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경영사항인지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

무엇이 경영사항인지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예컨대 과거 자본주의 초창기의 사용자들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조차 ‘경영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이에대해 근로자와 협상하는 것을 회피하려 했다. 그러나 오늘날임금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노동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확립되어 있다. 경영사항의 범위 또는 내용은 결코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계속 변화해 왔다. - P54

관직에의 보편적 열정 : 프랑스와 조선의 유사성

관직에의 보편적 열정 : 프랑스와 조선의 유사성

1775년에 르트론이 한 다음과 같은 말은 타당성이 있다. "국가가 직종조합들을 만든 것은 단지 허가장을 팔아먹기 위해서였거나 아니면 조합들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관직들을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려는 의도에서였다. 1673년의 칙령은 모든 조합들로 하여금 납부금을 바치고 허가장을 얻도록 하는 앙리 3세의 원칙을 전례로 삼고 있다. 그리고 조합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모든 장인들에게 가입이 강요되었다. 이 비루한 거래로 30만 리브르를 벌어들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국고에 약간의 재원을 충당하려는 의도로 도시의 구조를 완전히 뒤엎는 것을 살펴 보았다.

관직매매 제도가 생겨나서 점차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한 현상이 되어버린 것은 바로 이러한 재정 궁핍, 그리고 그러한 재정 궁핍을 신분회에 호소하지는 않겠다는 고집 때문이었다. 재정적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제3신분의 허영심을 3세기 동안이나 조금도 쉴 틈 없이 공직에만 쏠리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가슴 속 깊이 파고든, 관직에 대한 이 보편적 열정은 혁명과 예종이라는 상반된 두 현상의 공통 원천이 되었다. - P122

조세 불평등의 영국 프랑스 간 차이

조세 불평등의 영국 프랑스 간 차이

확실히, 영국의 귀족은 프랑스의 귀족보다 천성적으로 거만하고하층민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은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통솔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영국에 존재한 조세의 불평등이란 언제나 빈민 계급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그토록 가까이 접해 있는 이들 두 나라의 정치 원칙이 이렇게도 달랐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18세기에 조세특권을 누린 것은 영국에서는가난한 자요, 프랑스에서는 부유한 자였다. 

영국에서는 귀족들이 통치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장 부담스러운 공공 의무를 이행하였던 반면, 프랑스에서는 귀족들이 통치권의 상실을 달래기 위하여 면세 특권을 끝까지 고수했던 것이다. - P116

납세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세금에 대한 저항에서 가장 무기력한 사람들이 과세 대상이 된 바로 그 순간부터, 부유한 자에게는 면세 혜택이, 가난한 자에게는 납세 부담이 주어지는 흉악한 결과가 초래됐다. 돈에 쪼들린 나머지 파리의 대저택들에 세금을 매기려던 마자랭이 당사자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치자, 자신이 필요로 한 오백만 리브르를 타이유세 징수대장에 추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이다. 그는 가장 유복한 시민들에게 세금을 매기기를 원했으나 결국은 가장 가난한 시민들에게 세금을 물린 것이다. 어찌됐든 국고는 손해날 것이 없었다. - P118

세금과 계급 대립

세금과 계급 대립

사람들을 나누고 계급들을 구분하는 온갖 방식들 중에서 조세의 불평등은 가장 해로운 것이며 서로를 고립시켜서 치유불가능하게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 왜냐하면 부르주아와 귀족이 더 이상 같은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을 때, 조세의 산정과 징수에서의 차이에 따라 계급 간의 경계선이 그들 사이에서 해마다 새로이 그리고 명확하게 그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권층은 누구나 대중과 섞이지 않으려는 절실하고도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해마다 느끼게 되며 대중과 분리되려는 또다른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 P105

공공 업무란 거의 모두가 세금 문제에서 연유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세금 문제에 귀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주아 계급과 귀족 계급 중 어느 한 쪽만 조세 부담을 질 경우에는 더 이상 함께 논의할 이유가 없게 되며 공동의 욕구나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된다. 이제 그들을 서로 분리시켜 놓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미 그들에게는 함께 일하고자 하는 욕구도 기회도 어느 정도 사라져버렸으니 말이다. - P105

마릴루는 자신의 놀라운 기억력을 축복으로 여기지만 같...

마릴루는 자신의 놀라운 기억력을 축복으로 여기지만 같은 이유로 인생이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다. 이별, 죽음, 그동안의 실수들, 후회와 모멸의 매 순간을 비롯해 인생 최악의 시기, 가장 고통스러운 날들을 괴로울 정도로 선명하고 상세하게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과잉기억이라는 초능력은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들이 겪는 저주에 가깝다. - <기억의 뇌과학>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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