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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김우탁 지음 / 나비소리 / 2023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한다. 정부의 규제도 많지만 세금, 노무 관련 문제가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들어 노무 관련 규정들이 강화되면서 사업주들도 관련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저자는 실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노무지식 140여 개를 테마별로 꼼꼼하게 알려준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노무 사례는 비단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알고 있어야 한다. 각자의 입장에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한 시대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는 아무래도 근로계약서이다. 갑질을 하는 사업주도 문제지만 근로계약서의 부실을 근거로 사업주를 괴롭히는 직원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갑질을 하는 사업주에게 제대로 대항하기 위해 근로자는 관련 규정을 공부해야 하고, 성실히 일하는 사업주를 괴롭히는 직원들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임금문제, 근로시간, 휴가, 휴게와 휴일, 4대보험, 취업규칙,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등 어느 사업장에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제들이다. 이런 규정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과 같은 약 20개의 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알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풀어간다. 예를 들어 연차 휴가에 대한 질문을 보면, 연차 휴가와 급여 공제에 대한 부분이다. 근로기준법상에 명시 규정이 없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의한 방식이 통용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결론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은 휴가 일수를 보장해줘야 한다.
다른 부분도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이 책의 백미는 4대보험 파트라 생각한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이슈가 32건이나 된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현재 나는 사업주이면서 근로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같이 바라보면서 규정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중이다.
최근에 바뀐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제도가 궁금했는데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 좋았다. 2022년 9월에 개편된 내용으로 복잡했던 규정이 소득요건 2,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된 것과 재산 과표 9억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자동상실로 간단하게 정리되었다.
노무관련 지식도 법 관련 규정이라 나같은 법과 무관한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저자의 노력으로 점점 잘 이해하고 있다.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매일 한 개씩이라도 지식을 늘려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