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세계사의 구조

세계사의 구조 ㅣ 가라타니 고진 컬렉션 10
가라타니 고진 지음, 조영일 옮김 / 비(도서출판b) / 2012년 12월

정의-정당화-수치심은 인간의 뇌에 각인되어 있다.

사상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good)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을 인정하지않는다.(롤즈, 정의론) - P375

[마이리뷰] 세계사의 구조

세계사의 구조 ㅣ 가라타니 고진 컬렉션 10
가라타니 고진 지음, 조영일 옮김 / 비(도서출판b) / 2012년 12월

가치 또는 가격 vs 존엄

(칸트)는 "타자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다뤄라"라는 격률을 보편적인 도덕법칙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실현된 상태가 ‘목적의 나라‘이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목적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가치를 가지거나 존엄을 가지거나 둘 중 하나이다. 가치를 갖는 것은 다른 등가물로 치환될 수 있지만, 이에 반하여 모든 가치를 초월하는 것, 즉 값을 매길수 없는 것, 따라서 등가물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것은 존엄을 갖는다. 타자를 ‘목적으로서 다룬다‘는 것은 타자를 자유로운 존재로서 다룬 가는 것이고 그 것은 타자의 존엄 즉 대체할 수 없는 단독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이 타자를 수단으로 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칸트가 보편적 도덕 법칙으로서 발견한 것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호수성이다 - P331

[마이리뷰] 칼 폴라니, 반反경제의 경제학

칼 폴라니, 반反경제의 경제학 - 경제계산과 자연주의 신화
구본우 지음 / 비르투출판사 / 2012년 11월

사회로부터 분리된 경제의 회복

과거의 원리에 갇혀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세상에서 가장 상상력이 부족한 자들이거나 상상에 금기를 부여하고 차단해야만 자신의 지위를 보존할 수 있는 자들이다. 자연의 이름을 빌어 사회로부터 분리된 경제를 다시 사회 속에 묻어 들도록 (embedded) 하고 전체로서의 사회에 대한 조망 속에서 경제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폴라니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할지 모르겠다.

"전통적인 금기가 길을 막고 있을 경우에는 (・・・) 초이상주의라든가, 어린애 같은 방식이라든가, 돈키호테 같다든가, 풋내 나고 미숙하다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 인습, 냉소, 무지, 정신의 무감각이라는 권위의 폐허 위에 도덕과 진실이라는 권위, 용기 있는 사람들의 권위를 위한 제단을 세워야 한다."( 폴라니, 인간의 살림살이)
- P233

[마이리뷰] 칼 폴라니, 반反경제의 경제학

칼 폴라니, 반反경제의 경제학 - 경제계산과 자연주의 신화
구본우 지음 / 비르투출판사 / 2012년 11월

경제적 이익의 절대화
- 살림살이와의 비교

 "경제적 이익이라는 동기가 절대화되어 버리면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상대화할 정신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상상은 우매한 제약에 갇혀 버린다. 인간이 경제라는 말을 떠올릴 때 살림살이와 이것을 지탱하는 기술에 대한 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일련의 특별한 동기, 특이한 태도, 그리고 고도로 특수한 목적만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Polanyi, 1977:xlvi).  - P232

[마이리뷰] 칼 폴라니, 반反경제의 경제학

칼 폴라니, 반反경제의 경제학 - 경제계산과 자연주의 신화
구본우 지음 / 비르투출판사 / 2012년 11월

위계제 vs. 시장

"병목은 시장 조정보다는 계획적 과정을 통해 더 잘 제거될 수 있다. 계획 과정 내에서, 수직적 단계마다 발생하는 부족분은 실제로 그것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될 수 있다. 

또 보상과 처벌의 시스템은 피고용자들로 하여금 작업 흐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해준다.

 게다가 최종재 및 서비스 분배로의 통합을 통해 특정 사업 조직은 그들의 생산물 시장의 범위를 통제할 수 있다. 생산물 시장에 대한 통제는 반대로 시장 조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우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가동률과 낮은 단위 비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 설비의 최적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Lazonick, 1991:81) - P215

(생산의 단위 비용을 계산하고) 여기에 목표 이윤율을 달성할 만큼의 ‘이윤 몫mark up‘ 을 덧붙여 상품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상품 가격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거나, 시장 변동과는 독립적 계획에 따라 출시된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기업이 목표 이윤율의 수준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조 기준으로 삼는 것 중 하나는 다른 기업과의 과도한 경쟁을 막는 것이다. 과도한 가격 경쟁이 벌어지지 않는 한, 단기적 수요 변동이 나타나더라도 목표 이윤율은 대체로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이 지속된다면, 거꾸로 소비자들은 목표이윤율에 따른 기업의 가격 설정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정한 수준의 이윤을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시키고자 하는동기가 충족되는 것이다. - P216

위계의 상승을 둘러싼 경쟁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쟁은 시장경쟁과 다르다. 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은 위계의 층들에 의해 제약되며, 파괴적 경쟁과 과도한 불확실성을 제한하려 하는 상층 집단의 조직적 조정과 관리, 제도의 작동 양식 등에 의해 제약된다. 자유로운 개인, 경쟁, 흥정, 합리적 교환 같은 말로 표현하기엔 수많은 제약과 위계적 조정의 논리가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중력처럼 작동하여 정상적 경로를 제공하는 자연의 법칙은 그 자취조차 발견할 수 없다. 자기 조정적 시장을 상징하는 여러 표현보다 위계, 제도 규범, 관리, 조정과 같은 말이 자본주의 경제계산의 현실을 드러내는 데 보다 적합하게 되는 것이다. - P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