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사회학 - 리니지와 WoW의 로그 데이터에서 찾은 현실 세계의 알고리즘
이은조 지음 / 휴머니스트 /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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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들이 돈세탁의 도구로 최근 활용하는 것이 가상재화다. 현재의 수사 제도로는 현실 세계에서 가상 재화를 구매하고 나면 이후 거래 내용을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상 세계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임 회사 또한 현실세계의 재화 흐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 여기 소개한 사례처럼 특별한 사건이 발생해 사이버수사대의 공식 요청을 받을 때 단편적인 분석이 진행되지만, 아직 체계적인 연계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런 허점을 노린 금융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 P170

지금까지는 이렇게 아이템 현금 거래를 이용한 돈세탁 사례가 많지 않다. 오히려 요즘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 화폐가 돈세탁의 주요도구로 활용된다. 하지만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세계 서비스가본격적으로 대중화된다면 가상 세계를 이용한 돈세탁은 얼마든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이템 현금 거래는 탈세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2020년 <전자신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일부 자산관리 업체에서 증여 및 상속의 수단으로 아이템 현금 거래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나 상속을 할 때는 최대 50%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는 이보다 훨씬낮은 비율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만 부과된다. 가령 아이템현금 거래를 하면 6개월 단위 매출에 따라 판매자에게 다음과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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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만원 이하: 면제*600~1,200만 원 사업자 등록 및 매출 신고는 필요하지만부과되는 세금은 없음 - P171

• 1,200만원 이상 매출의 10% 부가가치세 부과, 소득 금액에 따른 소득세 별도 납부

따라서 가상 세계의 재화 증여나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현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면 일반적인 증여 방법을 이용했을때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면서 큰 금액의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물론 정부나 금융 관련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 현금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던 2000년대 초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관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것은 가상 세계를 현실 제도에 끌어들이기에는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래도 가상 세계 재화의 양도나 증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면 아이템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셈인데, 이럴 때 생길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업데이트했는데 이 때문에 특정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하면이 아이템을 보유한 사람은 재산상 손실을 볼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게임 회사에 소송을 걸지도 모른다. 심지어 게임에 오류가 발생해 가치가 폭락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할 것이다.  -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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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캐스트로노바 Edward Castronova는 그저 그런 경제학자였다. 주류 경제학자를 꿈꿨으나 현실은 그의 기대와 사뭇 달랐다. 1991년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그 후 10년 동안대학의 조교수로 지내면서 남들이 인용해주지 않는 논문을 몇편 발표했을 뿐이었다. 경제적인 이유로 부인은 다른 도시에서일하고 있었기에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몇 시간씩 게임을 즐기곤 했다. - P4

이 연구는 사실 순전히 개인적인 흥미로 시작한 작업이었다. 그래서 캐스트로노바는 이 논문을 SSRN에 공개할 때만 해도 그리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훗날 인터뷰에서 그는 그저조회 수가 수십 회 정도 될 것이라 예상했고, 그 정도만 되어도멋지겠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이번에도 현실은 그의 예상과 달랐다. 그의 논문이 공개되자 처음에는 <에버퀘스트>를 좋아하는 마니아를 통해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 소개되며 회자하기 시작했다. <에버퀘스트> 사용자들은 이 논문을 공유하며 열렬하게 토론했다. 곧이어 유명블로그 사이트에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자 이번에는 특이한 자료를 좋아하는 언론의 관심을끌었다. 이렇게 언론과 커뮤니티를 통해 그의 연구가 소개되기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논문은 SSRN에서 가장 많은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다. 마침내 다른 사회과학 연구자부터 정부의 경제 관료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그가 연구한가상 세계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순식간에 그는 각종 미디어나학술회의의 초청을 받는 가장 인기 있는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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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벽강 캠핑장에 이런 고사가....


1778년 가을에는 부친을 문안하려고 네 형제가 모두 화순에 내려와 있었다. 형제는 절경으로 일컬어지는 인근 동복현의 물염정勿染亭과 적벽赤壁으로 나들이를 떠났다. 이곳은 적벽강 30리 물길이 붉은 기운을 띤 절벽을 끼고 굽이굽이 흐르면서 도처에 절경을 빚어놓은 곳이었다 - < 파란 1, 정민 지음 >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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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못한 아들이 1816년 4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님, 한 번만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셔서 석방을 빌어보시지요.



다산의 답장은 이랬다. 조금 풀어서 쓴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시비是非와 이해利害가 그것이다. 옳은 것을 지켜 이롭게 되는 것이 가장 좋고, 옳은 일을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그다음이다. 그른 일을 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세 번째고, 그른 일을 하다가 해를 보는 것은 네 번째다. 첫 번째는 드물고, 두 번째는 싫어서, 세 번째를 하려다 네 번째가 되고 마는 것이 세상의 일이다. 너는 내게 그들에게 항복하고 애걸하라고 하는구나. 이는 세 번째를 구하려다 네 번째가 되라는 말과 같다. 내가 어찌 그런 짓을 하리. 이는 그들이 쳐놓은 덫에 내 발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냐? 나도 너희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에 견주면 가고 안 가고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찮은 일로 아양 떨며 동정을 애걸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다산은 아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18년간의 유배를 견디면서 살려달라는 편지 한 장 쓰지 않았다. - < 파란 1, 정민 지음 > 중에서


관련하여 시비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윤리학Ethics(좀 더 구체적으로는 규범윤리학Normative Ethics)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좋은 것’은 무엇인가?What is Good?, ‘옳은 것’은 무엇인가?What is Right?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을 구하려고 시도하는 철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두 가지 층위에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좋거나 옳은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사회적 체제 혹은 제도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도덕 혹은 정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좋거나 옳은가 하는 것이다. 후자의 질문에 집중을 하는 철학 분야를 우리는 흔히 ‘정치철학political philosophy’이라고 부른다. 이런 점에서 정치철학은 넓게 보아서 윤리학의 한 하위 분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 < 처음 읽는 윤리학,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지음 >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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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본의 대학원에서는 2년의 석사 과정을 끝내면 석사 학위를 받고, 그 후 3년의 박사 과정을 소화하면 자동으로 박사 학위까지 받는다. 미국은 앞서 말한 대로 학문으로서의 당연한 룰로 박사 논문의 주제를 정하고 논문이 통과되지 않으면 박사가 되지 못한다. 즉, 일본의 박사 학위는 학문의 세계에서는 매우 가벼운 것이다. - < 숫자 없이 모든 문제가 풀리는 수학책, 도마베치히데토 지음, 한진아 옮김 >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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