌면 리안 모리아티의 약한 페르소나일 수도 있는 이 부인은 그때 방향을 바로 돌렸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 역시 잘나갈 때는 남들을 기분 좋게 내려다 볼 수도 있었고 마음껏 과장된 에고를 남들에게 강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배려를 받기보다 베푸는 지점에 더 신경을 써야 하며, 그래도 여전히 삶의 이런저런 지점이 팍팍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조심하며 살아도 뜻밖의 재앙은 닥쳐 옵니다. 우리 독자는 이 난감한 상황을 프랜시스라는 인물을 통해 대신 치러 내지만, 우리가 저 상황에 실제로 떨어졌다 쳤을 때 과연 흥미진진한 소설과 함께 예습한 내용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튼 결론은 "모리아티의 소설은 참 재미있다"입니다. 각자 취향에 따라 스릴러로 읽든 막장 드라마로 즐기든, 아니면 인생 독본으로 진지하게 "공부하든" 간에 말입니다.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12가지 충격 실화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 지음, 이지윤 옮김 / 갤리온 / 2019년 10월

한국의 대법원은 살인에 대해 "한 명 인간의 목숨은 전 우주보다 무겁고 소중한 것"이라 판시하며 이러한 목숨을 앗는 행위는 어떤 명분, 핑계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적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어느 나라의 법원, 법체계도 살인에 대해 대개는 극형을 선고하지만, 다만 사형 자체가 야만적이라는 이유에서 살인범의 목숨을 뺏는 처사만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살인자에게 사형으로 응답한다면 원시적인 동해보복(同害報復)에 다름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를 지은 이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건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허나, 그런 판결을 내리기까지 판사도 얼마나 많은 연구와 고뇌를 거쳤을까요? 이 책은 얼핏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듯하지만, 따지고 보면 지극히 합리적이었던 "무죄 선고"에 대해 다룹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X" 독일은 어지간히 선진국이고 시민 의식이 깨어 있는 나라입니다만 아직도 전근대적인 "쓸모" 관념에 여성을 옭아매는 낡은 관행, 심지어 범죄적 인식이 이처럼 드러나기도 하나 봅니다. 영미권에서는 "배터드 우먼 신드롬"이라 해서 특히 남편에게 구타 당하는 여인이 순간적으로 과잉방어를 했다거나 할 경우에 폭 넓게 정상 참작을 해 주는 법리가 있습니다. 범죄자로 몰려 재판정에 선 여인, 그리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된 카타리나. "배심원" 카타리나는 어느새 자격을 의심 받는 처지가 되지만 따지고 보면 그녀가 피고인인 여성에게 완전한 동질감, 공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죄"밖에 없고, 이 때문에 그녀는 자격 박탈을 넘어 어느새 "죄인(과연 죄인인지도 의문이지만)"과 동일시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배심원의 "자격"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 심각한 건 아닙니다." 이 책에는 유독, 엄연한 범죄이고 위법이지만 "심각한 건 아니라"고 둘러대는 정황이 자주 나옵니다. "그 정도는 참고 살아야지" 따지고 보면 이런 정황은 대개 다수에 의한 폭력적 동화 노력에 가깝습니다. 독일 헌법은 유명한 학자 R 스멘트에 의하면 "동화적 통합"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설득과 동의가 없는 통합은 그저 나치 식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 의사를 침해하는 그 모든 압박은 따지고 보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슐레징거 변호사가 기발한 착안을 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한 사건에서, 알고 보면 "심각한 건데 심각하지 않게들 본" 그 무엇으로부터 결국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네요." 많은 이들이 이런 고민을 할 때에는 대개 현실적 이익 몇 가지 옵션을 놓고 고민하는 겁니다. 이롭긴 한데 썩 끌리지 않는 선택도 있죠. 이때 영화에서는 보통 그런 충고가 나옵니다. "(이로운 일 말고) 올바른 일을 하시오." 설령 나중에 결과가 (나한테 큰 이익을 못 주었기 때문에) 후회되더라도, 결국 난 올바른 일을 했다며 뿌듯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나는 정당방위라고 확신했는데, 알고 보니 착각인 경우를 오상방위라고 하며 요즘 모 법대 교수님의 과거 일화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더 유명해진 개념입니다. 여기서 "착각한 정당방위" 개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판사의 선고 중에 나옵니다. "당신은 복수와 정의의 실현을 혼동했던 겁니다. 당신은 복수가 곧 정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비열한 동기의 발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요런 법리를 악용하여, "나는 너에게 가해를 했지만 너는 복수를 해서는 안 돼." 같은, 아주 야비하고 유아스러운 합리화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응보가 또 준비되어 있죠. 물론 법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나쁜 짓이라도 "같은 행위로 두 번 처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 독일 법제상으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하며, 영미에서는 좀 다른 범위를 잡아 "이중 위험의 금지"라고 일컫습니다. 예전에 애슐리 저드, 토미 리 존스 주연의 영화 <더블 크라임>에서 이 주제를 다뤘죠. 슈트렐리츠는 "그저 잡범"으로 석방됩니다만 과연 변호사 말 대로 운이 좋았을 뿐일까요? 독자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일반의 상식으로 틀림 없이 유죄인 피의자, 피고인 들의 예가 12가지 나옵니다.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안 되는 거죠. 무죄가 나온 이유는, 1) 살인자가 알고 보니 아니었거나, 2) 도대체 이런 경우도 "살인"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진지한 의문 때문입니다. 살인자로 취급 받아서 안 될 사람이 살인자로 몰려 극형을 받을 뻔한 사건들에서 가장 큰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정황만 보고 대충 범인으로 몬 뒤 편한 희생자(easy victim)로 몰아간 경찰(실제로 독일 경찰은 선진국인데도 무책임하기로 악명 높습니다. 가 본 분들은 알죠), 그리고 대중 심리에 휩싸여 마녀 사냥에 동참한 우리들 일반인의 잘못입니다. 12가지 이야기를 읽어 보면, 정말로 그런 격언이 떠오릅니다. "장난 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는 억울하게 죽을 수 있다."

