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정치적 질서 2

심심찮게 미국의 부호가 얼마를 기부했다는 얘길 듣는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니 하면서 미국의 기부문화를 칭송하는 얘기가 신문과 포탈 사이트에 오르내린다. 그런데 유럽의 부호가 기부했다는 얘긴 별로 듣지 못했다. 왜 그럴까.

이런 점은 미국과 유럽의 사회보장시스템의 차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미국의 조세부담률은 17.7%이다. OECD 유럽 평균은 28.1%이고 EU 15개국 평균은 29.1%이다.  조세에 사회보장부담금을 더한 국민부담률은 미국이 24.8%인데 비해 OECD 유럽 평균은 39.0%, EU 15개국은 40.5%이다.

유럽의 부호는 세금을 통해 충분히 기부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부호는 유럽 기준으로 볼 때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다. 유럽의 부호는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이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더 기부를 할 마음이 없지만 미국의 부호는 아무래도 마음이 찜찜하고 가난한 사람이 눈에 밟혀서 기부를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가 보다.

이런 사정을 알고서도 미국의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는 논변이 가능하다. 유럽의 시스템은 강제로 부자로부터 돈을 뺏어서 빈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니 부자에게는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는 분노만 남기고 빈자는 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공받으므로 감사함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시스템은 도덕적이다. 부자는 자신의 양심의 결단으로 자선을 베풀고 빈자는 부자의 선의에 감동하며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유럽의 시스템은 형평이란 관점에서 결과는 도덕적이지만 내부적으로 사람관계를 비도덕적으로 만든다. 이에 비해 미국의 시스템은 형평이란 관점에서 부자의 기부를 통해 도덕적인 결과에 접근하면서 인간관계는 한없이 도덕적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이 문제에 대해 보위와 사이먼은 적절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슬픈 열대 - 첫번째

요즘 집에 책이 넘쳐난다. 아내가 특별한 사정으로 책을 사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내가 읽을만한 책들이 쏠쏠하게 있다. 내 버릇 중의 하나가 화장실에 책가지고 가기인데 신호(?)가 오면 우선 서가에서 읽을만한 책을 찾는다. 며칠전 경황중에 꺼내든 것이 이 책이다.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 많이 들어본 책인데 원본을 읽어본 적은 없다. 대학교 1학년 때이던가 아님 2학년 때이던가 인류학개론을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고 이 책도 아마 개론 수업 중에 나왔으리라. 레비-스트로스가 많이 얘기된 것은 무엇보다도 알튀세 때문이었던 것 같다. 구조주의의 한 지류로서의 알튀세가 언급되고 상류에 레비-스트로스가 있다는 얘기에 구조주의와 관련된 개설서에서 여러 대목 읽었던 것 같은데 개설서가 항상 그렇듯이 확고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다들 잊혀져 버린다. 슬픈 열대 또한 그런 책이었다.

몇장 들춰보기 시작했고 요즘은 출퇴근 버스 안에서 읽고 있다. 사실 진도는 잘 안나가고 도입부는 참 지루하다. 인류학은 대학 때 들은 인류학개론이 전부인데다 문학적인 서술과 철학적 고민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역사적 상황이 뒤범벅된 도입부는 나를 당혹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페이지가 엄청난 책인데 과연 끝까지 읽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 책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다. 구조주의의 원류에서 구조주의의 원형을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구조주의는 겨우 알튀세의 "For Marx"가 전부다. 물론 그의 글은 무척 흥미롭고 자극적이었지만 라캉, 푸코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주의의 변주를 이해하기에는 그의 책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나의 시선을 끈 것은 레비-스트로스 자신이 구조주의자가 아니라는 언급이다. 알튀세나 푸코 식의 구조주의가 진정한 구조주의라면 나는 그런 의미에서 구조주의자가 아니라는 그의 얘기는 텍스트와 해석 사이의 긴장을 여지없이 드러내 준다. 그리고 레비-스트로스 자신의 책은 아마도 가장 유력하면서 명증한 해석을 담은 텍스트일 것이다.

혹시라도 구조주의의 뼈대에 대해 한 소식 하게 되면 다른 페이퍼로 말하고 싶다. 그 동안 나의 독서노트는 계속될 것이다.

개인과 정치적 질서 1

이 책의 원제는 The Individaul and The Political Order - An Introduction to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이며 저자는 미국의 정치철학자 Simon and Bowie이다. 

1977년에 제 1판을 발간하였고 우리나라에는 1986년에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서광사에서 "정치철학입문"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나 다음해 사회정치철학-개인과 정치적 질서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간되었다.

