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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은 없다 - 미중관계의 미래와 한국
이호철 지음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25년 2월
평점 :
〈 Book Review 〉
《 추월은 없다 》- 미중관계의 미래와 한국
_이호철 (지은이) / 사회평론아카데미 2025-02-27
최근 외신을 보면, 지난해 외국인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액수가 45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33년 전인 1991년(44억)과 비슷한 규모이다. 정점을 찍었던 2021년 3441억 달러와 비교하면 7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중국 시장이 외국 기업의 외면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중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내에 생산기지를 두면 대중 제재와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 인도, 동남아, 멕시코 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책『추월은 없다』의 저자 이호철 교수는 정치경제학과 국제정치학 전공자이다. 학자와 관련업무 종사자로서의 여정을 돌아볼 때, 미국과 중국은 서로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앞으로 긴 시간 경쟁하고 가끔 다투기도 하겠지만 완전히 남남으로 갈라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결별보다는 공존이 상호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미중관계의 미래와 그 상황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분석, 예측하고 있다. 왜 미중관계를 주목해야 하는가? 21세기 전반의 국제정치는 미중관계의 영향력에 놓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미중관계는 글로벌 차원에서뿐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의 안보지형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북핵과 한반도 평화, 남북한 관계, 한반도의 분단과 미래 통일, 한미동맹, 한미일 관계, 동중국해와 중일관계 등 관심 깊게 들여다볼 만한 부분이 많다.
저자는 이 책에서 미중관계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놓았다. 미중관계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했다. 아울러 미중관계에 따른 세계질서의 주요한 변화에 대한 전망, 미중관계의 전개에 따른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길을 탐색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기본적으로 학술 연구서 형식을 취했지만, 일반 독자들이 미중관계와 세계질서 그리고 한국 외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학술적 형식을 최소화 했다고 한다.
책의 제목으로 쓰인 ‘추월은 없다’는 짐작하는바와 같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그 시한을 일단 2050년까지로 설정한다. 2050년까지 미중관계 전망 시나리오 1, 2를 주목한다. 시나리오 1은 2030년대 후반까지 중국이 부분 세력전이를 실현하고 군 현대화를 완결하는 경우,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전략경쟁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본다. 시나리오 2는 현재 국면에서 IMF를 비롯한 전문기관들의 경제력 예측을 근거로 미중 관계는 시나리오 1보다는 시나리오 2로 전개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한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일은 없고 세력전이 또한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염두에 둔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던 전략경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투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중관계는 중요한 축이고 한미동맹은 핵심 축이다. 어느 국가도 외교의 대상을 사전에 한정하거나 미리 선택하지 않는다. 한국은 한국 외교의 두 축인 미국, 중국과 안보이익, 경제이익을 비롯한 이익을 최대한 공유하는 실용주의 외교를 실천해야 한다, 한국의 입장을 거듭 묻는다면 세계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입장을 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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