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별 제조업 전략 클린턴 정부 - 중국 값...

미국 정부별 제조업 전략



클린턴 정부
- 중국 값싼 수입품을 통한 중산층 실질임금 제고 전략.
- 실제로 효과는 있었음
- 제조업 사실상 포기. 기술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전략 선회.
- 그런데 제조업 위축으로 고용 감소

오바마 정부
- 리쇼어링 보조금을 통항 제조업 르네상스 이니셔티브

트럼프 정부
- 대중 관세를 통한 제조업 회복전략

바이든 정부
- 보조금을 활용한 외국기업 투자 유치

트럼프 정부2
- 글로벌 관세 폭탄 +안보위협을 통한 제조업 회복 및 외국기업 투자 유치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업 단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제조업의 중요성이 훨씬 큽니다.
제조업은 원자재와 부품 조달, 물류와 유통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어 있어서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다른어떤 산업보다도 높습니다. 미국 제조업에 지출된 1달러는경제 전반에 1달러 81센트라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합니다."
이에 비해 금융업은 1달러 50센트, 빅테크는 1달러 40센트,
소매 등의 서비스업은 고작 1달러 20센트에 불과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산업별로 더욱 극적인 차이가 있습니** - P138

다. 제조업은 미국에서 1억 달러(1,450억 원)를 투자했을 때9,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나지만 금융업은 3,800명,
빅테크는 1,700명, 소매업 등의 서비스업은 800명에 불과합***니다."
제조업이 빠르게 로봇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지만여전히 사람이 필요한 공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9만 달러로, 6만 달러 수준의 서비스업보다 훨씬 높습니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일자리의 양과질을 봤을 때 제조업을 키우는 것이 서비스업보다 훨씬 유리한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레이건 대통령 이후 31%에서 23%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임한 클린턴 대통령은 실질 임금을 회복시키고 중산층을복원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쟁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어떤한 정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말에 이르자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락을가속화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2001년 자신이 속한 정당인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손을 잡고 중국을 WTO에 가입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생산 설비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 기업의 기술을 전수받은 중국 기업들이 값싼 물건을 대량으로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당시만 해도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켜미국의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값싼 임금을 활용해 제조 비용을 낮추고,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정권을 잡은 바이든 대통령은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기상천외한 정책들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나 독일, 대만, 일본 등 제조 강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 온갖 보조금을 약속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을 통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만 보조금이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제조 강국 입장에서는 첨단 생산 설비를 미국에 빼앗겼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업 부활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셈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제조업을 살리겠다며 내세운 반도체 보조금 정책CHIPS Act과 전기차 세금 감면 정책IRA,
인프라 투자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으로 재정 적자가 과도하게 불어났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1기 후반기였던2019년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는 9,800억 달러였습니다. 당시에도 1조 달러에 육박한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2020년에팬데믹 위기가 시작되자 미국의 재정 적자는 3조 1천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애쓴 것은 분명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라는 문제를 남겼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 때처럼 다른 나라의 기업에게 돈을 퍼 주지 않고, 관세나안보를 무기로 미국에 공장을 짓게 만들어서 비용을 치르지않고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 P149

또 다른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 책사라는 스티븐 ...

또 다른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 책사라는 스티븐 마이런이 쓴 보고서가 미국 국채의 신뢰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스티븐 마이런은 핵우산 제공이나 관세 인하를 무기로 동맹국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무이자 초장기 국채로 강제 전환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 나가면서 미국이 곧 세계 각국이 보유한미국 국채를 100년물 무이자 국채로 강제 전환시킬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 P133

만약 이 같은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국채를 보유한국가들은 보유한 국채만큼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포심은 절대적인 안전 자산이라고 여겨지던 미국국채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뒤흔들었고, 결국 2025년 4월에일어난 미국 국채 투매 현상과 이에 따른 금리 급등의 주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당시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잠시 안정됐지만, 한번 생긴 불신의 씨앗은 언제든 다시 자라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외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쌓...

