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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 임대인편 - 임대인·임차인이일아야 할 필수 법상식 ㅣ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김한나 지음 / 이야기나무 / 2023년 5월
평점 :

우리는 성인이 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독립의 가장 큰 난관을 만난다. 그 난관은 바로 의식주 중 사는 집 문제이다. 부모의 특별한 도움을 받지 않는 젊은 시절의 우리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한다. 즉 사회로 독립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접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임대차 계약인 것이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라는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법적인 지식이 거의 없다. 나는 20대 후반에 직장을 구하고 부모님을 떠나 외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물론 회사의 복지제도를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문제 없는 집을 구한 것이 천운이라 생각한다.
최근에 전세사기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벌인 사기 사건도 있지만 상황이 진행되면서 꼬이게 된 경우도 많다. 미리 이런 임대차 계약의 사항들을 알고 있었더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다.
필자는 20~30대에게 '김변 언니' 또는 '김변 누나'로 통하는 친숙한 법률 전문가다. 특히 전문 분야인 부동산 영역에서 다양한 임대차 분쟁 해결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필자의 이런 실무적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 나온 책이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이다.
이 책은 임대인편과 임차인편으로 나뉜다. 현재 나는 자가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편에 대한 관심이 더 생겼다. 아직 임대인은 아니지만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임대인을 꿈꾸고 있다. 임차인만큼이나 임대인이 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지라 필수로 법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필자는 임대차 계약 성립 과정부터 계약, 계약 기간, 그리고 계약 종료시까지 임대차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 각종 관리상 문제, 법적인 문제 등 문제 해결방법을 다양한 케이스로 소개한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미리 알고 있으면 서로 소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참고하면 좋을 임대차 백과사전의 역할도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률 등 임대인으로서 알아야할 법률이 실려 있어 별도로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 다양한 사례를 읽어가면서 해당 법조문을 찾아가는 것이 편해서 좋다.
특히 임대인으로서 관심 있게 살펴본 주제는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그리고 권리구제 관련 정보다.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차인 인감증명서, 동거인의 신원확인, 특약사항 명시 등에 대한 부분은 실무상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이다.
특히 특약사항은 임차인만큼이나 임대인에게도 중요한 항목이다.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쉽게 만들어 준다.
현 상태, 보증금, 차임, 수리, 수선범위, 반려동물, 위법행위 관련, 위약금 및 위약벌, 철거 또는 재건축, 업종 제한, 기타 특약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향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기타 특약으로 소개된 3가지 특약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조정 및 소송 등 권리구제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좋은 임대인과 좋은 임차인으로 인연이 계속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어떤 임차인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임대인으로서는 법적 소송으로 가는 일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정보를 배웠다. 분쟁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제소전 화해에 대한 특약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임차인으로만 살아왔던 내가 임대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상상을 매일 한다. 하지만 임대인으로서 멋진 인생을 꿈꾼다면 이 책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듯 하다. 지금 바로 달달 외울 수는 없다하더라도 사전처럼 옆에 끼고 수시로 공부해야할 것 같다.
임대인에게는 백과사전만큼이나 많은 도움이 될 지식이 가득하다. 미래 임대인을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할 필독서로 추천한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