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2

[eBook]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2 - 하나의 미국 - 남북전쟁에서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개정판 ㅣ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2
앨런 브링클리 지음, 황혜성 외 옮김 / 휴머니스트 / 2016년 4월

혁신주의는 비선출직의 권한을 강화하여 정치 보스의 영향력을 줄이려 했다. 이것이 역으로 대의정치의 통로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1890년대 말경, 정당의 비판자는 목표를 확장했다. 그들은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정당 지배 구도를 깨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하나는 국민의 힘을 증대시키는 방식, 즉 국민이 자기 의지를 직접 투표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초당파적인 비선출직 관리의 수중에 더 많은 권력을 쥐어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개혁가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충족시키는 법령 제정을 추진했다.

쉽게 말하자면, ’힘이 센 고위공무원의 경우 국회가 ...

쉽게 말하자면, ’힘이 센 고위공무원의 경우 국회가 그들을 파면할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탄핵과 관련된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습니다. 제65조 ①항에 대상이 나옵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요건은 단 하나에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합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는 누가 판단할까요? 국회가 판단하면 됩니다.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가 보기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탄핵을 발의하고 의결하면 됩니다. 물론, 국회가 의결한다고 해서 바로 탄핵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봤듯이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고위 공무원에 대해 국회의 요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파면하는 제도가 탄핵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탄핵소추, 즉 탄핵안을 헌재로 보내는 결정을 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발의) 이후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게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만 좀더 엄격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1556.html#cb#csidx05a76328ef3adc3aab3bd8c6aa40155 

타운쉽.

타운쉽.

합중국에는 앞서 살펴본 대로 타운의 마을회의와 지방의회 등의 요구에 힘입어서 공화정을 선호하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여러 주들에서 생겨난 자유로운 생활의 습관들이 나라 전체로 확산되었다. 아메리카의 애국심이란 애향심이 모인 것에 불과하다. 자기 마을에 대해서 가지는 열정이 전 국가적으로 확대된 것이 아메리카의 시민정신이다. 자기 나라를 지지하는 것이 자신의 지역과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합중국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 P103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중산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교...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중산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교리는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거의완성된 정치이론에 가까웠다. 그들이 북부 버지니아 해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사회규약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민은 계속되었고, 수많은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해안으로 이주했다. 그들은 평등했기에 식민지들은 대부분 내부적 자유와 정치적 독립을 누렸다. 이 자유의 원칙이뉴잉글랜드의 전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오면서 뉴잉글랜드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는데, 영국이 자국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청교도들의 이민을 오히려 장려했기 때문이다.
- P46

[마이리뷰] 균열 일터

균열 일터 -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데이비드 와일 지음, 송연수 옮김, 강수돌 감수 / 황소자리 / 2015년 10월

데이Dey, 하우스먼, 폴리브카Polivka는 다양한 출처의 정부 데이터를 한데 모아 가장 포괄적인 미국 내 아웃소싱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여러 산업에 걸친 선정 직업군의 아웃소싱 증가와 더불어 계약 및 임시직종 노동자 수가 1992년 198만 명에서 2002년 417만 명으로 수직상승했음을 입증했다.

아웃소싱 노동자 수로는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율(2005년 39%)을 차지했고,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18%)가 그 다음, 그리고 무역 운송 유틸리티 (14%)가 뒤를 이었으며, 마지막으로 헬스케어와 사회복지(12%)가 뒤따랐다. 또한 아웃소싱은 이 책에서 다룬 직업들, 예를 들어 경비, 청소, 운송에서부터 시작해 다양한 컴퓨터 관련 직종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 P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