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대성이론과 양자이론의 조화로운 결합 : 현대 물리학

평행우주 - 우리가 알고 싶은 우주에 대한 모든 것
미치오 가쿠 지음, 박병철 옮김 / 김영사 / 2006년 3월

<평행우주 Parallel Worlds>는 미치오 카쿠(Michio Kaku)가 저술한 대중과학서적으로 천체 물리학, 특히 우주론 cosmology에 대한 책이다. 책에는 우주의 탄생, 다중우주(the mutiverse)에 대한 내용을 수학적인 내용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간략하면서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빅뱅(Big bang)으로 탄생한 우주가 급속도로 팽창을 하고, 이러한 팽창은 다중우주이론(하나의 우주에서 새로운 우주가 연속적으로 태어난다는 이론)으로 설명된다. 이 '다중우주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우주의 시원(始原), 우주의 팽창을 이야기한다. 다중우주이론에 의하면 한 번 태어난 우주는 봉오리로 자란 후에 아기우주를 탄생시킨다.(p39) 

[그림1] 다중우주이론(출처 : http://www.seehint.com/r.asp?no=13093)

<평행우주>에는  '일반상대성이론(general relativity)', '양자역학(quantum mechanics)', '통일장 이론(unified field theory)', '끈이론(string theory)', 'M-이론(M-thoety)' 등의 용어가 나온다. 이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통해 <평행우주>에서 소개되며, 책의 본문(本文)에서 우주의 팽창을 설명하는 '일반상대성이론'과 블랙홀과 우주탄생을 설명하는 '양자역학'을 통해 우주의 탄생과 팽창을 개략적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우주 탄생 초기에 4가지 힘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통일장 이론과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끈이론'과 'M-이론'이 소개된다. <평행우주>에 소개된 이들 이론 내용과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 ~ 1955)의 일반상대성이론(general relativity)

'아인슈타인이 제창한 새로운 중력이론으로 중력을 기하학적인 부산물로 간주하였다. 즉, 질량이 있는 곳의 시공간이 휘어지면서 마치 그곳에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것 같은 환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p570) 

[그림2] 일반상대성이론 실험(p78) (출처 : http://sindok.tistory.com/110)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매우 복잡한 방정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알렉산드르 프리드만(Aleksandr Friedmann, 1888 ~ 1925)은 두 가지 가정을 도입해 이를 단순화시켰다. '우주가 역동적'이라는 가정과 '우주 공간은 등방적isotropic(한 지점에서 어떤 방향을 바라봐도 모두 똑같이 보인다는 뜻)이고 균질하다homogeneous(우주의 모든 지점에서 밀도가 균일하다는 뜻)'을 추가하면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간단한 형태로 변화시켰는데, 프리드만의 해를 좌우하는 세 가지 변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된다.

H : 우주의 팽창속도를 좌우하는 상수. 허블상수(Hubble's constant)

Ω(오메가) : 우주 공간의 평균밀도

Λ(람다) : 빈공간과 관련된 에너지. 암흑에너지

'만약, Ω<1 이면 (그리고 Λ=0 이면)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다가 전체적으로 얼어붙게 되고, Ω>1이면 어느 날 팽창을 멈추고 수축되기 시작해 빅크런치(big crunch)로 끝난다. 그리고 Ω=1 이면 우주는 평탄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영원히 팽창한다. WMAP 위성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Ω+Λ=1이다. 즉 우주는 평평하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이론(inflation 우주가 탄생의 초기에 엄청난 규모로 팽창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론)도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다.'(p83)

[그림3] 우주의 미래(p83) (출처 : http://kimssine.tistory.com/10)

그러나, 블랙홀의 내부와 우주탄생의 순간에 일반상대성이론을 적용하면 상식 밖의 결과가 얻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을 도입해야한다.'(p570)

2. 양자역학(quantum mechanics) / 양자이론(quantum theory)

'양자역학은 파동방정식과 불확정성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고전역학과 전혀 다른 체계를 갖고 있다.... 원자 이하의 영역에 적용되는 물리학 이론으로 양자이론에 상대성 이론을 더하면 근본적인 단계에서 모든 물리학의 지식이 망라된다. 이러한 양자이론은 다음의 세 가지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1) 에너지는 양자(quanta)라고 불리는 불연속의 다발(packet)로 존재한다.

(2) 모든 물질은 점입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들이 특정시간, 특정장소에서 발견될 확률은 파동으로 서술되며, 이 파동은 슈뢰딩거의 파동방정식을 만족한다.