1998년 이 책은 제3판이 나왔다. 정치철학의 개론서로서 손꼽히는 책이며 고등학생이나 대학 초년생들이 많이 읽는다고 한다. 내가 이 책을 읽은 것이 대학교 3학년 마치고 휴학했을 때이다. 당시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던 터였는데 이 책은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강산이 한번 반은 바뀐 2004년 다시 이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너무나 현재적이다. 이라크 파병, 양심적 병역거부, 고교등급제 등등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주제들의 저변에 있는 철학적 기반에 대해 이 책은 담담하고 논리정연하게 분석하고 있다. 혼란스러운 논쟁으로 신문을 읽기 두려운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이 주는 나만의 매력은 이 책에서 철저하게 해부하고 논박하고 어떨 때는 논박당하기도 하는 공리주의에 나 자신 오랫동안 젖어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다. 경제학을 전공한 이들, 특히 대학원을 들어가서 경제학의 비기에 세례를 받은 이들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을 이 책에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페이퍼는 일종의 내 독서 메모장이 될 것이다. 사실 한번 통독을 마쳤다.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메모라도 해두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메모를 시작한다. 독서카드가 모두 그러하듯이 인용문이 많을 것이다. 오늘 독서 카드는 이런 인용문으로 맺는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2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과오를 범했다. 그는 행복의 분배 문제를 등한시했고, 국가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다른 가치들을 등한시했다. 위의 첫번째 예에서는 평등의 가치가 등한시되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등한시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는 개인의 권리라는 가치이다. 사실상 개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대 공리주의에 대한 주요한 비판의 하나이다. (중략) 공리주의 하에서는 노예제사회가 최선의 사회라고 말하더라도 모순될 것이 없다. 노예제 사회의 행복이 비노예제 사회의 행복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노예제 사회가 더욱 행복할지라도 그것이 더 낫다고 하지는 않는다. 권리에 대해 공리주의가 관심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은 확고하게 정립된 우리의 도덕적 통찰 중 일부를 훼손시킨다."(pp 52-53)

경제기사 다시 보기 2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최근 조선일보는 한양대 이태식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최대 120조가 들 수 있고 이것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에서 밝힌 45조6천억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아래는 조선일보 인터넷 판의 기사의 일부이다.

정부 추산비용 따져보니…45조

[조선일보 2004-06-16 18:24]

[조선일보 박종세 기자]

신행정수도 이전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사업이다.

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정부 재정지출 11조2000억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모두 45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인구 50만명이 들어서는 2300만평 규모의 중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는 당초 민주당이 대선 기간 중 계산했던 건설비(4조~6조원)보다 10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란 주장이 우세하다.

한양대 이태식 교수는 향후 공사비·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건설비용이 95조~1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전비용을 45조원으로 잡을 경우 어린아이를 포함해 전 국민이 1인당 93만7500원씩, 100조원으로 잡는다면 1인당 208만원씩 부담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721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전비용은 한 해 GDP의 13.9%에 이르는 규모다.

(이하 생략)

이 기사는 현재가격와 명목가격/경상가격을 구별하지 못한 오류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간단히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보자.

정부가 예술의전당2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2004년 올해 만들면 공사기간 6개월에 100억이 든다고 하자. 그런데 정부는 신축시점을 2024년으로 잡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얼마가 들까?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매년 3%이고 건설공사비도 3%로 증가한다면 20년 후 비용은 현재보다 80.6% 늘어난 180억 6천만원이 든다. 이때 예술의전당2를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100억인가, 180억인가?

경제학의 원리에 따르면 두 시점의 가격의 대소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시점을 같게 만들어 비교해야한다. 오늘의 100만원과 20년 후의 150만원 중 어느 것이 더 큰가? 단순한 숫자의 대소관계로 비교하면 150만원이 더 크지만 오늘의 100만원을 금리 3%의 정기예금에 넣어 두면 10년 후에 180만원이 되므로 오늘의 100만원이 20년 후의 150만원보다 더 큰 가치를 갖는다. 상이한 시점의 명목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을 안겨다준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보자. 지금 집을 사는데 1억이 들고 20년 동안 물가가 연평균 3%가 올라 10년 후에 집을 사는데 1억8천만원이 든다고 할 때 “20년 후의 집값이 오늘의 집값보다 8천만원이 더 비싸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술의전당2의 건설비용은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 100억이 들며 20년 후의 시점에서는 그때 화폐가치로 181억이 들 뿐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명목가치이자 현재가치인 100억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만약 수영장을 짓는데 10억이 드는 것과 비교할 때 예술의전당2는 수영장 10개에 해당하는 비용이 드는 일이다. 우리는 예술의전당2를 지을 때 수영장 10개를 포기할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조선일보의 질문은 예술의전당2의 건설비가 20년 후에 180억원이므로 예술의전당2를 신축함으로써 수영장 18개를 포기할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묻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건 잘못된 질문이다.  

