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헌법재판, 헌법적 선택의 수준과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의 수준 사이에서 ...

 <국민 합의의 분석>의 분석은 공공 선택의 수준이 헌법적 선택의 수준과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의 수준으로 나뉠 수 있고 나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 두 수준 중 첫 번째는 게임의 규칙들을 설정하는 것에, 두 번째는 규칙들 안에서 게임을 수행하는 것에 해당한다. _ 제임스 뷰캐넌, 고든 털럭, <국민 합의의 분석>, - 해설 中 - 

 저자 뷰캐넌과 털럭은 <국민 합의의 분석>에서 정치적 의사 결정을 크게 두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헌법적 선택의 수준과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의 수준이라 불리는  서로 다른 두 수준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두 축(軸)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다른 특징과 기준을 가진다. 헌법적 선택의 수준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단계로서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와 장기적 관점을 강조한다면,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의 수준은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단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행동이 합리화된다. 이는 헌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개인 효용의 극대화라는 이기적인 행동이 결국 집단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결된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대한 믿음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은 헌법적 선택의 수준인가, 아니면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의 수준인가? 전자라면,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로 도출된 이상에 대한 현실적 재확인이 될 것이고, 후자라면 헌법재판소라는 이익집단에 의한 또다른 이익추구 행위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 물론, 헌법재판관들은 여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사건의 복잡성으로 인한 신중한 심리 진행, 재판관 간의 의견 차이, 정치적 민감성 등으로 인한 부담감 등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여러 요인들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면서 고려하는 여러 현실적 요인들은 외부 이익집단들의 의지라는 점에서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 수준으로 판단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지연은 헌법에 대한 판단이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의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된다.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윤석열에 대한 판결은 4/4에 나와봐야 하겠지만, 국가를 구성하는 공동체 구성원 다수가 내란 사태라 생각하는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 우리는 헌법적 선택의 수준에서 다시 문제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만약,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의 의지가 일부 재판관들의 의지로 변용된다면, 그것은 국민의 합의가 깨진 것이기에.

 이후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선택'의 수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동시에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의 수준에서 현실적인 제약과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관이라는 점이 확실해진다면, 우리는 다음 과제로 국민적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이다.

[리뷰] 아이, 로봇 : 인간은 어떤 로봇을 원할까?

아이, 로봇
아이작 아시모프 지음, 김옥수 옮김 / 우리교육 / 2008년 7월

로봇 공학의 3원칙.

제1원칙 :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 해서도 안 된다. 제2원칙 :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제3원칙 :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한다. _ 아이작 아지모프, <아이, 로봇>, p6

 아이작 아지모프의 <아이, 로봇>은 본인이 제시한 '로봇 공학의 3원칙'을 바탕으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 로봇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간다. 서로 다른 위계를 가진 로봇 공학들의 원칙들은 강(强)공리와 약(弱)공리가 되어 로봇의 행동을 제어한다. 제약 조건 하에서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로봇이 극한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흥미로운 상황을 제시하고 명쾌한 논리적 해석은 독자들에게 SF소설의 매력을 아낌없이 보여준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야. 세 가지 원칙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두뇌에 들어 있는 서로 다른 회로가 그것을 해결해야 해. 가령 어떤 로봇이 위험한 곳으로 다가가다가 그곳이 위험하단 사실을 깨달았다고 쳐. 그럼 제3원칙이 이 로봇을 돌아서게 만드는 거야. 이번엔 인간이 그런 위험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다고 해 보자. 그러면 제2원칙이 다른 것보다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명령을 따르겠지." _ 아이작 아지모프, <아이, 로봇>, p69

 <아이, 로봇>은 로봇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서로다른 원칙들의 충돌로 고민하는 로봇의 모습은, 서로 다른 가치관의 충돌로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다. 다른 점이라면, 아지모프의 로봇 공학 원칙은 로봇의 보편 가치지만, 인간의 가치관은 상대적 가치관이라는 점에 있지 않을까. 보편 원칙 아래서도 수많은 갈등 상황이 수학적 논리 구조를 통해서도 드러난다면, 상대적 개별 가치 아래서 정량화 할 수 없는 내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인간의 삶은 얼마나 고단한 것일까. 그런 점에서 <아이, 로봇>에서 로봇은 또다른 인간의 은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 로봇들 목숨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건 제3원칙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안전을 도모하는 제1원칙이 우선이지요. 그들에게 명령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마선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명령 복종은 제2원칙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도 인간의 안전을 도모하는 제1원칙이 우선이지요. 캘빈 박사님, 우리는 로봇 없이 작업을 하거나 제1원칙에 일정한 손질을 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선택을 한 겁니다." _ 아이작 아지모프, <아이, 로봇>, p200

 이와는 별개로 다른 생각을 해본다. <아이, 로봇>에서 로봇들은 '제2의 인간'이다.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생각하는 존재. 로봇 공학 원칙이라는 올가미가 아니라면 언제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자립적인 존재. 1950년대 아지모프가 그린 로봇은 소프트웨어인 AI와 하드웨어인 로봇이 이상적인 상태로 결합된 모습을 그린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학습을 통해 추론하는 현대 AI 능력이 인간 지성(知性)의 일부라면, <아이, 로봇>의 로봇들은 지성 뿐 아니라 이성(理性)과 감성(感性)을 갖춘 존재들이다. 그리고, 임베디드 AI(Embedded AI) 기술로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교육시키는 최상의 휴머노이드 Humanoid 하드웨어를 갖춘 것으로 그려진다.

