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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 - 세계 15개국 헌법으로 본 민주주의의 얼굴
박홍규 지음 / 틈새의시간 / 2025년 4월
평점 :
출판사 협찬 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인 리뷰

박홍규 (지음)/ 틈새의시간
세계 15개 나라의 헌법을 들여다보는 시간, 진보 법학자이신 박홍규 교수님의 책을 여러 권 읽었다. 서론부터 의미 있는 이 책은 각국의 헌법을 들여다보고 헌법이 갖는 의의를 찾는다. 최근 세계적으로 파시즘의 망령, 극우, 전제주의 이데올로기가 고개를 쳐드는 중이다. 이것은 독재자 한두 명을 처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깊은 뿌리를 박고 기회만 있으면 다시 재생되어 나온다. 민주주의에도 수준이 있을까? 물론이다. 권위주의나 엘리트주의가 왜 나쁜가? 특정한 인간의 권리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특권!!!!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히틀러는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처음부터 폭력적으로 정권을 잡지는 않았다. 트럼프의 경우 취임 당시부터 파시스트로 불린 것은 아니다. 2021년 벌어진 국회 의사당 점거 이후 친위 쿠데타 혹은 새로운 파시즘으로 불렸다. 이른바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퇴보, 그러나 재선에 당선된 점...
자유, 평등, 박애의 나라 프랑스 역시 영국 못지않은 만행을 저지르며 빈부 격차와 파시스트들을 활동 중이다. 프랑코나 박정희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날카롭다. 박정희를 언급하면 사람들은 늘 공과과를 함께 말한다. 배고픔을 면하게 하고, 경제발전을 시켜줬던 대통령이지만 독재를 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다. 저자는 이런 생각을 뒤집어 '독재를 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되었다'라고 표현한다.
필리핀 파시즘의 부활, 이란의 헌법 제1조도 흥미롭다. 몽골의 민주주의 헌법, 아프리카의 헌법까지!! 남의 나라 헌법 전문을 들여다보기는 처음이다. 르완다의 2003년 현행 헌법 정리는 놀랍다. 여성 의원이 가장 많은 나라라니!! 여성 비율 참여도 80석 중 무려 49석이라고 한다.
공산당 독재국가임을 명시하는 중국의 헌법, 그러나 국명만큼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쓴다. 문화대혁명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문학 작품에서 종종 만난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라 쓰고 파시즘 현상의 대두, 과연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책은 묻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왜곡된 엘리트주의, 사법고시 의대 합격하면 현수막을 걸고 동네와 모교를 빛낸 인물이 되지만 그것은 인간 가능성의 일부일 뿐이라는 저자 생각에 동의한다. 그들을 떠받드는 엘리트주의도 잘못이며 학령기 무려 12년을 가스라이팅 당하며 오로지 공부, 서열, 등급으로 평가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모두가 존엄을 인정하고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헌법 제1조는 보편적인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글에 답할 차례다. 답은 독자들이 국민들이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