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주주의의 탄생 - 왜 지금 다시 토크빌을 읽는가 ㅣ 대우휴먼사이언스 23
이황직 지음 / 아카넷 / 2018년 7월
평점 :
정치와 사회의 대조!!
그렇다면 사회를, 여론을 어떻게 온건하게 만들 것인지가 핵심.
밀의 정리대로, 토크빌이 우려하는 다수의 폭정은 정치 영역이 아니라 사회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한다. 정치가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 운영되는 데 반해, 사회는 규범적 정당성을 통해 작동한다. 사회는 본래 대표가 없는 체계이다. 대신 사회는 규범적 당위가 개별 사안에 적용되어 집합적으로 판단된 결과로서의 여론에 의해 임의적인 대표 체계를 형성시킨다. 주권재민의원칙상 정치는 사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여론의 비등 상태를 이겨내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P264
동시에 미국인들은 자신과 남의 처지를 비교하며 선망과 질시를 오가기보다는 남의 노력의 결과인 기득권을 인정하고 자기도스스로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졌다. 기득권 철폐가 아니라 기득권 향유자의 수를 늘리는 것을 지향하는 온건한 개혁의 문화는 개인에게는 발전의 계기가 되었고 사회에서는 타협과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 P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