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주제=대통령 귀족제=상원 민주제=하원? 폴리비...

군주제=대통령
귀족제=상원
민주제=하원?





폴리비오스가 보기에 로마가 단기간에 도시 국가에서 지중해 지역을 평정한 제국으로 성장한 것은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정체였기에 가능했다. 로마를 혼합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군주제의 특징인 집정관, 귀족제의 장점을 표출하는 원로원, 민주제를 구현하는 민회가 로마 정체를 특징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기구는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어느 하나가 강해져 균형이 깨지면 다른 기구들이 견제하고 제한했다. - <공화주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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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과정은 페리클레스Perikles(기원전 49...

민주화의 과정은 페리클레스Perikles(기원전 495~429년경) 시기에 절정에 이른다. 우선 그는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특별한 재산이 없는 테테스 계층으로 하여금 아테네 민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러한 국고 지원은 동맹국들이 아테네에 제공하는 지원금을 통해 가능했다. 그런데 이렇게 아테네 시민으로서 누리는 특권이 많아지자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시민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테네 시민이 되려면 부모가 모두 아테네 출신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 <공화주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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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확대되면서 배의 노를 젓는 이들이 충원되어야 ...

해군이 확대되면서 배의 노를 젓는 이들이 충원되어야 했는데, 무기를 스스로 갖출 능력이 없는 이들, 즉 테테스 계층이 이를 맡게 되었다. 이들은 군선에 복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이들은 동맹국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해군에 복무하는 대가를 받았기에, 호전적인 정책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 <공화주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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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를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하던 짧은 시기가 있었...

민족주의를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하던 짧은 시기가 있었다. 유럽연합의 등장, 세계화의 진전 등의 시기. 그러는 사이 애국주의를 독점한 세력이 자유주의를 파괴하며 권력에 한발 다가섰다.

이와 다르게, 오늘날 좌파는 갈수록 국가 그리고 국가와 관련된 모든요소에 대한 철저한 거부로 치닫고 있다. ‘비애국자들 non-Patriot 만들기‘라는 제목의 7월 4일자 신문 논평만 봐도 그렇다. 좌파들은 "트럼프는 가라. 장벽도 가라. 미국도 가라No Trump, No wall, No USA at all"라는 구호를 즐겨 외치고 있으며 - P266

현재 미국의 좌파는 전해져 내려온 그동안의 전략들을 급진적으로 비판하면서 민주주의적 애국주의를 버리고 있다.결과는 기대와 딴판이다. 애국주의를 그 궁극적 목적에 비춰 이해하면서 애국주의를 활용하지 않음에 따라, 좌파는 민족주의에서 일체 퇴장해 버렸고 우파가 그 공간을 채우고 들어가 버렸다.
- P267

표현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가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유명한 말처럼, ‘상상의 공동체magined community‘ 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말하는 방식은 국가의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기나긴 배타적 역사를가진 국가를 포용적인 의미로 다시 규정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민족주의를 길들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표현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내지는 못한다. 점점 많은 국가들이공격적인 민족주의로 나아가는 데는 복잡한 정치, 역사적 이유가 있다.
- P270

진정한 자유주의적 통합 정책은 소수집단의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게 하고, 그들의 장래가 구조적 장벽에 의해 제한받지 않게 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포함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차별로 인하여 고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로부터 소수집단을 배제하지않는 것도 포함된다.
- P273

우리는 트럼프가 주장한 무슬림 입국 금지와 같이 개인의 종교에 (아니면 인종과 같은 개인특성 기술적 지표들에) 근거하여 사람을 배제하려는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비록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해도, 어렸을 때 입국했거나오랜 시간 거주해온 체류자의 강제 추방은 고발해야 한다.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토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추적하고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하지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국경을 굳게 지키는 것이 보다관대한 이민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 P275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야수적) 민족주의를 무시할 수 있고, (야수적) 민족주의가 없어지길 바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민족주의를 외면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야수로서의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화를 돋울 것이다. 그래서 그 가장 포악한 형태를 세상에 풀어놓을 것이다. 민족주의에 대한 모든 근본적인 불안에 직면해, 민족주의를 최선을 다해 길들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 P277

종종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오류가 있는건 아닐까...

종종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오류가 있는건 아닐까 고민되는 순간이 있다. 이를 원칙이 불완전하게 실현되어서라고 해석하는게 아직 유효하다. 다른 보편적 원칙의 대안이 보이지 않는 한 말이다.

요컨대,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있지 않다. 또한 미국헌법이나 독일의 기본법에 근본적인 오류나 위선이 있어서도 아니다.
그보다는 그러한 기본 원칙들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제의 해결책은 특정 인종 및 종교 집단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보편적 원칙들이 궁극적으로 실현되도록 싸우는 것에 있다.
- P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