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 정부는 광산 기업들을 통...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 정부는 광산 기업들을 통제하거나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요 물량의 가격 책정과 생산량에 대하여 일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국가들은 중국 및 다른 고객들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래를 위해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이 정부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천연자원 부문에서의 수익을장기 투자, 경제 다원화 지원, 빈곤 완화 등 다른 사용처로 돌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도 있으며,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도 있다. 예를 들어칠레 정부는 경제사회 안정 기금을 만들었는데, 호황 시기에 자원 수출 부문에서의 수익 일부를 비축해놓았다가 침체기에 통화 시장 개입,
투자, 경기부양책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칠레가 점점 더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상품가격의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전반적으로 완화시키고 있다.(Gallagher and Porzecanski 2010) - P166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는 경쟁력 있는 자국의 광산기업이 부족하고 자원 채굴에서 해외 기업들에 의존해오고 있다. 아프리카의 대중국 원자재 수출 증가에는 예외 없이 중국 국유기업들의 광업 부문의 투자가 동반되고 있다. 많은 경우,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다른 초국적 광산 기업들과 더불어 광산채굴지에서 원자재를수출하는 항구에 이르기까지 상품 사슬 전체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프리카 정부는 중국 파트너들과 협상할 때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Haglund 2009; C. Lee 2009; Haroz 2011; French2014; Jiang 2009) 중국 기업들의 관행이 아프리카의 천연 자원 부문에자리 잡은 서구 기업들의 관행보다 더 나은지 혹은 더 나쁜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 기업들이 해당 진출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 P167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제조업 ...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제조업 부문을 희생시켜 자신의 수출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려고 시도하는 중상주의 국가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일부 분석가는 자원에 대한 중국의 욕구 증가와 값싼 제품 수출로 인해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가 사실상 산업화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인해 이들이 천연자원 수출에만 의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 P162

상품 수출국들에서 이윤이 상승하게 되면서 개발도상 세계에서는광공업과 농업 관련 산업의 호황과 확대가 이어졌고, 다수의 나라에서 상품 수출 부문의 확장을 억제하려던 개발주의적 노력을 무효로 만들어버렸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콩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두 배로 늘었는데, 이는 브라질 콩 수출 시장의 42.7퍼센트에 달하는 중국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환경적으로 민감한 아마존 지역 깊숙이 농경지를 대량 확장한 결과다.(Gallagher andForzencanski 2010: 31-32: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04) 같은 기간 칠레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구리 채굴 산업도 크게 확대됐다. - P164

라틴아메리카의 산업과 관련해서는 케빈 갤러거Kevin Gallagher와 로베르트 포르체칸스키 Roberto Porzecanskt가 중국의 제조업 수출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지수로 만들어 집계해왔다. 그들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 수출의 80퍼센트 이상이 중국 제조업으로부터 직접적인 혹은 부분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allagher and Porzencanski 2010:50. 표 4.7 참조) 라틴아메리카 제조업의 국제 시장 및 국내 시장 모두 중국 상품으로 넘쳐나고 있다.

1960년대에 이르자 스페인의 독재자는 자신의 사후를...

1960년대에 이르자 스페인의 독재자는 자신의 사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일흔여섯이 되던 1969년, 건강이 쇠락해진 상태에서 프랑코는 자신의 뒤를 이을 국가의 수장이자 국왕으로 후안 카를로스 왕자를 지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프랑코는 카를로스 왕자가 기존의 정치 구조를 따르리라 믿었다. 정권은 왕자가 그들의 꼭두각시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았으며, 대중 또한 그가 자신들의 삶을 바꿀 의지나 능력이 있을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게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그는 증명했다. - < 지리의 힘 2, 팀 마샬 / 김미선 > 중에서

양반, 향신의 세제 혜택

양반, 향신의 세제 혜택

양반의 세제 혜택

향신 계급은 소유 토지에 세제 특혜를 누리고 있었기에 토지 소유를 쉽게 늘려 지배적인 토지 소유자가 되었으며, 소작인들이 내는 지대로 생활했다. 

18세기에는 향신 계급이 아닌 일반 지주들이 크게 증가해 전체 지주계급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W, and Jiang 2005: 369-88)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지주는 소유한 토지가 적었고 지대 징수와 같은 다른 많은 일과 정부와의 의사소통 등을 위해 지역의 향신 계급에 의존했다. 일반지주 중 상당수는 향신 계급의 세제 특혜를 부분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지방 향신의 명의로 자신의 토지를 등록하기도 했다. 이렇듯 부차적인 지위였기에 그들은 주된 엘리트 집단에 속하지 못했다. (Brook 1990) 

국가 엘리트와 향신 엘리트는 일반적으로 서로 얽혀 있는 관계였으며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유사하고 친족이나 다른 사회적 유대로 연결되어 있었다. 지방 관료들은 대체로 인력이 부족했기에 지방 향신들의 협력에 크게 의존했으며, 지방 향신들은 분쟁 중재나 세금 징수와 같은 폭넓은 정부의 기능 수행을 도왔다. 그 보답으로 향신들은 세제 혜택 외에도 지방정부의 수입 일부를 보수로 받기도 했다. (Chang C. 1962:43-73,197: Chu 1962) - P54

지난 20년 동안중요한 재분배 개혁을 이룬 큰 개발...

 지난 20년 동안중요한 재분배 개혁을 이룬 큰 개발도상국은 룰라 대통령(2003~2011년 재임) 시기의 브라질입니다. 당시 브라질은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는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라는 빈곤층에 대한 직접현금 이전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그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 선출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이 제도가 자리잡고 인기를 끌자 2019년 브라질 대통령이된 보우소나루조차 이를 폐기할 수 없었습니다. 브라질의 정치 과정과 비교해보면, 중국의 당-국가 엘리트들은 국유기업이나 정치적으로 연결 고리를 가진 민간 기업과 더 유착되어 있기에 대출-투자의확장 모델에 중독되어서 진정한 재분배 개혁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P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