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기업 소유권의 진화

기업 소유권의 진화 - 주식회사부터 협동조합까지 기업 지배구조별 성공 요인 탐구
헨리 한스만 지음, 박주희 옮김 / 북돋움 / 2017년 7월

노동자소유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적정한 소유 형태를 결정하는 데는 조직법보다는 세법이 더 중요할 것이다. 세법은 오랫동안 노동자소유기업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투자자소우기업에서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순수익에는 법인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분배되는 순수익에는 최소한 1931년 이흐부터 법인소득세(최소한 실질적 수준으로)가 면제되었다. 게다가 1964년부터는 노동자협동조합도 내국세법(Intermal Revenue Code)의 서브챕터 T 에 따라 모든 유형의 협동조합을 위한 특별 조치가 적용되었다. 즉, 직원협동조합의 모든 순수익은 조합원에게 분배되든지 조합에 유보되든지 간에 법인소득세가 면제되었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부터는 ESOP에 대한 관대한 세금 혜택이 있다. - P130

[마이리뷰] 기업 소유권의 진화

기업 소유권의 진화 - 주식회사부터 협동조합까지 기업 지배구조별 성공 요인 탐구
헨리 한스만 지음, 박주희 옮김 / 북돋움 / 2017년 7월

차입 매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노협도 자본을 차입하여 기업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시장의 혁신은 경영권 감시와 기업 거래를 활성화시켜 소위 신자유주의를 강화했지만 노협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미국에서 이처럼 주식이 분산된 것은 시장의 힘이 자유롭게 작동한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정부 규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10 미국 연방과 주의법률은 기업의 필요자본을 투자하는 기관들(은행, 보험회사, 연금기금, 상호기금등)이 주요한 통제권을 행사할 정도로 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는 것을막고 있다. 또 기관투자자가 소유 주식만큼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런 법률은 대중주의(populist) 정치 세력이 제정했고, 그 후 확고한 이익집단인 기업 경영자들의 옹호로 견고해져서 1세기 동안 확립되었다. 동시에 미국의 연방증권법도 기관투자자들을 포함해 주주 집단이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공동 행동을 오랫동안 제약해왔다.  - P93

투자자소유기업에서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의 문제 또한 별로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파산하면 경영자의 명성 등 인적자본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경영자는투자에서 투기성 높은 결정보다는 보수성이 강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3장에서 자본을 투자하지 않은 소유자가 투자에서 투기성이 매우 높은 결정을 내린다고 예상했던것과는 반대다. - P441

주주들이 의미 있는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자는 비용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유자인 주주를 착취할 만한 동인도 크지 않다. 다만 경영자가 기업 수익의 상당 부분을 유용하지 않도록 법적·실질적 장치가 마련될 때 가능하다. 투자자가단순한 대출자일 때 경영자가 투자자를 착취할 동기가 매우 강한 것과는다른 점이다.

 이는 주주들에 대한 경영자들의 수임자 의무(fiduciary dury)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다양한 제도(공적 제도 및 사적 제도, 공식적 제도 및 비공식적 제도)가 분산된 주주체제에서 대리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P97

이처럼 기업 통제권의 거래와 구조조정이 촉진되면서 기업이 시장계약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이 감소했다. 이는 다시 투자자 소유 대기업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이 같은 상황은 투자자가 아닌 다른 이용자 집단이 대기업을 소유하는 것도 더욱 실현 가능하게 했다. 특히 부채계약을 통해 시장에서 자본 대부분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노동자소유기업의 형태로 대규모 산업기업을 만드는 것도 재정적으로는 가능해졌다. 이는노동자유기업이 오늘날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다.  - P103

[마이리뷰] 기업 소유권의 진화

기업 소유권의 진화 - 주식회사부터 협동조합까지 기업 지배구조별 성공 요인 탐구
헨리 한스만 지음, 박주희 옮김 / 북돋움 / 2017년 7월

기업을 조직하는 역할은 중개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가가 수행한다. 즉, 어떤 기업가가 먼저 기업을 세운 다음, 그 기업을 소유자에게 파는 것이다. 그 기업가는 소유자 집단을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
- P78

