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집단의 자본주의자들 또한 국가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추어 조종하는 데 매우 능숙하다.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은 농민에게 연간 65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한다. 표면적으로는 고사해가는 농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지원금의 80퍼센트 이상이 농민 인구 가운데 부유한 상위 5분의 1에게 돌아간다. 그 절차는 또 얼마나 복잡한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관료가 거의 없고, 유권자는 말할 것도 없다. - P92

그들에게는 서비스 개선보다 일자리를 보호하는 게 우선 사항이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이후 사람들은 미국 경찰이 가혹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은 경우가 그렇게 드문 이유를 서둘러 조사했다. 그들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서 경찰 부서들이 징계 기록을 심지어는 6개월 동안만 보존하고 삭제해왔다는 것을 밝혀냈다.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누른 데릭 쇼빈은 미니애폴리스 경찰 부서에서 재직한 20년 동안에 위법행위로 적어도 17번 신고되었지만 2차례 견책을 받았을 뿐이다. 쇼빈이 살인 혐의로 체포되자 그의 상관 봅 크롤은(크롤 자신도 29건의 위법행위로 신고되었다) 경찰관을 팔아넘겼다고 당국을 비난했다. 

경찰이 유별난 것은 아니다. 연방정부는 연간 200명 당 1명 정도의 인원을 해고하는데, 민간부문 노동자는 30명 당 1명꼴로 해고된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무능한 교사를 해고하는 대신 이 학교 저 학교로 계속 전근시키거나 받아주는 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교무실에 그냥 앉혀두는 관행이 있다.
- P91

이익집단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을 비롯한 내부 집단으로서 정부를 생계수단으로 여긴다. 다른 하나는 정부의 관심을 자신들의 대의와 목적으로 돌리기 의해 활동하는 외부 집단인데, 특히 기업이나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조직, 당파 집단, 인종 및 민족 집단이 여기에 속한다. 내부 집단이나 외부 집단 모두 정부 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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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담한 태도가 과거 지배계층과의 공통점이라면, 서구의 새로운 지배계층은 전통적인 미덕을 상당 부분 포기했다. 특히 언제라도 민간부문으로 달려가 일자리를 구하는 그들에게서 스스로 삼가는 미덕은 찾아보기 어렵다. 빅토리아 시대 언론인 월터 배젓은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으로부터 권위를 얻어야 하며, 그런 다음 비로소 그 권위를 이용하여 정부의 일을 완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 그 고리, 곧 권위가 사라져버렸다.
- P79

유권자들의 요구는 모순되기도 한다. 그들은 공무원들이 얼마 안 되는 보수를 받으며 수도에 거주하기를 바라지만 그 공무원들이 필요비용을 추가 청구하면 공격하기에 바쁘고, 공무원들의 격식 갖춘 정장 차림을 비판하면서도 운동화에 카디건 차림을 하면 또 공격한다. 그들은 세금 감면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면 다르다. 더 유능하고 더 좋은 사람이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지만 스스로는 하려고 하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바라는 공무원은 아낌없이 베풀고 대신 회초리를 맞아주는 존재다.
-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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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 - 백수 기자와 파산 변호사의 재심 프로젝트 셜록 1
박상규 지음 / 후마니타스 /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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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면서 분통이 터져 책을 잠시 접어야 했다. 그렇지만 나 역시 제3의 방관자일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부끄러웠다.

2016년 1판 1쇄가 나온 뒤 여러번 새로 찍은 책이다. 2022년 개정판으로 새로 발간되었다. 이미 읽은 분이라면 서점에서 선 자리에서 에필로그 몇 쪽만 읽으면 될 듯하다. 개정판에는 첫 인쇄 이후 몇몇의 사과가 담겨 있다.

아직 사과하지 않은 이들의 사과와 김신혜 씨 사건의 재심결과가 담긴 재개정판을 읽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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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크너 2022-07-28 19: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지금에서야 읽으며 분통터지고 있는 1인
 
내 생의 중력에 맞서 - 과학이 내게 알려준 삶의 가치에 대하여
정인경 지음 / 한겨레출판 /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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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나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일을
‘사회적 고통‘ 이라고 해요. 이러한 마음의 고통에 타이레놀 처방이 효과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실험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신경회로가 신체적 고통을 느낄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같았어요. 사회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이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죠.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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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이를 먹으면 우리 몸의 생리적 시계가 변화합니다. 호흡, 혈압, 맥박, 수면, 신진대사, 호르몬 등은 고유한 주기를 갖고 우리 삶에 생체리듬을 부여해요. 이 모든 생리적 시계를 관장하는 것이 뇌에 있는 시교차상핵입니다. ‘수면‘에서 이야기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시교차상핵의 세포수가 점차 감소하고, 그곳의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도 줄어들어요. 몸 전체의 생체시계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인은 젊은이처럼 3분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실험을 해보니 노인은 5분을 3분으로 예측했다고 해요. 노인은 하루 24시간을 15시간 정도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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