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 - VIP 자산전문가 국세언니의 증여·상속세 포인트
김혜리 지음 / 조세통람 / 202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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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은 상이하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동일하고, 상속인 수도 동일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상속세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법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적인 적용이 더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보통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이런 일을 전담하고 있으나 그들 또한 국세청에서 하는 일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반면 국세청 조사국 출신으로 조사1국과 조사3국을 두루 거치고 국세청장 표창까지 받은 필자라면 그들보다 더 정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가? 필자는 국세청 조사국을 거쳐 국세공무원 외부교수를 역임했으며, 지금은 국내 시중은행에서 VIP고객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책은 필자의 국세청 조사국 시절 실무 경험과 은행 VIP 고객들의 실제 상담 사례들을 중심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상속과 증여의 일반적인 지식부터 증여세 절세의 핵심비법, 상속세 절세의 핵심비법,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 재산의 평가 비법, 그리고 신고납부를 통한 절세비법까지 모두 다룬다.


특히 이 책을 통해 '집행기준'이라는 문서를 처음 접했다. 실무를 진행하는 전문가들은 이미 알았겠지만 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도만 알고 있었다. 필자 덕분에 집행기준을 알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례에 대한 간단명료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파일 형태로 게시되어 있어 참고하기 좋다.




특히 나는 보험관리자로서 보험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부분에 관심이 많다. 국세청 조사과 출신이 풀어내는 보험금에 관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파트를 자세히 읽어보았다. 다행히 지금까지 내가 알고 진행했던 내용들이랑 맞는 조언들이라 안도할 수 있었다. 보험 계약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계약관계자가 3명인데 관계에 따라 세금이 과세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계약자가 중요하느냐? 아니면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이 중요하느냐?의 문제이다. 결론은 계약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느냐이다. 그래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에 신경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의 과세여부가 중요하다. 이 때는 보험료는 금전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보험금에서 증여받은 보험료를 제외한 부분은 보험금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VIP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 중 하나이다.


국세청 조사과 출신의 명쾌하고 깔끔한 사례 정리를 통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속세 및 증여세 이론지식뿐 아니라 실무지식을 재점검하고 레벨업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번 숙독하여 고객들께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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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 지금 가까워질 수 있다면 인생을 얻을 수 있다
러셀 로버츠 지음, 이현주 옮김, 애덤 스미스 원작 / 세계사 / 202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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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으로 유명한 경제 사상가이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덕감정론>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자신의 묘비에 <도덕감정론>의 저자로 새겨지길 원할 정도로 도덕성을 강조한 사람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해 인간의 이기심을 강조한 탓인지 이런 면모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필자는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기반으로 애덤 스미스의 사상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지 서술한다. 마치 애덤 스미스에 영감을 받은 필자의 현대판 자기계발서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도덕성을 잃지 않고, 또한 자신을 유지하면서 의미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처절한 고민이 담겨 있다.


<도덕감정론>의 서두에는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란다는 내용이 나온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보다 더 아꼈다는 책의 서두에 그의 인생 전반을 반영하는 사상이 들어 있다. 그리고 이기적이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란다는 사상은 <국부론>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왜곡되게 해석되었을 뿐이다.


필자는 애덤 스미스의 추종자가 되었다. <도덕감정론>을 몇 번의 실패끝에 완독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는 보물을 발견한 듯이 기뻤다는 말에서 느껴진다. 그리고 지금은 만나는 사람마다 책을 읽을 것을 독려하고 있다. 당연히 이 책의 본문에서도 <도덕감정론>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독자들에게 강조한다.


하지만 필자가 그랬듯이 <도덕감정론>을 완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필자는 본인이 여러 번 읽고 반드시 알리고 싶은 문장들과 의견을 이 책에 충실하게 실어놓았다. 필자는 책의 보석같은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느꼈을지 모른다.


필자는 <도덕감정론>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덕분에 휘트니 휴스턴과 마릴린 먼로가 왜 불행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죽음에 사람들이 그토록 슬퍼했는지 이해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끔찍한 생각을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인생 철학에 미친 애덤 스미스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은 둘다 인간관계 맺기에 대한 책이다. 인간성에 대한 어떤 시각도 제시하지 않았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다만 상황에 따른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다룬다. <국부론>이 국가간의 관계를 다룬다면, <도덕감정론>은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맺기 방식에 대해 다룬다.


세상은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 가족과 친구들과 만들어가는 세계와 손익 계산에 따라 협력이 이루어지는 타산적인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둘의 세계는 각각 애덤 스미스에 의해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통해 잘 묘사되어 있다.


<도덕감정론>이 시대를 초월하여 울림을 주는 고전 명작임에는 틀림없다. 필자의 의견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할 책일 수도 있다. 하지만 책을 잘 읽지 않는 시대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전에 필자의 소견을 담은 이 책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 컬처블룸을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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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장님 사용 설명서 -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거래의 기술
망둥이(오성일) 지음 / 아라크네 / 202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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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던가? <부동산 소장님 사용 설명서>는 부동산 중개사에 대한 노하우를 담았다. 부동산 소장님을 포함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법과 중개사가 아니면 잘 알 수 없는 실무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책이다.


필자의 말처럼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보지 못한 부린이다.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거래할 때만 가보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은 언제나 불편한 곳일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집만 거래하는 보통의 사람이든 투자를 자주 하는 투자자이든 거래의 시작과 끝은 결국 부동산 중개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들의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최고의 기술이 될 것이다.


부동산 중개사들은 매수인과 매도인보다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 측면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은 정보적 약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를 도와주는 소장님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시로 그들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하는 기술도 배워야 한다.


