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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동은 나라를 바꾼다 - MZ 세대를 위한 공직 세계
김우호 지음 / 시공사 / 2025년 4월
평점 :

김우호 지음/ 시공사 (펴냄)
먼저 인사혁신처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공무원 채용, 인사 정책, 공직윤리 혹은 연금까지 공무원과 관련된 정책 전반, 인재 양성, 근무 환경, 엄무 심사 등 매우 다양한 일을 한다.
뉴스에서 종종 언급되는데 대충 알다가 이번에 저자 프로필을 보면서 다시 찾아봤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 행정,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심사임용 과장 등을 역임하신 저자. 가장 먼저 프롤로그를 읽었다. 책이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빠르게 알 수 있는 장점.
상황 보고로 시작하여 상황 보고로 끝나버린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위기에 빠진 국민은 없었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상관만 있었다.
시대에 따라 공직 사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도 좀 달라졌다. 교사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시대가 달라지니까 그에 대한 변화를 체감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약간의 힘을 쥐고 있던 권위의 상징이던 공직이 최근 힘을 잃게 된 이유.... 저자 역시 말한다.
공무원의 긍지나 사명감을 찾아보기는 힘들다고 한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 관료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 그 원인은 뭘까? 국민들의 의식 수준 변화다. 불투명한 인사 시스템, 각종 부정부패 ( 정말 소소하게는 김영란법 이전에 학교 상담 갈 때 작은 음료수라도 사들고 가야지 그냥 빈손으로 가지 못한 엄마들), 체벌, 겉으로는 공정한 척하지만 내부 감찰에서는 솜방망이 처벌하는 꼴을 수없이 보지 않았나...
학교ㅡ 교직의 기강이 무너진 이유도 비슷? 한 관점으로 설명 가능한데 이 리뷰에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서 일단 접어둔다 ㅎㅎㅎ내부적인 문제는 들여다볼 생각 없는 권위 주의자들이 문제를 국민의 탓으로만 돌린다. 책의 저자도 30년 공직 생활을 끝으로 결국 말한다. 계급제의 문제점을!!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도 같다. 이런 것은 퇴직 이전에 좀 말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 밥줄 내려놓고 그런 용기를 낼 사람이 과연 있는가? ㅎㅎㅎ최근의 이십 대 특수교사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깊이 애도합니다 ㅠ) 우리 관료 사회 교육청이 얼마나 썩어문드러졌는지 보여준다. 심지어 오늘날 아직도 변화 없다. 저자 역시 말한다. 세월호 참사 때 이미 말하던 공무눠 전문 역량 강화, 공직 개혁 어쩌고..... ㅠㅠ 20, 30대 신규 임용자들을 고리타분한 제도 안에 가두고 룰을 따르라니? 자, 그러나 저자는 계급제의 장단점을 함께 말한다. 계급제는 나쁘기만 한가? 경쟁심을 자극하여 승진 욕구를 느끼게 하고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의지의 면에서는 효율적이다.
우리 기득권 세대의 참욕으로 우리의 후배이자 후손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p 73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승진, 형가, 보수 등은 모두 계급제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원 조직에서 사람의 가치와 신분은 곧 계급으로 치환된다. p31
개혁의 대상은 신규 임용자가 아니라 윗대가리, 윗선이다.
행정에 따라 절차에 따라 법 만능주의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요구가 바로 반영되어야 한다. 일제 시절부터 관통한 관료 사회, 개인의 개성을 말살하는 정책, 단순히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 새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 사회를 바꿔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말은 무척 시의적절한 말이다. 참으로 복잡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는 우리 사회, 글쎄 기존 계급제를 살짝 손보아서 해결될 일인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그 단순하게 손보는 일조차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제 밥그릇 챙기기, 기존 승진으로 일정 직급에 올라간 수많은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그 이전에 국회의원 특권을 먼저 손봐야 하는데 ㅎ연봉 1억 5천씩 받으면서 도대체... 징계 시스템이라도 강하게 도입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불신이 된 지 오래다 ㅎㅎ
이는 단순히 제도를 바꾼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제도, 문화, 관습, 사회적 분위기, 시민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 다양한 토론이 가능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