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읽는 책들 -<오물덩이에 뒹굴면서> 권정생글모음: <몽실언니>,<강아지똥>...개인사..독서..아동문학에 대한 생각, 삶을 읽다가 피로 토해낸 글들임을 알고 놀랐다. 그냥 그런 줄 안  선입견이나 편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릇되게 보고 있는 줄 알고 혼줄이 났다. 마음이 송구스럽다.

<중년의 사회학>: 40에 대해 다시 짚어보게 만든다. 장수사회에서 이미 나이라는 개념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에도 불혹이라는 둥해서 헛된 생각들을 품게 만드는 것 같다. 선배와 우리에 대한 차이, 가지고 있는 풍부함, 갖지 못한 세대들과 교류 등등...의미있게 <중년>을 되새김하기 좋은 듯 하다.

<인권> 최근 인권위 권고,지적 사례가 예시되어 있어 재미있다. 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변화하고 만들어나간다는 생각을 반복해서 제시하여 유연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2. 읽고 있거나 읽을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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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에 열정적으로 항거했다는 온갖 신화가 분분한 운동권 세대에 비해 이렇다 할 이슈를 찾을 수 없는 요즘 젊은이들, 한때 운동권이었다고 자부하던 이들, 운동권 친구를 곁에 두었던 이들, 운동권하고는 담쌓고 지냈던 이들, 운동권을 아직도 우려먹는 이들, 운동권을 우려먹고 싶지 않아서 눈을 돌려버린 이들, 운동권이라고? 다 웃기는 소리지, 하고 공무원 딱지를 달아버린 이들... 이들 모두에게 권해드립니다. - 양윤옥 (옮긴이)


한국인들에게 일상적 공간 환경인 동시에 물욕(物欲)의 대상으로 자리한 아파트에 대해 냉소를 걷고 따스한 눈길을 보내자는 취지에서 쓰게 되었다. 아침마다 배달되는 신문을 펼칠 때에도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섹션이 아닌 문화면에서 아파트가 얘기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원고지의 칸을 메웠다.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투기자본이 만들어낸 왜곡된 주택관(住宅觀)과 자폐적인 단지문화를 애써 외면한 채 건설내지 공급의 대상으로만 여겨 '빨리, 많이, 높이'를 부르짖었던 아파트가 '침묵의 조형물'이나 '거대한 난수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더불어 사는 문화의 결정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 박철수


뱀발 01. <남쪽으로 튀어> 작위적인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우리보다 일본인들이 더 좋아할 듯 싶은데, 혼자 생각일까? 밀폐된 듯한 삶, 속삭이는 삶 속엔  작은 탈주의 느낌을 주는 맛이 있지만, 예정된 궤도로 달아나는 것 같아 미심쩍었다.  성장소설, 우리에 대한 반추를 가져올 수 있을까?도 의문이지만 <일상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감이 있으면 좋을 듯 싶다.

뱀발 02. <아파트의 문화사>. 그런 면에서 이제 주택의 8할이상이 아파트로 되어가는 우리 현실 속에 오히려 따듯한 시선을 보내는 저자의 시선이 고맙다.  현실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발 아래 있는 것은 아닐까? 들어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 궁리와 만들 생각이 보인다. 만든다는 점과 일상성에 여유를 두는 점. 두 책에서 느끼는 공통점이다.


 뱀발 03. 전에 읽은 <황우석의 나라>와 같은 저자인 것을 알고 놀란다. 전직 동아일보기자가 몸을 담고 있을때와 그렇지 않을 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것도 정도의 차이가 심한 듯 싶다.

 <뇌의학으로 본 한국 사회> 1장, 2장은 그래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나머지는 주장이 과도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많이 빗나간다. 唯我 幼兒 사회라는대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만,  민간정권을 좌파연합정권이라거나, 386 원리주의자?들이 진지를 확보하였다든가,  언론의 개혁문제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보거나 환원적인 대입, 추상적 주장으로 부담스럽다. 오히려 앞 부분, 병리로 본다는 점, 분석적인 면과 우리 역사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만 하면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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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여우 2006-10-03 20: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 살림책 <아파트의 문화사>가 땡깁니다. 덕분에 보관함에 넣어요.
여울마당님! 한가위, 가족 모두 행복하게 보내세요!