이태식 교수의 연구보고서에서 추정한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의 현재가치는 55조(최소49조, 최대 65조)이다. 지금 당장 만든다면 55조가 든다는 얘기다. 이것을 2014년에 만든다면 얼마가 될까? 이태식 교수는 건설물가가 연평균 5% - 20%의 증가율로 상승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2014년의 명목건설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를 이용해 간단히 계산해보면 5%일 경우 명목비용은 90조이고, 10%일 경우 143조이며 20%일 경우 340조가 든다.

이태식 교수의 연구보고서에는 95조, 120조와 같은 값이 없다. 이것은 기자가 직접 계산한 것이다. 기자가 어떤 근거로 이 값을 계산했는지는 알 길은 없다. 어쨌거나 이태식 교수와 정부의 추정비용은 현재가치로 45조에서 55조 사이인데 비해 기자의 값이 100조가 넘는 것은 그가 미래의 경상가격을 사용했음에 틀림없다. 이 기사는 경제원론 교과서에 반면교사로 실릴 만한 것이다. 경제학을 전공한 나로서는 그가 경제부 기자가 아니길 빌 뿐 다른 바램은 없다. 

경제기사 다시 보기 1

2004년 4월 16일 조선일보 경제면의 한 기사의 제목은 "임금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 앞질서"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기사를 읽어보고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었다.

제목을 작성한 이의 의도는 우리나라 임금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보다 더 높아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전파하려는데 있을 것임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품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는데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임금이 오른다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경제에 대해 문외한인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 생산성은 실질변수이며 임금은 명목변수이다. 기업 경쟁력 악화의 맥락에서 생산성과 명목임금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생산성과 실질임금을 비교해야 한다.

이 기사는, 정확히 말하면 이 기사의 제목과 첫문장은, 이를 악용하여 제목을 비상식적으로 단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사의 원천이 되는 자료는 한국생산성본부의 보도자료인데 이에 따르면 2001년에는 단위노동비용이 9.6% 상승했고 2002년에는 1.3% 상승했는데 2003년에는 0.7% 상승에 그쳤음을 보여준다. 1999년에도, 2000년에도, 2001년, 2002년에도 명목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 앞질렀다. 2003년은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

그런데도 경제기사에서는 제목을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 앞질러"로 달고 첫문장을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시간당 명목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앞질렀다"고 쓰고 있다. 명목임금상승이 생산성증가에 크게 못미치는 특이한 시기(97년, 98년)와 이례적으로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시기(86년)를 제외하고 시간당 명목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앞지르지 않는 일은 예외적인 일이다. 이런 사정을 기자가 모르거나 경제기사 편집인이 모르고 마치 놀라운 일인양 임금상승률이 생산성증가율을 앞질렀다고 보도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물론 이 기사의 두번째 문장부터는 아무런 논평이나 가감없이 한국생산성본부의 보도자료를 베끼고 있고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뒤집어보면 기사의 본문과 제목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위기의 이데올로기 전파가 목적이 아닌 한 경제상식에 의거하면 기사제목은 "단위노동비용 거의 변하지 않아"가 적당하지 않을까?

<자료 : 기사 원문>

임금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 앞질러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시간당 명목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앞질렀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16일 내놓은 ‘2003년 노동생산성 동향’ 자료에서 “산출량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노동생산성지수는 119.2로 2002년 대비 8.1% 높아졌으나, 시간당 임금지수가 133.2를 기록하며 8.9% 늘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앞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결과 시간당 임금지수를 생산성 지수로 나눈 제조업 단위노동비용지수는 111.8로 0.7%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2001년 1.4% 감소했던 노동생산성 지수는 2002년(11.7%)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기업 규모로는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11%)이 중소기업(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산업별로는 경공업(1.6%)에 비해 중화학공업(8.5%)의 노동생산성 상승이 두드러졌다. 업종별로는 담배(35%), 영상·음향·통신장비(20%), 비금속광물제품(13%) 등의 상승폭이 컸으나 코크스·석유정제(-11%), 봉제의복·모피(-8%), 출판·인쇄·기록매체(-7%) 등은 노동생산성이 떨어졌다.

(송의달기자 edsong@chosun.com )

입력 : 2004.04.16 17:1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