책은 크게 4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 중개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들의 이익인 중개 수수료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중개사들의 업무를 알려주고, 그들이 부동산 거래에서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잘 알려준다. 초보를 대상으로 만든 책이기에 용어가 쉽게 설명되어 있다.


다음은 나에게 맞는 부동산 소장님을 찾는 방법부터 그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한다. 나처럼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꿀팁을 활용할만한 것들이 많다. 특히 계약관련 대화는 반드시 소장님과 나누어야 하며, 그들와의 중요한 대화를 어떻게 나누고 대응해야 하는지 개인의 경험을 충분히 소개한다. 특히 부린이라면 소장님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이때의 대처법을 소개한다.


나머지 부분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명하게 협의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러려면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언제 협의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건 계약을 동시에 진행할 때 협상하는 방법 등 실무에서 필요한 핵심 노하가 가득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매매, 전세, 부동산 가격 협상 등을 통해 큰 돈 아끼는 방법을 아낌없이 소개한다. 궁금한 내용은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거래의 기술', <부동산 소장님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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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뇌과학 -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부를 끌어당기는 6가지 비밀 부자의 나침반 5
우에하라 치카코 지음, 오정화 옮김 / 동양북스(동양문고) / 202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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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그 어느때보다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많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도처에 널려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는 못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지만 큰 부자들은 하나같이 부자 마인드를 강조한다. 투자의 기술로 작은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결코 큰 돈을 벌 수 없다고 말한다.


필자는 금융교육을 하는 전문가로서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다양한 시도를 했다고 한다. 그렇게 찾아낸 것이 뇌과학과 심리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외부가 아닌 본인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찾는 파이낸셜 테라피에서 찾았다.


나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지식, 주식에 대한 기본 지식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인드보다는 기술 습득을 위해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균형이 중요하듯 기술 습득 이전에 마인드 형성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에 기술 습득을 한다면 자산의 증가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뇌과학과 심리학 공부를 통해 돈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렇게 파이낸셜 테라피를 만나게 되었고, 본인의 실제 경험과 수강생들의 사례를 통해 필자만의 독자적인 웰스 파이낸셜 테라피(Wealth Financial Therapy)를 고안해 낸다. 기존 파이낸셜 테라피에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인 NLP를 접목시킨 개념이다.


NLP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뇌의 기능과 심리 구조를 잘 활용하여 부정적인 행동과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과학적인 기법을 말한다. 필자의 웰스 파이낸셜 테라피는 수많은 수강생들의 사례와 후기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본인이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 시작이다.




인생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가? 대기업을 다닐 때 호기롭게 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있다. 한참이 지나서 확인해보고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다. 물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다. 보통 인생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민을 거듭하다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필자는 인생에 대한 계획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라고 한다. 구체적인 고민이 아니라 머리 속에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을 정도로만 세워보라는 것이다. 다만 인생의 3대 지출인 주택 자금, 교육 자금, 노후 자금과 매월 지출하는 금액, 현재의 자산상황은 구체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70세 이후에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꿈꾼다면, 그 때를 위해 매달 얼마를 투자하고 언제까지 일할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10년 후에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지, 1년 후에는? 6개월 후에는? 3개월 후에는? 이런 식으로 미래로부터 역으로 밝은 미래를 상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원하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웰스 파이낸셜 테라피는 이렇게 시작한다. 구체적인 투자 기술을 배우기 전에 돈을 벌 수 있는 마인드를 만들기 위해 이 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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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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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의 상속증여세 개편이 이루어진지 27년 만에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자산가치의 급등으로 중산층의 부담이 급등한 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화를 줄 것인지, 자녀 인당 공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릴 것인지, 일괄공제를 현행 5억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논의가 확정되고 시행이 된다면 빠르면 2025년 1월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의는 결국 개인 자산의 이전에 따른 절세 목적이 강하다.


필자는 현행 상속증여세법 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 중 하나인 가족 영리법인을 통해 상속 증여의 방법을 소개한다. 현행 세법이 바뀌면 물론 절세의 방법도 바뀌겠지만 필자가 제안하는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증여 또한 그 때도 훌륭한 절세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법인을 통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기초지식부터 실무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 실전사례, 개인과 법인을 통한 상속과 증여시 실익 등 기초부터 이론까지 충실히 담았다.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나 개인들도 활용하기 쉽도록 2024년 7월 기준 최신의 정보를 담아 소개한다.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에는 개인간 이전과 법인을 통한 이전이 있다. 상황에 따라 개인간 이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필자는 법인을 통한 절세가 더 유리한 상황을 설명한다. 개인간 이루어지는 재산의 이전이 법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진다. 개인처럼 법인의 경우에도 상속, 증여, 매매, 부담부증여를 통한 자산의 이전이 가능하다.


개인의 자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정해진 해법은 없다. 다만 개인간 또는 법인을 통한 이전 방법 각각 4가지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세금을 계산한 후 세무 위험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최적이다.


영리법인을 통해 가족에게 자산을 이전할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 대신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는 대신 법인세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개인에 부과되는 세금과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서로 비교해서 방법에 따라 절세의 효과가 더 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세무사는 아니지만 업무적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실행은 하지 못하지만 보험과 관련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참고사항을 조언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은 상속과 증여의 한 가지 방법을 취하는 것보다 사전 증여를 하고 향후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를 위해 좋은 경우가 많았다.


필자도 본문의 사례를 통해 증여를 통해 전체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비법 중 하나로 소개한다. 거기에 더해 영리법인을 통한 증여 또는 상속을 잘 활용한다면 합법적인 세법 테두리 안에서 억 단위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개인간의 거래로 인한 절세 효과 한계를 법인을 통해 해결하는 많은 사례를 보여준다.



* 컬처블룸을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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