여울 2006-10-04 00: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파란여우님,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서 속이 탑니다. 새까맣게 타서 어쭐줄 몰라 사는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아직 철이 없나요? 어린가요? 제 속맘인가요? 그냥 허투루 맘 보내 봅니다.
 


 1. 디즈니, 공공문화의 정치학

 26 윌트의 오락과 교육의 결합은 공공문화와 상업적 이익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디즈니의 성공은 문화산업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간여하고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28 민주적인 문화는 젊은이들에게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교육시키고, 민주적 사회 관계를 차단하는 인종,사회,경제적 불균형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이고 상징적인 원천을 제공한다.  기업들은 시민권인 교육의 자유와 교육 기회의 균등을 소득에 비례하는 교육으로 제한함으로써 상업적 요구를 앞세워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려고 한다

32 기업에서 만들어낸 문화는 개인주의와 경쟁을 우위에 두고,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한 기술과 권리를 지닌 진정한 민주시민이 되는 잠재력을 포기하라고 요청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이 만들어낸 문화는 시장의 논리에 근거한 정체성만을 수용하게 하며, 능동적이며 비판적인 주체가 되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수동적인 소비자의 역할만을 하라고 제안한다.

33 상업적인 영역은 텔레비전,라디오,영화 그리고 신문이다. 대기업은 점점 더 삶의 의미와 소망을 상업적 논리와 접목시키려 하는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민주적인 정체성을 조정할 수 있게 되고, 문화에 대해 정치적이고 교육적인 위력을 "권력을 획득하는 긴요한 수단과 무기로서"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

37 기업과 소비자의 권리가 시민 활동권을 제압하면서, 아무리 상대적 반발과 조직적 저항이 남아 있다 해도, 민주제도와 사회적 관계의 쇠퇴와 더불어 일상생활의 상업화는 계속되고 있다.

40 자본주의의 위대한 신화 중의 하나는 시장은 단지 선택권을 주고, 선택을 합법화한다는 생각이다. 즉 시장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힘을 강화시켜주며 그들이 가진 화폐로 투표하게 한다. 하지만 그 순간 시장은 대중의 폭넓은 선택을 차단한다.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사람들은 25종의 자동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대중교통 수단을 선택할 수는 없다.

45 정치적 투자란 디즈니의 세계관으로 우리 모두를 구속하려는 시도를 통해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소망과 꿈을 조작해내려는 것이다. 디즈니의 교육은 시민의식의 유치하고 개인적인 면을 강화시킨 도피주의와 소비주의를 조장하는 전략이고, 과거가 현재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추억을 특정한 틀 속에서 정의 내리는 행위이다.

67 교육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자아 반성과 공적 책임인데, 이 두 자질은 디즈니의 사상적 세계에서는 세속적 모독일 뿐이다. 디즈니의 교육은 현실의 가능성과 한계를 인식하게 하고, 비판적인 대화를 통해 현실을 변화시켜나가는 상상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디즈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저항을 대신해 선전 문화에 기반을 둔 환상의 세계를 제공한다. 또한 과거에서 반항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과거를 단지 기업정신과 기술 발전이라는 감상적인 찬양으로 채워버린다


2. 디즈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

72 공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줄면서 기업들은 학교의 사립화, 재정보조, 선택적 교과과정, 학교와 기업 간의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시도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민주적인 공공의 삶을 심화시키고 확장해가고자 하는 투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건전한 시민이란 기존 인습들을 과감히 거부하고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오락국가'의 시대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치적이고 교육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누가 문화의 생산을 통제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산된 의미들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가? 문화를 생산해내는 일이 오락,볼거리,소비,관광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가?

88 지난 10년 동안 기업이 만든 문화는 개인주의, 이윤 추구, 시장 중심의 문화를 찬양하는 변혁의 과정 안에서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해왔다. 이런 변화의 와중에 공동체와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이란 용어가 사라져가고 공공을 위한 목적, 공공에 대한 봉사,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약화되고 있다.

