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kin, E., & Tirole, J. (2004). The Politician and the Judge: Accountability in Govern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94(4), 1034–1054. - <트러스트>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9409
게임이론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델은 노벨상 수상자인 에릭 매스킨Eric Maskin과 장 티롤Jean Tirole이 만든 단순한 모델이다. 이 두 학자 모두 정밀한 수학적 모델 기법으로 유명하지만, 고등학교 수준의 꽤 단순한 수학만을 이용해서 정책 결정을 할 때 누구를 믿을 것인지 같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논문을 작성했다. 유권자, 선출직 의원, 임명직 관료, 법관 중에서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논문에서는 문제가 되는 정책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 <트러스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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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매스킨과 티롤은 권력 배분에 대해 이렇게 제안한다.
- 유권자가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직접민주주의가 제일 좋다. 가치관과 관련된 내용이나 결과가 명확히 나타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 잘못된 판단이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이 해야 한다.
- 소수 유권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임명직 공무원을 활용해야 한다. 대법관이나 판사가 주로 이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 <트러스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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