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확대되면서 배의 노를 젓는 이들이 충원되어야 했는데, 무기를 스스로 갖출 능력이 없는 이들, 즉 테테스 계층이 이를 맡게 되었다. 이들은 군선에 복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이들은 동맹국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해군에 복무하는 대가를 받았기에, 호전적인 정책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 <공화주의>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2130933

댓글(0)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민족주의를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하던 짧은 시기가 있었다. 유럽연합의 등장, 세계화의 진전 등의 시기. 그러는 사이 애국주의를 독점한 세력이 자유주의를 파괴하며 권력에 한발 다가섰다.





이와 다르게, 오늘날 좌파는 갈수록 국가 그리고 국가와 관련된 모든요소에 대한 철저한 거부로 치닫고 있다. ‘비애국자들 non-Patriot 만들기‘라는 제목의 7월 4일자 신문 논평만 봐도 그렇다. 좌파들은 "트럼프는 가라. 장벽도 가라. 미국도 가라No Trump, No wall, No USA at all"라는 구호를 즐겨 외치고 있으며 - P266

현재 미국의 좌파는 전해져 내려온 그동안의 전략들을 급진적으로 비판하면서 민주주의적 애국주의를 버리고 있다.결과는 기대와 딴판이다. 애국주의를 그 궁극적 목적에 비춰 이해하면서 애국주의를 활용하지 않음에 따라, 좌파는 민족주의에서 일체 퇴장해 버렸고 우파가 그 공간을 채우고 들어가 버렸다.
- P267

표현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가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유명한 말처럼, ‘상상의 공동체magined community‘ 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말하는 방식은 국가의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기나긴 배타적 역사를가진 국가를 포용적인 의미로 다시 규정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민족주의를 길들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표현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내지는 못한다. 점점 많은 국가들이공격적인 민족주의로 나아가는 데는 복잡한 정치, 역사적 이유가 있다.
- P270

진정한 자유주의적 통합 정책은 소수집단의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게 하고, 그들의 장래가 구조적 장벽에 의해 제한받지 않게 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포함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차별로 인하여 고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로부터 소수집단을 배제하지않는 것도 포함된다.
- P273

우리는 트럼프가 주장한 무슬림 입국 금지와 같이 개인의 종교에 (아니면 인종과 같은 개인특성 기술적 지표들에) 근거하여 사람을 배제하려는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비록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해도, 어렸을 때 입국했거나오랜 시간 거주해온 체류자의 강제 추방은 고발해야 한다.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토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추적하고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하지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국경을 굳게 지키는 것이 보다관대한 이민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 P275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야수적) 민족주의를 무시할 수 있고, (야수적) 민족주의가 없어지길 바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민족주의를 외면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야수로서의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화를 돋울 것이다. 그래서 그 가장 포악한 형태를 세상에 풀어놓을 것이다. 민족주의에 대한 모든 근본적인 불안에 직면해, 민족주의를 최선을 다해 길들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 P277


댓글(0) 먼댓글(0) 좋아요(4)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종종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오류가 있는건 아닐까 고민되는 순간이 있다. 이를 원칙이 불완전하게 실현되어서라고 해석하는게 아직 유효하다. 다른 보편적 원칙의 대안이 보이지 않는 한 말이다.

요컨대,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있지 않다. 또한 미국헌법이나 독일의 기본법에 근본적인 오류나 위선이 있어서도 아니다.
그보다는 그러한 기본 원칙들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제의 해결책은 특정 인종 및 종교 집단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보편적 원칙들이 궁극적으로 실현되도록 싸우는 것에 있다.
- P266


댓글(0)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대중에 호소력을 가지려면 누구를 포용할 것이냐 만큼 누구를 배제할 것이냐도 중요하다. 포퓰리스트들이 대중을 선동할 때, 그들은 인종, 종교, 사회 계층 혹은 정치적 신념이 공통인 사람들을 내집단으로삼으며, 그 이해관계를 무시해도 별 탈이 없을 사람들을 외집단으로 몰아 배제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국민demos의 경계선을 그으며, 암암리에 정치적 고려란 국민의 일부를 위한 것이며 경계선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정치학자 얀 베르너 뮐러가 적절히 표현했듯 ‘표현의 도덕적 독점moral monopoly of representation‘을하는 것이다. 45 - P59

포퓰리스트들이 공직을 노릴 때, 그들은 주로 그들이 진정한 국민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는 소수인종이나 종교집단에 대한 분노에 집중한다. 공직을 차지하면, 그들은 점점 더 두 번째 목표물에 대한 분노를표출한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들의 도덕적인 표현 독점권에감히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기관들에 대해.
그들이 집권 초기에 벌이는 독립 기관에 대한 전쟁은 종종 언론에대해 불신을, 심지어 노골적인 증오를 부추기는 형태를 띤다.
- P60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은 단지 첫 걸음일 뿐이다. 다음 단계로, 독립기관에 대한 전쟁은 민간 재단, 노조, 싱크탱크, 종교협의회, 그 밖의여러 비정부 기구를 목표로 바쁘게 전개된다. 포퓰리스트들은 사회 여러 부문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중개 기관들이, 오직 그들 자신만이국민을 대변한다는 허구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다. 따라서 그런기관들을 기득권이나 외부 세력의 도구로 몰아붙여 국민에게 불신을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그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외국에서의 송금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경영을 방해하기 위한 국가 통제를 합법화하기도 한다.
- P62


댓글(0)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중국정치사상사
김영민 지음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21년 2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중화는 확정되어 있는 물리적 실제 혹은 구현태와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픽션에 가깝다. 따라서 그것은 허구적인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실재와의 관련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짓말‘과도 다르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픽션의 성격으로 인해 세계의 다른 범주들이 비결정적 interterminate 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픽션으로 인해 다른 범주들이 결정성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그리하여 현실 세계에서 중요한 일들이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픽션은 매우 현실적인 힘을 가진 것이다. 

다만 그 현실적인 힘은 사람들이 그 픽션을 기꺼이 수용할 때 생성되는 것인데, 생성된 이후에는 그 나름의 독립적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어떤 이유와 경과에 의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 픽션을 수용하지 않게 되면 그 힘은 사라진다. 

따라서 우리는 중화와 같은 픽션을 마주했을 때, 그것이 그 자제로 현실적인지 비현실적인지를 재단하기 전에, 그것이 지속했던 동안은 해당 정치 공동체에서 현실적인 힘을 발휘했다는 점을, 그리고 그만큼 해당 공동체의 (특)성원들의 (특정한) 필요에 부응하고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 P729


댓글(0) 먼댓글(0) 좋아요(4)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