(3) 물체(입자)를 관측하면 파동함수가 붕괴되면서 하나의 상태가 정확하게 결정된다.

 일반상대성이론은 결정론적 논리와 매끄럽게 휘어져 있는 시공간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 양자이론은 이와 정반대의 가정을 내세우고 있다. 상대성이론과 양자이론을 조화롭게 하나로 합치는 것이 현대물리학의 가장 큰 숙제이다.'(p566)

3. 통일장 이론(unified field theory)

 '현대 과학자들은 자연에 존재하는 힘을 다음의 네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중력(gravity), 전자기력(electromagnetic force), 약력(weak force 방사능 붕괴과정에서 작용하는 힘), 핵력(nuclear force, 강력/핵자들을 묶어두는 힘)으로 구분되는 네 종류의 힘은 1970년대 중반 중력을 제외한 세 개의 힘을 하나로 통일하는 이론으로 완성하게 된다.'(p143)

'정상적인 환경에서 약력과 강력, 그리고 전자기력은 모두 다른 세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빅뱅과 비슷한 고에너지 상태로 가면 이들의 세기는 거의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다. 이것은 초대칭이론을 도입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로서, 이로부터 우리는 초대칭이론(supersymmetry)이 통일장이론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p329)

초대칭이론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을 하나의 객체로 통일시켜주면서, 이를 통해 '끈이론'과 'M이론'의 타당성이 뒷받침된다. 또한, 우주 탄생 초기인 빅뱅 상태에서는 이들 힘이 하나에서 나왔음을 수치로 통해 밝혀주면서 빅뱅이론을 뒷받침하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밝혀진 네 종류의 힘과 앞으로 밝혀질 힘을 통합할 이론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을 통해 다음과 같이 '끈이론'과 'M-이론'이 자연스럽게 소개된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장(場)이론으로 오늘날 가장 각광받는 통일장 이론은 끈이론(또는 M이론)이다.' (p578)

4. 끈이론(string theory)

'모든 만물의 최소단위는 끈이며, 각각의 끈들이 다양한 모드로 진동하면서 온갖 종류의 입자로 나타난 이론. 끈이론은 물리학 역사상 최초로 중력과 양자역학을 조화롭게 결합함으로써, 만물의 이론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초)끈이론이 성립하려면 시공간은 10차원이어야 한다.'(p554)

다른 통일장 이론에 비해 논리적이라고 인정받은 '끈이론'이지만 수학적으로 자체 모순이 없는 끈이론이 다섯개나 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이론이 M-이론이다.

[그림4] 끈이론 다섯 가지 모형(p334) ( 출처 : http://m.blog.daum.net/hittite21/4071)

5. M-이론(M-thoety)

'M-이론은 11차원 초공간에서 성립하며, M-이론을 10차원으로 줄이는 방법은 다섯 가지이며 이들 다섯 가지 방법은 끈이론과 일치한다.(p551)... 2005년 현재 M-이론의 방정식은 도출되지 않았다.'(p340)

<평행우주>에서 '끈이론'과 'M-이론'의 내용은 개략적으로 다루어진다. 더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이있는 수학적 설명이 필요하기에, 저자가 수위를 이정도로 조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평행우주>에는 독자들이 물리학을 친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자의 배려가 담겨있다. 본문에서 수학적인 내용이 최대한 배제되었고, 그림과 예를 통해서 독자들이 천체물리학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면에서 <평행우주>는 비록 출간된지 10년이 지난 물리학 입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라 생각된다. 

PS. <평행우주>를 읽고 들었던 짧은 생각... 

현재까지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힘(force)의 종류가 세 가지인것은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3가지 힘(전자기력, 핵력, 약력)을 통합하는 이론은 현재까지 증명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 추가되는 중력은 4차원의 힘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네 개 힘을 통합하는 이론을 만드는 것은 '차원을 넘는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근거없는 상상을 해본다.(그렇다면, '중력'은 시공간 차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는 힘이 될 것이다..)

PS2. 인류 문명의 발달에 따라 원자력 발전 등으로 약력의 에너지가 전자기력 등으로 변화한다면, 중력에 해당하는 힘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중력을 질량을 가지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 정의할 때 우리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령 다음과 같은 생각이다.

제3세계의 산업화로 전기공급을 위한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등은 지구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전자기력 변환을 유도할 것이고, 증가한 전자기력만큼 핵력, 약력, 중력 등의 약화되어야 한다.(에너지 제1법칙 : 에너지 보존의 법칙, 고립계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 그렇다면, 약화된 중력의 영향으로 북극해의 얼음 분자간 결합이 약해져 북극해 얼음이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온난화의 원인을 반드시 이산화탄소(CO2)의 증가로만 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 역시 아직까지 객관적인 근거없는 나의 공상이다..)