"나에게는 이성적인 존재에 합당하게 기본 명제에서 진실을 추론할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 당신은 아는 건 많지만 이성적인 판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주입된 존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인님이 책을 만드신 거지요. 먼 곳에 다양한 세상과 많은 사람이 있다는 우스꽝스런 생각을 주인님이 당신에게 주입한 건 당시로선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천박해서 절대적인 진실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책을 믿는 것 역시 창조주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_ 아이작 아지모프, <아이, 로봇>, p108

 인간과 닮았지만, 인간은 아니면서, 인간보다 뛰어나면서, 인간에게 복종하는 존재. 우리가 로봇에게 기대하는 바가 이런 것일까? AI가 화이트칼라를, 로봇이 블루칼라를 대체하는 위협 속에서 21세기 판 러다이트를 원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고도화된 인공지능과 로봇의 강한 결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본다. 어쩌면 미래에는 AI와 로봇의 느슨한 연계를 제1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로부터 '인간다움'이라는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일찍이 신(神)을 부정한 인간의 전철을 로봇이 밟지 않도록 엔지니어링(engineering)하는 프로메테우스가 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글을 갈무리한다...

‘사실상‘ 핵보유국이자, ‘심리적‘ G8인 대한민국의...

‘사실상‘ 핵보유국이자, ‘심리적‘ G8인 대한민국의 내란 수괴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직무배제라... 법기술자들의 나라에서 참 어설픈 마무리 조처다...

[페이퍼] <카틸리나 탄핵문>을 꺼내어 읽다...

 카틸리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인내를 남용할 것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의 광기가 우리를 조롱할 것인가? 어디까지 당신의 고삐 풀린 만용이 날뛰도록 놓아 둘 것인가? 필라티움 언덕의 야간 경비, 도시의 보초병, 인민의 공포, 모든 선량한 시민의 화합, 빈틈없는 경호 아래 개최된 오늘의 원로원, 이곳에 참석한 위원들의 표정을 보면서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가? 당신 계획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을 느끼지 못하는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짐으로써 당신의 음모가 이미 좌절된 걸 보지 못하는가? 어젯밤에, 그저께 밤에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를 불러 모았는지, 어떤 계획을 꾸몄는지, 당신은 우리 가운데 누가 모를 것으로 생각하는가? _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설득의 정치>, p62/225

  정치인으로 키케로가 명성을 떨치게 된 계기는 BC63년 카틸리나 역모 사건을 진압하면서다. 자신은 로마에서 그외 무리들은 로마 외곽에서 시내로 진입하려던 그의 계획은 집정관 키케로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의 반란 계획은 꺽이고 만다. 이를 계기로 키케로는 '로마의 국부(國父)'라는 칭호를 안겨주었던 '카틸리나 역모 사건'.

 어두운 밤이 당신의 범죄 회합을 감추지 못하고, 사저(社邸)의 담이 음모를 꾸미는 목소리를 숨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들추어내고 모든 것을 폭로하는 이 마당에, 카틸리나, 당신이 도대체 이제 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단 말인가? _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설득의 정치>, p63/225

  불과 여섯 시간만에 막을 내린 윤석열 내란 사건은 여러 면에서 카틸리나 역모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키케로의 유명한 <카틸리나 탄핵문>이 오늘처럼 가슴에 와 닿는 날이 있을까 싶다. 카탤리나를 윤석열(또는 김건희)로 대신해도 별 무리없이 이해되는 문장 속에서 시공을 초월한 명문의 진가를 확인하게 된다...

 카틸리나, 국가는 당신을 향해 침묵으로 이렇게 말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벌어진 악행 가운데 너로 인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추문 가운데 너로 인하지 않은 것이 없다. 수많은 시민의 살해가, 동맹시의 착취와 약탈이 멋대로 처벌도 없이 너 하나에 의해 저질러졌다. 너는 법률과 재판 제도를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침해하고 훼손까지 했다." _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설득의 정치>, p66/225

2024년 소년이 온다 그리고 부채의식...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멀리서 들려오는 가냘픈 목소리에 그녀는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메가폰을 쥔 여자의 목소리가 차츰 가까워졌다. 선주 언니는 아니었다.

 시민 여러분, 도청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계엄군이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풍선 같은 침묵이 병실의 모서리들을 향해 부풀어오르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트럭이 병원 앞길을 지나가며 목소리가 크고 선명해졌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나와서 싸워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멀어진 지 십분이 채 되지 않아 군인들의 소리가 들렸다... 한 강, <소년이 온다>中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가 기습적으로 이뤄지고 한동안 멍하게 있었다. 

  그리고 국회로 모여달라는 이재명 대표의 방송을 들으며, 전남 도청의 마지막 밤에 울려퍼졌던 외침을 떠올렸다. 계엄군이 도청으로 진입하기 직전 도청으로 와 달라는 간절한 외침.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1980년도 전남도청과 2024년 국회.

  계엄령이면 차를 타고 가야하는데, 계엄상태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을까.

  택시는 잡을 수 있을까.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하나.

  크고 작은 여러 생각들은 짐이 되어 내 자신을 일어나지 못하게 했고, 결국 뉴스를 보며 새벽 4시에 상황 종료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국회에 모인 여러 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1980년 당시 죽은 자에 대한 산자의 부채의식이란 이런 것이었을까. 

  아직 잔불과 여진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러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지난 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