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관료의 권한과 의무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뒤 최근에는 그 권한의 상당 부분이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정치권’을 단순히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실과 여당 등 집권 세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정책 결정 권한이 정부 관료들에게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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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가 겪는 권한과 의무의 불일치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관료의 정책 결정 권한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정부와 관료에게 사회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묻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사람들은 관료가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그 책임까지 온전히 지길 바란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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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가 가진 권한은 약한데 결과에 대한 책임만 져야 하는 신세이니 자연히 업무에 무기력해진다. 정무직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정치권에 줄을 대야 하는 최상층부 고위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 일반직 공무원은 책임 소재가 있을 만한 일을 회피하는 것이 우월한 전략이 된다. 그리고 이는 정부의 무능으로 귀결된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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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자율 편성의 형해화 - 기재부는 왜 계속 개입...

예산 자율 편성의 형해화
- 기재부는 왜 계속 개입하는가
- 기재부가 개입할 권한이 있는가?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 아래에서 예산의 편성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재부가 각 부처의 합리성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 부처에게 자율을 주면 이익단체 등에 휘둘려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생각하기에 기재부는 칼잡이 역할을 놓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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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현실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동시에 자신들만큼 각 부처의 공무원들도 나라의 미래와 국가 재정을 생각한다는 점을 믿어야 한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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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재분자율편성 제도를 취지대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도, 제도의 복잡한 변경도 필요 없다. 「국가재정법」에 있는 내용과 취지 그대로 예산 편성 과정을 진행하겠다는 기재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만 있으면 된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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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 특수법, 그리고 공익 - 사적 계약 자치의...

민법 대 특수법, 그리고 공익
- 사적 계약 자치의 제한
- 노동법과 유사


창작자 보호를 위해 시도했어야 하는 대안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창작자에게 최후의 보루이자, 최선의 안전망인 「저작권법」의 개정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유효하며, 별다른 제한이 없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국가의 저작권법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독일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 의하면 장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포괄적 양도는 무효이다. 저작권 양도 계약 시 양도되는 권리도 이용 목적과 범위 및 이용 장소와 기간으로 제한되며, 그 요건이 결여되면 무효라고 본다.[35]

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권리에 대한 기간 제한 없는 포괄적인 양도 계약’은 무효라든지, ‘양도 계약의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등 양도 계약의 범위와 기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의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36] 정부의 의지가 없어 번번이 폐기되었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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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를 잘 아는 이의 글은 재미있고 유익하다 - 이...

업계를 잘 아는 이의 글은 재미있고 유익하다
- 이 책은 어떤 면에서 B급 경제학과 닮았다

2023년 성인의 연간 독서율은 43%이다. 성인 10명 중 6명은 일 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10년 전인 2013년 성인 연간 독서율 72.2%에서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이다.

성인 독서량과 도서 구입량은 더욱 처참하다.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량은 2013년 10.2권에서 2023년 3.9권으로, 성인의 연간 도서 구입량은 2017년 4.8권에서 2023년 2.4권으로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11]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독서율만 유독 급전직하하고 있다. 미국 성인의 연간 독서율은 2014년 76%, 2021년 75%로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12] 일본 성인의 월간 독서율도 2015년 49%, 2023년 47%로 거의 비슷하다.[13][14]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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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2년 41,617명으로 3만 명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참고로 주요 국가별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는 미국 35,687명, 일본 38,322명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18]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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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심판자 코스프레 - 선과 악의 도덕적 프레...

정치권의 심판자 코스프레
- 선과 악의 도덕적 프레임에 사람들은 크게 반응한다. 해결책이나 효율성에 덜 반응한다.
- 국민들은 심판자를 원한다. 정치권이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 민주주의는 국민의 여론으로 움직인다. 여론만 따를 때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할 견제장치는 무엇이어야 할지 합의되어야 한다.
- 저자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그 역할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협회는 스타 선수 마케팅을 통하여 버는 재원으로 엘리트부터 생활체육까지 종목 전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개인 기량의 향상과 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스타 선수와 협회의 살림살이에 더해 종목의 저변까지 생각해야 하는 협회 사이에는 근본적인 이해관계의 갈등이 있다는 뜻이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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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 획득 이후 인터뷰를 통해 협회의 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선수 개인 자격으로서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든지, 경기 출전 시 경기력에 직결되는 신발 등에 대해서도 후원사의 물품을 강제하는 규정 등을 문제 삼았다. 이는 협회가 선수의 자율과 성장을 도외시하고 협회의 이익만을 추구한 행정으로 규정되며 여론으로부터 수많은 질타를 받았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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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은 체육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회장 등 임원진의 협회 사유화 문제만 집요하게 이슈화한다. 협회 사유화란 체육계의 엄격한 위계 구조를 이용하여 소수의 임원진을 중심으로 협회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특정 라인의 감독이나 선수를 선발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뜻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문제에 집중하는 저의는 뻔하다. 선과 악이 명확하게 갈리는 자극적인 이슈에 편승하여 정의의 사도인 양 큰소리를 쳐야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언론에 한 줄이라도 더 실리기 때문이다. 이는 체육을 위한 행위가 아니다. 그저 본인을 위해 체육을 이용하는 행위다.

물론 협회의 사유화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여전히 체육계의 폐쇄성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악의 문제는 관리, 감독, 수사, 처벌 등으로 시정할 문제다. 정부는 이미 제도적으로 스포츠 인권침해나 비리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라는 전담 기구까지 만들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회가 열려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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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 처벌은 쉽다. 국정감사장에 체육계 인사를 불러 죄인을 다루듯 호통을 치고, 법에 근거하여 협회의 비리를 조사하면 된다. 여론과 정치인, 정부가 합심하여 악의 심판자 역할을 맡는 셈이니, 국민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체육계가 당장 직면한 문제인 예산의 자립, 유소년 선수 수급,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과의 관계 설정 등에 관한 이슈는 선악의 구분으로 해결할 수 없다. 체육계의 나쁜 사람을 몇 명 처단한다고 해서 없는 돈이 생기고, 생활 스포츠 토양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훌륭한 선수가 생기며,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망라하는 거버넌스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은가.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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