예를 들어 상장회사는 처음에는 종종 비상장회사로 조직되고, 이후 투자은행의 중개하에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판매한다. 아파트나 협동조합 주택의 경우도 비슷하다. 개발자 한 사람이 건물을 짓고 나서 여러 명에게 각각의 호실을 판매해 공동 소유가 되게 한다. 5~6장에서 논하게 될 미국 서해안 북서부 주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노동자소유기업인 수많은 합판협동조합의 경우, 우선은 개인 창립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를 소유할 노동자를 규합했다.
- P79

(투자자소유기업의 대리인 비용이) 다른 소유 형태의 기업(소비자 소유, 노동자 소유, 공급자 소유 등)보다 비효율적일정도로 그리 많지는 않다는 점이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소유가 집중되지 않은 기업의 대리인 비용을 적절한 선에서 유지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점이다.13 그런 메커니즘중 중요한 것으로 적대적 인수를 들 수 있다. 경영 감독을 할 동기가 있고, 힘과 지식도 지닌 매수자가 나타나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기업 경영자는 주주의 통제와 감독 여부에 상관없이 기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동기가 생긴다.  -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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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한스만 지음, 박주희 옮김 / 북돋움 / 2017년 7월

다른 경우도 있다. 대표성이 없는 소수가 정치적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소수에게 유리하고 다수의 이익에 손해가 가는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은 일부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들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집단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조건을 지닐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간이 많거나, 특별히 전문적인 경영 역량을 가지고 있거나, 정보 접근성이 높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은퇴한 사람은 협동조합 주택 내에서 소수일지라도 회의에 참석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다. 따라서 놀이터 수리가엘리베이터 수리보다 전체 거주자들에게 좀 더 이익이 되더라도 은퇴자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엘리베이터 수리로 결정될 수 있다.
- P73

모든 이용자 집단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어떤 집단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 회사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즉 노동자, 소비자, 공급자, 지역사회의 구성원, 환경단체와 같은 ‘이해관계자가 이사회에서 대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다.22 더욱이 그런 방식은 한 집단의 이용자들만이아니라 모든 집단의 이용자들에 대해 시장계약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한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집단들이 소유자가 되면 집단적의사결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다. 소비자와 공급자, 또는 투자자와 노동자처럼 두 집단 또는 더 많은 이용자 집단이 공동으로 소유한대기업을 떠올려보라. 그런 대기업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그런 경우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이 높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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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유권의 진화 - 주식회사부터 협동조합까지 기업 지배구조별 성공 요인 탐구
헨리 한스만 지음, 박주희 옮김 / 북돋움 / 2017년 7월

미스테리...

법적·계약적·도덕적으로 제약함으로써 경영자의 부정을 막을 수는있겠지만, 그렇게 제약한다고 해서 경영자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존감과 자발적 도덕률이 경영자들의 업무 능력이나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관리 체계의 정상으로 향하는 경영자라면 더욱 그렇다. 경영자가자신의 커리어를 지키고 좀 더 성공하고자 한다면 기업의 성공은 필수다.
이는 경영자들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 고위 경영자들의 노력과 천재성을 과대 해석해서, 그들을 좀 더 긴밀히 감독한다면 잠재적 이득이 클 것으로 보는 것은 실수다. 많은 기업에서는 표준적인 경영 업무를 흉내만 내도 상대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 충분하기 때문이다.
- P69

그런 이용자들은 기업 소유 비용이 높은데도 종종 효율적인 소유자가된다. 이용자들이 기업 경영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하고, 그래서 시장계약을 통한 간단한 통제밖에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을 소유하는것이 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앨버트 허시먼(Albert Hirschman)의 말처럼, 이용자 집단이 기업과 거래를 끊는 것 외에 의미 있는 통제를 하지 못한다하더라도 그 이용자 집단에 소유권을 주는 것은 효율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가짐으로써 기업 경영자들이 다른 소유자 집단을 위해 일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이 경영자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는 못하더라도, 경영자가 명목상으로나마 이용자들의 대리인이 되는 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경영자가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소유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기업과 거래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 P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