"왜 살인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죠?"

"그가 살인자라는 걸 당신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되나요? 함부로 타인을 단죄하는 당신이 바로 범죄자에 가깝다고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2020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2020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 KOTRA 글로벌 비즈니스 전망
KOTRA 지음 / 알키 / 2019년 10월

2020년에는 어떤 트렌드가 한국과 세계를 지배할까.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므로 우리 국경 안의 유행과 바깥 세계의 그것이 크게 다르리라는 생각은 별반 들지 않습니다. 책에 나온 129개 도시의 트렌드 역시 기본 뼈대는 뉴스, 경제서 등에서 익히 보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수 년 전 유망하리라고 전망했으나 이제는 탈락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원래의 모습을 못 찾을 만큼 크게 발전한 것도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특정 트렌드를 고도로 발전시킨 도시에서 그 생생한 모습이 어떤지는 우리 모두가 흥미롭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현재 서울의 강남 일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운행자들은 센스 있게 이리저리 자신의 진로를 잡긴 하지만 보행자들과 충돌할 염려도 있고 그렇다고 차로를 달릴 수도 없습니다. 도로 한편에 세워 놓은 킥보드를 보면 저거 누가 훔쳐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책에서는 미국 DC에서 전동 킥보드 플랫폼으로 큰 성공을 거둔 "버드"에 대해 다룹니다. 아무래도 이런 건 얼마나 충전을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는데, 버드는 플랫폼으로서 이 문제를 비롯 여러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잘 해결해서 오늘에 이른 듯합니다. 다만 교통 법규 문제, 헬멧 착용 이슈 등 안전 문제는 여전히 워싱턴에서도, 또 다른 도시나 주에서도 해결이 안 된 듯합니다. 하긴 이런 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죠. 우리는 이 파트에서 "플랫폼"이 해결하거나 갖춰야할 부분이 뭔지, 교통 수단 영역 외에까지 응용하고 배울 교훈이 많겠습니다. 필자는 특히 미세먼지라는 골칫거리와 이 킥보드의 발전을 연계하여 낙관적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모네는 인상파 화가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도요타와 소프트방크가 합작한 자율주행 서비스 법인의 간판이기도 합니다(스펠은 같네요). 우리가 아는 자율주행은 핸들에서 손 놓고 잠을 자도 차가 알아서 간다는 수준이지만, 이 모네가 시도하는 비전은 차원이 다르네요. 의료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저녁 장보기부터 문 앞 배달 택배까지 원스톱으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해결한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미국 아마존이 택배에 드론을 도입해서 물류 혁명을 일으킨다고 했지만 한국처럼 거리가 불규칙으로 발달했고 다층 주택이 많은 구조에서는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우리와 상황이 닮은 일본에서의 이런 발전은 사정이 또 다르죠. 우리도 새벽 배송 등 근래 물류 시장이 크게 변했다고는 하나, 만약 모네의 저런 실험이 성공한다면 기존의 업체, 운용 구조 등은 모조리 사멸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업체들도 빨리, 이런 시류를 연구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전자소송이 시작되는 추세이지만 아직 서민들의 생활에 체감하는 바는 적습니다(법 없이 사는 게 더 우선이겠고요). 그런데 중국 상해에서는 5G의 발전과 더불어 "스마트 법원"이 떠오르는 대세라고 합니다.. 국토가 넓다 보니 인민들이 먼 데서 일일이 출두한다거나 정보가 제때 교류되지 않아 받는 불이익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판례가 빨리 공유되면 누구는 똑같은 상황에서 남들과 전혀 다른 재판을 받는 부당함은 사라지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인민의 복리 증진입니다. 책에서는 빠른 결과 전달, 소통의 가속 등으로 "심리적 압박감"이 줄었다는 말을 하는데, 그를 넘어서서 정의로운 재판이 이뤄지는 게 더 본질에 가깝습니다.