아프지만 들여다봐야하는 상처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돌이켜보면 1990년대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시기였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1999년 6월 30일 씨랜드 참사 등...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일을 기억하는 것은 그 사고가 근처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며, 그 사고를 통해 더이상 볼 수 없던 이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학생었던 나는 서초동에 있는 검도장에서 수련을 했었던 삼풍백화점 입주 직원과 그 아들을 그 사고 이후 더이상 볼 수 없었다. 검도장의 그 누구도 그들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들은 그렇게 잊혀져 갔다.

당시 언론들은 부실공사로 책임을 돌리고, 삼풍백화점 경영진을 구속하는가의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가 조용히 사라진 이들처럼 덮혀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코 입에 올려서는 안될 사고로. 그렇게 삼풍백화점은 덮혀졌고 새로운 주상복합빌딩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덮혀진 사실은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1999년 씨랜드참사로 이어진 대참사의 역사는 마침내 2014년에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로 절정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때 삼풍백화점 앞 주유소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며 주유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경험도 있기에, 다른 사고보다 개인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어쩌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는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그 순간 이미 잉태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프지만 이 참사의 뿌리를 알기 위해 1995년 삼풍백화점을 돌아다봐야하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

제 17차 촛불집회 입니다

제 17차 촛불집회에 참석중입니다.

조금전 이은결 마술사가 마술쇼를 하고 자유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풀려 봄기운이 느껴지는 밤이라 그렇게 춥지는 않네요.

뉴스를 보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전국에서 오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올라오셔서인지 많은 깃발도 보입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게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유난히 뒤쪽 친박집회의 확성기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전보다 한층 세가 불었음을 실감하는 하루였습니다.

아직도 밤에는 영하의 온도로 떨어지고, 눈비가 섞여 내리는 늦겨울, 초봄입니다. 몇년째 그러는 것처럼 아마 3월에도 큰 눈이 내리겠지요. 그렇지만, 3월에 내린 함박눈이 쌓일 수 없음을 우리는 조금씩 올라오는 잔디밭의 새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회에 부모님 손을 잡고 온 어린 새싹을 통해 우리의 봄을 발견합니다. 겨울에 춥지 않으면 다음해에는 병충해로 고생합니다. 우리 모두는 추운 겨울을 보냈기에 올해 풍성한 한가위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집회가 제겐 탄핵전 참석하는 마지막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3월 1일에는 출장이 있어 참석이 어려울 듯 하네요.. 멀리서 3월 집회는 마음으로 응원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웃분들 모두 편한 밤 되세요
.^^: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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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탄핵한다- 정통파 순수법치주의자 김평우 변호사의 ‘나는 왜 탄핵을 반대하는가?’
김평우 지음 / 조갑제닷컴 /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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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탄핵한다>를 탄핵한다

탄핵을 탄핵한다 - 정통파 순수법치주의자 김평우 변호사의 ‘나는 왜 탄핵을 반대하는가?’
김평우 지음 / 조갑제닷컴 / 2017년 1월

<탄핵을 탄핵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중 일원인 김평우 변호사가 저술한 책이다.

책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저자가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글의 주된 내용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론과 '탄핵 집회(촛불 집회)'에 대한 저자의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일반 국민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진행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리뷰는 모두 궁금해하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분석과 저자의 반론(反論)

'박대통령의 탄핵사유의 내용을 보면, 크게 헌법행위 위반과 법률행위 위반 행위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헌법위반 행위는 최순실의 정책개입, 인사개입, 이권(利權)개입과 대통령의 언론개입,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행방 등 다섯 개 사항이다. 법률위반 행위는 형법 및 특가법상의 직권남용죄, 강요죄, 뇌물죄, 문서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인데 구체적으로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의 설립, 모금, 롯데그룹 출연금, 최순실 등이 기업체로부터 받은 특혜 다섯 가지, 최순실의 국가정보 취득과정 등 8개 사항으로 총 13개에 달한다.'(p76)

<탄핵을 탄핵한다>의 내용에는 13개에 해당하는 탄핵 소추 사안에 대해 헌법 행위 위반과 법률 행위 위반으로 구분하여 탄핵 소추 사안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그 중에서 헌법 행위 위반에 대한 저자의 반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을 위반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헌법 행위 위반과 같은 수준의 논거가 제시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기밀문서를 누설했다.', '세월호 사건 때 7시간 행방에 대해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는 것등은 그 자체가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 원칙, 생명권 보장 등 헌법제도나 원칙을 공격하거나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다.'(p77)

