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주의를 읽다 -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유유 서양고전강의 5
양자오 지음, 조필 옮김 / 유유 /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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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의 운명

자유, 평등, 박애에서 박애는 어디로 갔는가? 어째서 자유와 평등만 남고 박애는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않는가?‘
표면적인 해석 중 하나는 박애가 민주주의와 무관하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크빌의 또 다른 명저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을 읽으면 심층적인 해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혁명은 박애가 무서운 것임을 증명했다는해석입니다.
- P245

박애를 관철하려는 평등은 원래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이기적인 동기를 없앨 방법은 없으므로 가족을 대하는 사랑을 낮춘, 비교적 쉬운 평등 정도는 되어야 행인을 가족처럼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 P246

토크빌이 명료하게 밝혔듯이, 대혁명의 교훈은 보편적인 사랑인 ‘박애‘를 보편적인 잔혹, 평등한 잔혹으로 왜곡하고 변형시켰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현실적 능력을 뛰어넘는 부분을 없애고 고고한 이상을 평지로 끌어 내리면 평등만이 남아 모든 사람이 같아집니다. 박애는 평등의 변형입니다. 좋은 변형도 아니고 왜곡된 변형입니다. 이 때문에 토크빌은 책에서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만 논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2권을 집필할 때 박애는 이미 모든 빛을 잃었고, 그 긍정적인 가치는 평등에 포함됐습니다.
-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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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주주의를 읽다 -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유유 서양고전강의 5
양자오 지음, 조필 옮김 / 유유 /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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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축적과 재생산은 다르다.

동질성에서 민주주의가 생겨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낳는다.

나아가 붕괴의 법칙? 다양성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토크빌은 프랑스에서 흔히 유행하던 ‘민주주의는 혁명에서 온다‘는 관점을 철저하게 뒤집었습니다. 그는 이렇게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사회가 된 것은 미국에서 혁명이 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P210

민주주의가 성립되고 안정적으로 운용돼 사회에 갈수록 다원화한 공간이 늘어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단순히 기원을 살펴보면 민주주의가 성립하는 조건은 모두가 상당히 공감하는 공통된 신념을 갖는 겁니다. 개신교는 당시미국인이 논쟁할 수도, 논쟁할 필요도 없는 공통의 기반이었습니다. 그 사회의 공감대의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실험을 할 유한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 P211

미국의 민주주의는 혼란한 사회를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완전히 뒤죽박죽이고 무질서한 사회를 민주주의로 수습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성립합니다.
이것이 토크빌의 주장이자 민주주의 사회의 조건입니다.
-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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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정부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견해는 탁월하다. 누구의 생각일까? 토크빌 아니면 양자오?

루이 16세의 정부는 세금도 거두지 못할 정도로 무능했습니다. 수세收稅는 국왕이 사치하고 화려한 생활을 할 수있는 토대입니다. 그러나 국왕 아래 있는 관리 개개인이 귀족이다 보니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일마저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게을리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징세인 제도를두어 세금 거두는 일을 하청으로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각 구역마다 징수해야 할 세금 액수만을 정해 놓고 실제로 세금을 거두는 일은 징세인에게 위탁해 정해진 세금을 정부에 내도록 한 겁니다. 징세인이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얼마나 세금을 거두는지는 정부가 일절 간여하지도, 잘잘못을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 P148

혁명은 악독한 징세인의 폐단과 정부의 불가사의할 정도로 엄청난 무능에서 비롯됐지만 그러한 혁명의 열정 속에는 또 하나의 갈망, 곧 유능한 정부, 그럴듯한 정부에 대한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갈망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혁명의 구호로 수용되지 않고 무시됐지만, 당시 현실에서는 자유, 평등, 박애와 똑같이 중요했습니다.
-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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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귀족의 판단이라 믿을만하지 않을까.

구세계인 유럽 사회에서는 무지하고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고귀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하고 가난한 사람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반드시 열등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위에서 자기보다 유식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의식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자기보다 부유한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다보면 열등감이 생기루수밖에 없지요. 나아가 열등감은 그들을 위축시키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을 악하게 하고 법을 어기고 강도짓을 하도록 합니다. -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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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셋째 모델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처음으로 식민을 시작해 세워진 버지니아의 제임스 타운은 첫째 모델과 둘째 모델에의 혼합에 가깝다. 북부 뉴잉글랜드의 식민을 주도한 것 역시 유사하다. 다만 왕의 특허장을 가진 식민회사가 북부에 사람들을 데려가기 전에 순례자들이 먼저 도착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처음이었고 나중에 북부가 승리했기 때문에 신화가 되었다.


토크빌은 영국인의 식민 방식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국왕의 명령을 받아 사람을 파견해 식민지를 개척하는 겁니다. 한 무리의 사람을 이끌고 가서 개척하고 경영합니다. 이때 중점은 토지 확장과 점유에 있습니다. 

둘째는 특수한 이익이 있는 곳을 확정하는 겁니다. 예컨대 은광이나 금광이 있는 지역은 개발자가 주도적으로 국왕에게 특별 허가서를 요청해 해당 지역에서의 독점적 권리를얻음으로써 다른 이들이 와서 이익을 다투지 못하도록 합니다.

셋째는 한 무리의 사람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먼저 그곳에 식민지 사회를 세운 뒤 국왕에게 보고해 특별 허가서를 요청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자신의 이권을 승인받는 겁니다. 이 셋째 모델은 북미 대륙에서 나타났습니다.  - P119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남부 지역은 17세기에뉴잉글랜드와는 다른 식민지 사회로 발전했습니다. 남부의식민지는 앞에서 말한 둘째 모델에 가깝습니다. 현지에 간식민지 개발자가 그곳의 풍토가 사탕수수와 면화를 재배하는 데 적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쟁자의 진입을 막으려고 영국 국왕에게 특별 허가를 얻음으로써 토지 이익을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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