반면 미국은 외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쌓아 둔 만큼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높을수록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달러의 위상이 높아지고 달러 패권이 강화됩니다. 각국 정부가 달러 외환 보유고를 더 많이 쌓아 둘수록 미국 국채 수요가 커지므로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이 크게 낮아집니다. 결국 각국이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쌓아 둔 덕분에 미국인들은 단돈 18센트에 찍은 100달러짜리 지폐로 ‘황제 쇼핑‘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외국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에 달러를 과도하게 쌓아 둘 경우 미국에도 하나의 단점이 생깁니다. 바로 달러화가치가 미국의 경제력에 비해 훨씬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스티븐 마이런 경제자문위원장은 외환 보유고에 쌓아 둔 달러로 인한 달러화 강세가 미국에 대한 착취라는 희한한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과도한 외환 보유 - P130

고 때문에 달러 가치가 높아진 탓에 미국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만성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리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스티븐 마이런 경제자문위원장은 세계 각국이 쌓아 놓은외환 보유고로 피해만 봤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미국이 누린이득이 손해보다 훨씬 컸습니다. 게다가 세계 각국이 외환 보유고를 과도하게 쌓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큽니다. 1997년 동남아시아에서 외환 위기 조짐이 시작되자 미국이 달러의 돈줄을 죄는 바람에 우리나라까지 외환위기를 겪은 전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쉽게 우산을 빌려주지만 정작 비가 오면 우산을 빼앗아 갔기때문에 세계 각국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외환 보유고를쌓아 두고 있는 것입니다. - P131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대우가 받은 불법 ...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대우가 받은 불법 대출은 10조 원이었고 해외로 빼돌린 자금은 24조 원이었다. 대우가 꾸민 분식회계 규모는 무려 41조 원이었다.

영미권에서 최악의 분식회계로 기록된 사건은 2001년 파산한 엔론의 경우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가 “엔론 사태는 테러 공격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그런데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트린 엔론의 회계부정 규모는 5년 동안 고작(!) 13억 달러1조 4000억 원였다. 반면 1999년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는 엔론의 30배에 가까운 41조 원이었다. 대우그룹이 얼마나 대담했고, 얼마나 무모했으며, 얼마나 비도덕적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대우그룹의 총수 김우중은 179개국에서 공식 수배령이 떨어졌다.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 아니 어쩌면 전 세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분식회계 사건이었다. - <한국 재벌 흑역사 (하)>, 이완배 지음 - 밀리의서재
https://millie.page.link/BxmhnxWCwPe4rk7M6



SK글로벌이 입은 손실은 1000억 원이 넘었다. SK글로벌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사용했다. 분식회계 규모가 1조 5000억 원을 넘어섰다.

2003년 2월 22일 최태원이 SK글로벌을 이용해 SK증권을 부당 지원했고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최태원이 구속된 사유는 단지 분식회계를 지휘한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와중에 최태원은 알뜰하게 자기 호주머니를 채웠다. 최태원의 구속 사유에는 분식회계 외에도 그룹 계열사끼리 주식을 사고팔도록 해 자기 호주머니에 959억 원을 챙긴 혐의가 추가됐다. <한국 재벌 흑역사 (하)>, 이완배 지음 - 밀리의서재
https://millie.page.link/Cng8RQV1Pdkd2oURA


영미권에서 최악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으로 기억되는 엔론의 최고경영자 제프리 스킬링Jeffrey Skilling은 2006년 사법부로부터 24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연히 1년의 감형도 없었고 스킬링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

그런데 최태원은 분식회계로 구속된 이후 단 7개월 만에 병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감옥에서 풀려났다. 이게 바로 봉건과 자본주의의 또 다른 차이다. 우리가 아직도 봉건적 재벌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 <한국 재벌 흑역사 (하)>, 이완배 지음 - 밀리의서재
https://millie.page.link/RpfrMkjZqFFo9CWt7

양적 완화와 자산불평등의 인과 메카니즘

양적 완화와 자산불평등의 인과 메카니즘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돈을 찍을 경우 자산 가격 폭등으로 부유층과 권력층만 더 부유해질 뿐 중산층은 오히려 가난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이념적으로 자유주의 우파 경제학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연준의 양적 완화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연준이나 한국은행 등 각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찍으면 그 돈이 금융 기관과 부유층에 먼저 도달한다고 말합니다. 부유층은 자금을 활용해 부동산과 주가가쌀 때 매입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나 2020년 팬데믹 위기가 발생했을 때 돈줄이 메마르는 신용경색이 일어났는데, 이때 연준이 푼 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대상은 부유층이나 권력층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각국 중앙은행이 푼 돈이 서민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갔지만 이미 자산 가격이 급등한이후라 서민들은 매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 P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