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의 정리‘에 따르면,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반독점 정책과 환경 정책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동시에 끝까지 밀어붙이는 정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둘 중 하나만 실행한다면 상황이 개선될지 확신할 수없고, 심지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해보자. 효율성 조건 중 한 가지가위배됨으로써 발생한 왜곡이 또 다른 조건이 위배됨으로써 발생하는 왜곡을 상쇄하면서 작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경제를 표준적인 효율성 조건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때때로 효율성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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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니즘 디자인의 운명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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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인센트브의 일환으로 해석되느냐 아니면 규범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다


에르탄 연구팀이 실험을 통해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어떤 집단도 높은 기여율을 보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집단이 기여율이 낮은 사람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투표했다. 그 결과 높은 기여율과 높은 효율성을 달성할-30수 있었다.
처벌 시스템을 다수결로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무임승차자에 대한 처벌이 인센티브로서만이 아니라 집단 규범의 신호로도 기능했음이 분명하다.
- P223

이것이 왜 공공재 게임에서 보스턴 실험 참가자들은 평균보다 낮게 기여해 처벌받으면 곧바로 기여를 올리는지, 그리고 왜 같은 조건에서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실험 참가자들은 오히려 기여를 줄이는지(물론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지만)를 설명해줄지도 모른다. 두 집단 모두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존재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다를 수 있다. 벌금이 부여되면 보스턴 실험참가자들은 이를 자신이 동료 시민들에게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실험 참가자들은 이를 모욕으로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내 가설은 자유주의 사회와 가문 기반 사회에서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방식이 각각 다른데, 그 차이가 실험에서 관찰되는 문화권 간차이를 설명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못했지만, 내 가설이 맞다면 우리는 자유주의적 시민 덕성의 열쇠를 시장의 문화적 결과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정치 · 법 · 비시장 제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내 가설은 자유주의 사회의 시민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교환 과정 자체에 주목하는 이른바 ‘달콤한 상업doux commerce‘ 가설이라 불리는 통상적인 설명과는 다르다.
-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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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하나의 장으로 배치한 책.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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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의 밤 -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
권보드래 지음 / 돌베개 /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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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을 경유한 현실 인식에 좀 더 눈이 간다.
궁금하다.
우선 도서관에 책을 신청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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