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민주주의의 탄생

민주주의의 탄생 - 왜 지금 다시 토크빌을 읽는가 ㅣ 대우휴먼사이언스 23
이황직 지음 / 아카넷 / 2018년 7월

 토크빌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진행되는 평등화의 경향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양상, 곧 물질적 쾌락에의 탐닉과 이기적인 관심의 증가에대해 늘 우려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시 미국에서는 그런 우려가크게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개신교는 시민들이 도덕적 가치를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곧 물질 영역이 아닌 정신 영역의 중요성에 대해 언제나 경각심을 갖게끔 일깨우기 때문이다. 미국의개신교는 유형의 성례전 대신 무형의 가치에 충실하다. 이들은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현세의 행복을 존중한다. 민주주의와 평등화에 대해서도 지지한다. - P195

합리적 심리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토크빌은 이들의 과도한 물질적 탐닉의 반대급부로 종교적 열정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놓는다. "이들의 영혼이 그들을구속하는 물질적인 속박을 돌연 끊어내고 장엄하게 하늘로 날아오르는 어떤 휴식의 순간들이 있기 마련이다." (II-2-12) 토크빌 시대와 현재 모두,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종교적 광신자들"이 미국에는 넘쳐난다.  - P194

첫째, "바르게 이해된 자기 이익의 원리"가 사회에 확산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국가인 미국에서 공리주의는 명시적으로 그들의 습속을 구성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복잡한 윤리학적 통찰이나 덕성에 대한 고려 없이도 자기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습관화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때로는 스스로 이기심을 절제하여 타인의 이익과공동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습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토크빌은 "바르게 이해된 자기 이익의 원리"라고 부른다.
(II-1-8) 

부의 증가와 공동선에 대한 관심이 병행될 때 사회의 관용성은 증가하고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어력은 커질 수 있기에, 이러한 변화는 민주적 습속이 자리 잡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 P201

 평등화의 진행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동질감을느껴 역지사지할 수 있는 동정심을 낳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습속을 순화시킨다.

 "사회에서 계층들이 서로 균등해지고 모든 사람이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게 될 때, 이들 각자는 다른 모든 사람의 감성을 단 한순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상상력을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으니 말이다.사람들의 동정심이 상상력을 통해 어떤 특정 개인에게로 전이되는 까닭에, 누군가 그의 동료의 사지가 찢겨나갈 때 그 자신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II-3-1) - P202

[마이리뷰] 민주주의의 탄생

민주주의의 탄생 - 왜 지금 다시 토크빌을 읽는가 ㅣ 대우휴먼사이언스 23
이황직 지음 / 아카넷 / 2018년 7월

버지니아 대 뉴잉글랜드
- 상업적 이익 목적 대 이상적인 삶 지향

17세기 초 영국계 이주민들 정착지는 버지니아(남부)와 뉴잉글랜드(북부)로 대별된다. 1607년 제임스타운 건설로 시작되는 버지니아 개척민들은 투기적이고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로 채워졌다. 이들은 대부분 처치 곤란한 방탕자와 사기꾼, 풀려난 하인들이었다. 물론 곧이어 장인과 농민들도 합류했지만 여전히 남부 정착지의 주류는 영국의 하층민 출신이었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1620년경 최초로 20명의 흑인 노예를 수입하여 훗날 남부와 북부를 가를 커다란 사회문화적 차이를 만들었다.
- P87

북부의 정착민들은 이와 달랐다. 허드슨강 동쪽에 위치한, 이른바 뉴잉글랜드라고 불리는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버몬트, 메인 주에 정착한 이들은 이미 모국에서도 상당히 "유복한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이었다. 남부 식민지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로 채워졌던 데 반해, 뉴잉글랜드의 정착지에는 ‘가족 단위의 단체‘ 이주객들이 주류를 이뤘다. 이들은 예외없이 모국에서 이미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일부는 이미 유럽에서도 명망가에 속하는 지식인이었다. 

이들이 모국을 떠나 신대륙에 발을 디딘 이유는 단 하나, 이상적 삶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고결한 퓨리턴의 길이자 정치적 권리를 지닌 각성된 시민으로서 프로테스탄트의 삶이었다. 1620년 11월11일,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 분리파 계열의 첫 이주민들이 맨 먼저 한 일은 정치단체를 만들고 그 규약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메이플라워 서약 The Mayflower Compact‘이다. - P88

[마이리뷰] 민주주의의 탄생

민주주의의 탄생 - 왜 지금 다시 토크빌을 읽는가 ㅣ 대우휴먼사이언스 23
이황직 지음 / 아카넷 / 2018년 7월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II권은 4개의 부와 75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는 미국의 상황을 검토하며 시작하지만 실제 내용은 민주주의의 중요 쟁점을 항목별로 검토하는 데 대부분 할애되고 있다. 75개 절의 목록은 사실상 당시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던 보수 진영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해당한다. 토크빌은 민주주의 비판자들이 언급할 내용을 미리 제기하고 그에 대해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글을 썼다. 따라서 독자들은 II권 각 부의 서술에서 비판자들의 생각과 토크빌의 그것을 구별할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는 쉽지 않다. - P163

공익의 수호자 대 특정계급의 수호자 - 시민에게 고...

공익의 수호자 대 특정계급의 수호자
- 시민에게 고압적 대 시민의 저항을 의식하여 소극적

군주제 하의 관리는 신하로서 군주에게 충성하지만, 민주국가의 관리는 국민의 대표들이 만든 법을 준수할 뿐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임명한 관리들이 법률의 한계를 넘어 행동할 때 그를 파면시킬 수 있고, 대개는 그 전에 미리 관리에게 직접 영향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미국의 관리들은 유럽의 관리들보다 훨씬 자유롭게 직무에 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럽의 관리들은 군주나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을 행사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항에 스스로 위축되지만, 미국의 법률은 시민 사이의 약속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정해진 법률대로 관리들이 집행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할지라도 항의하는 시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 P137

이런 전통에 따라 미국 관리들에게는 관복이 없다. 일의 대가로 봉급을 받을 뿐이다. 귀족국가에서 관료는 명예직의 성격이 강해 봉급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부유한 귀족들이 관직을 독점하며 별도의 관료계급을 형성하게 되었다. - P137

제이넵 톤의 ˝좋은 일자리의 힘˝과 상통.

제이넵 톤의 ˝좋은 일자리의 힘˝과 상통.

월마트의 사례에서 전략적 결정이 최근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 미국 매장에서 연간 성장이 약 1%까지 둔화되었지만, 월마트의 최대 경쟁자 중 하나인 코스트코는 약 8% 성집했다. 코스트코의 평균 근로자는 2011년에 약 $ 45,000을 벌었는데, 월마트가 소유한 샘스 클럽(Sam‘s Club)의 평균 근로자의 약 17,500달러와 비교된다. 더 지불하면 더 벌 것이다. 즉 더 높은 임금은 종업원 생산성 증가와 이직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 코스트코의 전략이다. - P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