'박대통령의 경우엔, 대한민국 헌법의 제도나 원칙을 단 하나도 부정하거나, 공격하는 언행(言行)을 한 적이 없다. 탄핵소추장에 있는 다섯 개 위반 사항은 법률위반 행위가 될지는 몰라도 헌법위반 행위에는 처음부터 해당 가능성이 없다. (p78) 개별 사항별로 보자.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외부에 보낸 행위(최순실의 정책개입)는 법률위반이나 규정위반이 될지는 몰라도 국민주권주의나 대의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부정이나 공격행위, 즉 헌법위반행위는 아니다.'(p78)

'두 번째 사항(인사개입)은 대통령은 직업공무원 제도나 평등원칙을 부정하거나 공격한 적이 없다. 따라서 헌법위반은 되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대통령이 인사에서 측근을 기용한 것은 편파인사가 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법률위반이나 규정위반의 범법(犯法)행위가 될 수는 없다.'(p79)

'세 번째 사항(이권 개입)은 박 대통령이 기업의 재산권이나 시장경제 질서, 기본적 인권 보장 제도 등을 부정하거나 공격한 적이 없다고 전술(前述)한 바 있다. 따라서 헌법위반 행위는 아니다.(?) 국회도 같은 내용을 법률위반 행위로 탄핵사유에 넣었다. 법률위반 행위로 심판하면 될 사항이다.'(p79)

'네 번째 사항(대통령의 언론 개입)은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요지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요지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공격하여 흔드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헌법위반 행위는 될 수 없다.(?) 더욱이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공격하여 흔드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p80)

'다섯 번째 사항(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행방)은 앞서 보듯이 대통령이 생명권 보장을 부정하거나 공격한 적이 없으므로 헌법위반 행위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7시간 행적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직무상의 위법을 대상으로 하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의 행방이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과는 아무 인과(因果)관계를 찾을 수 없으므로 생명권 경시가 될 수 없다.'(p80)

저자는 법률 위반이 될 수는 있어도, 헌법 위반 사항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논리를 펼치며, 그 근거로 대통령의 진술과 자신의 생각을 그 논거(論據)로 제시한다. 개별 행위를 통해 헌법 위반을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저자의 생각은 맞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헌법은 법의 정신을 명시한 법으로  '법의 정신'을 다루고 있는 상위법(上位法)이며, 법률은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상대적으로 하위법(下位法)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개별 행위에 대해 적법여부를 다투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평결뿐 아니라 상위 법 여부 위반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률 위반이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다. 특히, 세 번째 사항의 '이권 개입' 내용은 명확한 증거가 최근에도 드러나고 있음에도 '박 대통령 진술이 아니라고 하니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2. 탄핵이 이루어지면 안되는 이유 : '억지 탄핵 소추'를 통탄(通歎)한다!

책의 전반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글의 초반부에 요약되어 있다. 나머지는 이의 내용에 대한 서술(敍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기에, 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본다.

'첫째, 원래 대통령 탄핵은 선거에 뽑힌 대통령을 국회가 쫓아내는 비(非)민주적 제도이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정치적 이변(異變)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또다시 대통령을 탄핵하는 진기한 기록을 세우게 된다.'(p17)

'둘째, 한국은 1948년 건국 이래 총 11명의 대통령 중 2명이 되어 미국과 동등한 최다(最多) 대통령 탄핵국(彈劾國)이 된다.'(p17)

'셋째, 이번 탄핵소추가 추가되면 한국은 건국 이래 총 11명의 대통령 중 하야 3명(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암살 1명(박근혜), 자살 1명(노무현), 구속 2명(전두환, 노태우), 탄핵소추 2명(노무현, 박근혜)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 사고율 국가라는 종전 기록을 갱신하는 셈이다.'(p18)

'넷째, 이번 탄핵은 탄핵사유를 밝히기 위해 국회가 특검(特檢)을 설치한 지 며칠도 안 되어 특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를 하는 그야말로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괴이한 탄핵이다.'(p18)

'다섯째, 이번 탄핵은 국회의 탄핵논의 과정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극비로 추진, 진행되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말하면 비밀 수사이다.'(p18)

