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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 흔들릴 때마다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에 관하여
이효원 지음 / 현대지성 / 2024년 8월
평점 :

예전에 방송인 김제동 씨가 헌법을 외워서 조목조목 들어가며 거리 강연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나도 기회가 되면 헌법을 조문별로 외워보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렇게 벌써 수년이 훌쩍 지나고 까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헌법학자인 서울대 이효원 교수님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으로서 헌법을 설명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부칙을 제외하고 총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강부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삼권분립의 기초가 되는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민주정치의 기본이 되는 선거관리와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고의 법이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는데 왜 외울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의아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총 10장,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단숨에 외우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차분히 도전해 보려 한다. 영화배우나 연기자들이 그 많은 대본을 외워서 연기를 하듯이 헌법을 외우는 일이 오래 걸리더라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을 모르고 있었던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헌법 전문을 보면 3.1운동과 4.19의 정신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렇게 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번의 개정 절차를 거쳐 1987년 10월 29일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개정을 해 지금까지 이르렀다.
필자는 헌법을 연구한 국내 최고의 헌법학자로서 평생 한 번 헌법을 읽어야 한다면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책의 구성은 왼편에 헌법 조문을 옮겨 적고, 오른쪽에는 조문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하여 해설을 한다. 한 페이지 안에 헌법 조항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와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필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서술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주인을 정의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를 지향하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함을 처음부터 강조한다.
이 아름다운 정신이 헌법의 시작점에 위치하는데 왜 이리 마음이 불편한 것일까? 실제 헌법이 지향하는 모습은 이상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공화국이 맞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지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일이다. 요즘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권력은 특정 계층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내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듯이 국가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헌법을 보면 국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마치 내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나의 삶에 과연 국가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계층을 위해서 국가가 운영되고 유지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아무튼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휘두르는 계층은 국민의 무서움을 꼭 알았으면 한다.
* 컬처블룸을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