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농분리의 두 가지 길

병농분리의 두 가지 길

송대의 주호객호제 호등제에 보이듯이 농민편성 자체가 소유를기준으로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직역의 형태로 농민은 말단행정업무에 동원되었다.25) 동시에 기본적으로 농민을 군사편성에서 제외했다. 일본 율령 군제의 모범이었던 부병제는폐지되고 이후에는 용병제가 기본이 되었다. 초기 전제국가가병농일치를 기본으로 하였던 것에 대비되는 ‘병농분리‘가 이때 실현되었다. 봉건사회에서 병농분리는 지배계급이자 사회관리의 중추를 점하는 무사가 무력을 점유하는 과정이었지만,
전제국가에서의 벼농분리는 조세납입으로 군대를 지탱하는 농민에게서 용병을 창출해내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전제국가최대의 업무를 인민의 노역이 아니라 재물로 유지하는 체제로변경하는 것을 의미했고, 재정은 액면상 현저하게 팽창하게 되었다. 국가적 물류시스템의 정비가 요청되고 전매제도가 강화되었으며, 국가적 지불수단으로 동전이 대량으로 공급되었다.
행정 형식이 정비되고 전제가 순화됨에 따라 점차 사회로부터국가가 분리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소농민경영의 발전은 ‘경지를 부여받은 농민의 군사편성‘이라는 초기 전제국가의 원칙을변경시켰다. 전제국가의 통합능력은 저하되기 시작했다. - P167

[마이리뷰] 지정학의 포로들

지정학의 포로들 - 세계의 패권 싸움은 지정학의 문제다
정의길 지음 / 한겨레출판 / 2018년 2월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의 세 가지 유형

중국 대륙 쪽에서 한반도로 가했던 침략과 진출은 크게 세 부류이다.

첫째, 중원을 장악한 세력의 침략이다. 한나라의 고조선 침략과 한사군 설치, 수·당의 고구려 침략이다.

둘째, 중원으로 진출하려는 북방 유목세력의 침략이다. 거란과 몽골의 고려 침략, 그리고 여진의 조선 침략인 병자호란이다.

셋째, 중원세력의 한반도 출병이다. 임진왜란 때 명의 출병, 조선 말 청일전쟁,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이다. 한·수·당은 당시의 만주 지역을 장악한 고조선과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란·몽골·여진은 중원의 한족 지역에 진출하기에 앞서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명·청·중공(중국 공산당)의 출병은 해양세력의 중국 대륙 진출 저지를 위해서였다. - < 지정학의 포로들, 정의길 지음 > 중에서

요가 원했던 것은 중원에 진출하기에 앞서, 자신들을 배후에서 위협하지 않는 고려였다. 요는 서희와의 외교협상에서 이를 보장받는 우호관계를 맺자, 오히려 강동 6주의 소유권을 고려에게 인정해준 것이다. 요의 침공군을 이끈 소손녕蕭遜寧이 서희와의 협상 뒤 고려에 보낸 편지는 요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 < 지정학의 포로들, 정의길 지음 > 중에서

재판의 두 가지 유형과 국가의 두 유형

재판의 두 가지 유형과 국가의 두 유형

국가형성단계를 논하기 전에 공동체형 사회와 전제국가라는, 다른 구조를 지탱하는 다른 힘이 형성 · 분기하여 가는 과정을분쟁처리 양식의 역사적 발전경향을 통하여 개관하겠다.

먼저 두 개의 구조를 표현하는 두 가지 재판제도의 도달점을 확인한다. 한쪽의 사례는 공동체사회에서의 아곤 (agon)형 소송이고, 다른 쪽은 중국전제국가에서의 제소형訴소송이다. 

중국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국가형성을 이룩한 고전기 아테네에서는 민중법정에서의 원고와 피고가 엄밀하게 제도화된대등한 변론과, 배심원의 양자택일 표결에 의해 재판은 결론이났다. 원고·피고·판결자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규칙공유를 전제로 다툼을 벌이는 양자 사이에서, 확정된 쟁점에대한 심판으로 아곤 소송의 결론은 확정된다. 

이에 비해 중국의재판은 소송에 응한 행정기구의 처분을 기본성질로 한다. 진대에 기본적으로 제도가 확립된 중국재판은 현에 제소하는 것으로 시작되어....행정행위이다. 판결은 다투는 양자가 확인한 논점에 대한 판정이 아니라 상황과 법률에 의거한 질서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다. - P116

장기적 관점에서 조감해 보면 특정된 재판행위가 존재하지않는 상태에서 시작되어, 서서히 제도화된 합의를 배경으로조정결과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재판으로 진행하였다. 재판의 권위를 한층 높여가는 과정에서 두 갈래로 길이 갈라졌다. 

하나는 집단 내 규칙공유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재판의집단적 제도화를 강화하고 판정복종에 대한 단체 내의 일반적합의를 높여서 판정을 확정하는 길이었다.

 또 하나는 집단발전과정에서 합의형성의 제도화와 나란히 진행되고 있었던 지휘관리 기능의 강화에 의거하여, 조정 확정성의 강화하는 길이었다. 후자에서는 조정대상자를 포함하여 규칙의 공유관계가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은 그 자체로서는 최종 확정성이 부족했지만 권력이 이를 보완했다. - P121

동아일보의 가짜뉴스 모스크바삼상회의가 계속되고 있던...

동아일보의 가짜뉴스

모스크바삼상회의가 계속되고 있던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는제1면 제목을 이와 같이 뽑았다

"蘇聯소련은 信託統治主張신탁통치주장

蘇聯소련의 口實구실은 三八線分割占領삼팔선분할점령

米國미국은 卽時獨立主張즉시독립주장" - P171

노예의 수는 전 국민의 반 이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노예의 수는 전 국민의 반 이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자유민과 노예, 또는 자유민과 부인과 노예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노예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노예와 노예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 여자 노예의 주인에게 소속됩니다. - < 하멜표류기, 헨드릭하멜 지음, 신동운 옮김 >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