두바이가 얼마나 교통이 복잡한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지 교통 당국자들은 새로운 수단, 세계 어디에도 없던 무엇을 만들어내어야 할 만큼 급했나 봅니다. "볼로콥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하늘을 가로질러 승객과 물자를 이동시키는 헬리콥터형 이동 수단인데, 짐작할 수 있듯 운송비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죠. 이들은 여기에 우버식 "공유 시스템"을 도입해서 난관을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창의적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두바이는 이 외에도 "스마트 시티"의 총체적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에서 가장 크게 눈길을 끌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건 책 맨 처음에 나오는, 두바이와는 한참 떨어진 베트남 하노이 시의 교통 수단입니다. 이 역시 헬리콥터를 주로 이용하는데 우버식 공유 플랫폼과 결합한 것도 비슷합니다. 다만 관광객, 신혼 부부 등의 니즈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게 다르다면 다릅니다. 이 파트의 필자는 한국에서도 이미 2020년 에어택시 도입을 서울시가 계획했으나 관련 법규, 규제 등의 정비가 길을 막았다고 하는데, 역시 규제와 혁신은 운명의 긴장 관계에 있는 게 맞습니다.

세르비아라고 하면 무슨 인종청소, 독재, 전쟁 따위로 바람 잘 날 없는 말썽꾸러기 나라 같지만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개발도상국인데도 경제 침체, 사회 불안 때문에 특별히 출산율이 낮은 이 나라는 그래서 "맘 친화, 맘 우대" 정책을 편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기업이 앞장서서 임산부 할인을 해 준다거나, 택시를 무료로 태워 준다거나, 육아 휴직 급여를 후하게 책정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공적 섹터가 이런 정책을 펴는 건 우리도 서울시, 경기도에서 앞장서긴 합니다만 민간 기업이 이러기란 쉽지 않죠.


"쌀의 무한 변신". 태국에서는 쌀을 소재로 미라클이 이뤄진다는데 여기서 앞글자 "미"는 쌀 미(米)자라고 합니다(단, 태국은 한자를 그리 널리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태국도 사회가 급히 서구화되다 보니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농민들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서 착안한 게 "쌀을 먹는 거 말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을까?"인데, 책에 나온 건 "위생 거즈"와 "화장품" 원료로 돌린 혁신입니다. 과거 우리는 쌀의 과다 소비를 막기 위해 막걸리 제조를 제한하는 등 별별 규제가 다 있었는데 아직도 쌀=식량이라는 존중해야 할 금도 같은 게 있어서 전용이 더디지 않나 싶습니다.

간병인 때문에 요즘 각종 보험도 나오고 많은 자녀들이 고민하는 영역입니다. 사람만큼은 못하겠으나 미국 시카고에서는 "현재 바이탈 수치가 위험합니다." "약 먹어야 할 시간입니다"를 구체적인 수치에 의해 판단하고 맞춤형으로 알려 주는 "모바일 간병인"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업체 간, 또 시설 간의 협업이 필수이며 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원격 의료"에 대한 거부감, 우려가 높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한국에만 있다시피한 교통환승체제도 업체들이 통 큰 결단을 내렸기에 가능했던 것처럼, 이해 관계자들이 두루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솔류션이 나와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타다 등 현재 한국에서 일고 있는 택시 분쟁만 봐도 이런 문제의 해결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직장인들이 일 할 맛을 나게 해야 업무의 질이 높아집니다. 퍼크박스라는 영국의 회사는 다른 회사들에게 용역을 맡아서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회사에만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100% 활용하게 돕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우리 회사도 괜찮았네"라며 사기가 오르는 통에 "불필요한 이직"은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기업을 대신해서 더 줄어든 비용으로 복지 운영을 해 주는 이런 퍼크박스는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주력으로 자리한 작금의 세태에서 기업의 니즈 핵심을 짚은 히트작이라고 하는군요.

이 책을 보면 세상을 바꿔 놓을 획기적 혁신도 많이 보이지만, 의외로 사람의 마음을 따스이 어루만지는 감성 접근을 통해, 아무것도 아닌 듯해도 결국 시장의 판도를 바꾼 좋은 사례가 많이 보입니다. 20세기에 다들 2000년이 오면 우주 여행이 가능하리라고 했지만 21세기의 벌써 20%가 지난 지금 아직 그 근처에도 못 간 게 현실입니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사람의 만족,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깨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