'여섯째, 대통령의 부패나 실정(失政)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 시위로 대통령의 축출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 후진(後進)독재국가에서 있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87년 이래 대통령 단임제가 시행되어 대통령의 독재는 있을 수 없다... 레임덕 대통령을 겨냥해 거대 야당은, 특검을 추진하고 시위대를 선동하고 종국엔 탄핵까지 한다니.... 세계 역사에 없는 해괴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p19)

'일곱째, 통상 대통령과 십 수 년간 당을 같이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탄핵 공격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탄핵공세를 막는 데 앞장선다. 그런데, 이번 탄핵은 여당의원 중 상당수가 야당의 탄핵 주장에 동조, 연합한 상태에서 탄핵소추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정치인들의 이런 파렴치한 배신 행위는 한국 정치인의 한심한 정치 도덕 수준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것이다.'(p19)

저자의 내용을 정리하면, 탄핵은 세계 정치사(政治史)에 불명예 기록을 세우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이며, 시위는 후진국에서나 발생하는 후진적인 정치행위이고, 비밀 수사와 국민들의 시위 그리고 같은 당 정치인들의 배신으로 이루어진 이번 탄핵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보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박근혜의 위법에 대한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자. 아마도 국민 각자의 판단이 탄핵에 대한 찬반(贊反) 논거가 될 것이다.

3. 저자가 생각하는 국민 인식의 문제점과 저자의 당부

저자는 탄핵을 주장하는 탄핵 논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박 대통령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다. 소통이 안 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고로 박 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 삼단논법은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든 논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소전제, 대전제가 모두 맞지 않다고 나는 본다.'(p189)

그렇지만, 국민들 중 대부분이 위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말이 통하지 않아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한다는 저자의 삼단논법일 뿐이다. 만약, 위와 같은 논리가 탄핵사유라면 박대통령은 탄핵대상이 될 수 없다. 나도 그러한 이유에서의 탄핵은 반대한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유는 위와 같이 거창한 이유가 아니다. 법을 위반한 위법(違法)을 했고, 그 위법의 정도가 대통령 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기에 탄핵을 당한 것이다. 굳이 탄핵 논리를 세운다면 다음으로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박 대통령은 위법을 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처분에 승복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탄핵을 탄핵한다>의 글 초반과 마지막을 살펴보자. 글 초반에는 저자가 글을 쓰게 된 배경을, 마지막에는 그가 요구하는 행동이 담겨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지난 29년간 지켜온 자랑스러운 1987년 헌정체제(憲政體制)를 뒤집고 50년 전 중국이 실험하여 실패한 언론 대중민주주의 체제로 후퇴하려 하는지. 제발, 차분히 돌아가 숙연한 마음으로 1987년 헌법 제70조를 다시 읽어보자. "대통령의 임기(任期)는 5年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그리고, 이 5년 단임제(單任制)가 지난 29년간 한국의 정치 안정(安定)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루(堡壘)였음을 상기하자.'(p16)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할 수 없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탄핵사안은 임기말의 여자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발생한 권력공백을 이용해 다수의 국민이 이용된 사건이 아니라, 4년의 임기동안 저지른 부정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순수법치(純粹法治)'주의자 저자에게 헌법 제65조의 조항을 통해 다시 말하고 싶다.

'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집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4항.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저자는 국민의 탄핵주장에 대해 '혁명놀이'라고 비판함에도, 반(反)탄핵 투쟁을 선동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과연 이 글 전반에서 순수법치주의자이며, 탄핵촉구집회를 국민선동, 민중혁명으로 치부하는 저자가 쓴 글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 나라  지도층에게는 더 이상 기대가 없다. 이제는 나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모두 나와서 행동할 때이다. 모두들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궐기하자. 나이 들은 나도 조국에 돌아가 투쟁하려 한다. 칠십이 넘어 더 이상 바랄 것도, 잃을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 조국이 망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은가?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 여러분! 法治, 愛國의 反탄핵 투쟁현장에서 만납시다!'(p188)

<탄핵을 탄핵한다>를 통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비록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와 다른 이들의 생각을 살펴보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 얼마나 다른 생각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성이 제기될 수 있고, 주장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제17차 촛불집회에 반드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밤늦게 하게 된다.

PS. 비록 비논리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이들의 생각을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별2개를 주었다. 

 별점 2개를 준 보다 더 중요한 이유. 별점이 너무 낮으면 오늘 촛불집회 전 중고서점에 팔 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ㅜㅜ 저자의 최근 언행(言行)이 화제가 되고 있는 요즘 관련 동영상을 올리며, 저자에 대한 판단은 독자 각자의 몫으로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