89 문제는 바로 민주사회에서 기업문화가 공과 사, 오락과 역사, 비판적 시민정신과 소비행위의 뚜렷한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행위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민주사회가 정치적이고 대중적이고 역사적인 대화 과정과 그 산물인 문화를 무시하고, 소비행위가 주는 쾌락과 도피적 오락과 기업의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문화에 흔들리고 있는 현실은 과연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124 영화의 통제와 생산과 배포는 광범위한 권력 순환의 일부로 분석돼야 한다. "오락주권국가"라는 이름처럼, 디즈니가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인 통제를 위해 사용하는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권력과 필수적으로 맞닥뜨려야 한다. 디즈니 아동 영화의 이용 가능성, 영향력, 문화적인 위력은 문화정책을 만드는 주체와 관련된 정치적인 토론의 일부가 돼야 한다.

125 언론의 자유라는 전제는 모든 사람들과 집단과 공공분야에 이익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민주적인 방식 안에서만 유용하다.

127 디즈니 제국은 순수하게 젊은이들에게 쾌락을 제공하는 상업적인 기업이기보다, 국가정체성의 문화적인 배경과 어린이들의 정신적 "학교"라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기업으로 인식돼야 한다.


4. 디즈니 영화에 나타난 추억,국가,가정

130 문화권력: 디즈니 세계의 순수함이란 역사의 불쾌한 측면을 제거하는 이념적 도구이다. 순수함은 또한 권력의 지배 관계를 합법화시키는 수사적 도구일뿐만 아니라, 특정한 역사 이야기와 표현과 문화적 활동 가운데 사람들을 자리매김하는 교육적 장치이다.

131 좀더 비판적인 의미에서 교육이란 지식과 권위와 권력의 관계를 조명해주는 것이다. 이때 교육은 지식을 생산하는 조건들을 누가 통제하는가하는 문제에 주목한다. 더욱이 특정한 사회관계의 틀 안에서 지식과 정체성과 권위를 생산하는 다양한 과정 중에 권력의 순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윤곽을 제공한다. 지식과 힘과 소망과 경험이 특수하고 기본적인 학습의 조건에서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33 역사적으로 대중문화가 지구촌 문화를 지배하게 되고, ....문화가 권력과 자본의 순환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기업의 아주 우수한 상업화 현장이 된다. 또한 그 현장은 편견과 정형화의 무자비한 과정 속에서 자료와 경험을 용해시키고, 기존 문화 관료들의 손을 거치면서 이야기와 표현을 한목소리로 통제하고 획일화시키는 곳이다.  도피주의와 역사적 망각과 인위적인 세뇌라는 전략은 미국의 정체성을 백인,교외주거지, 중산층 그리고 결혼을 통한 가정생활만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추억에서 반항적인 요소를 삭제한 역사적 교훈의 기능을 한다.


5. 미국을 장난감 상점으로 만들기

 

160 "여가와 오락의 전제적 권위"를 지니고서 문화를 상품화하고, 역사적 추억을 정화하며, 소비주의 이념 안에서 특별히 어린이들의 정체성을 조작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164 기업과 함께 자라나는 것은 미국 젊은이들의 일상생활이 돼버렸다. 시장문화가 욕망을 자극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등 교육적으로 강력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민주주의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정부의 간섭 없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고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젊은이들이 기업과 함께 자란다는 의미는 공공문화를 상업문화로 대체하고, 민주주의 언어 대신에 시장의 언어를 쓰면서 생활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165 학교의 기능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에서 민주적 소비자를" 만드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배적인 상업문화가 시민사회를 잠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소비주의가 유일하게 수용해야 할 시민정신인 것처럼 보인다.

166 민주주의는 노력을 요구한다. 교육가,학부모,일반인들에게 시장은 " 민주적 시민사회의 핵심인 정의와 공평무사라는 문제에 대해 어떤 조언도 해주지 못한다." 기업문화라는 권력은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경계선, 즉 위생적인 식품공급, 건강보험, 안전한 교통수단 등 기본적인 사회적 필요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

168 디즈니는 단순히 오락만을 파는 것이 아니다. 디즈니는 정치,경제,교육에 관한 실체이다. 대기업의 권력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미디어업체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영향력을 명백히 폭로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문의 전면에 서서 대항해야 한다.

189 문화에 대한 검증은 그 문화가 기쁨과 즐거움을 생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체제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낙엽 1. 문화권력과 공공성의 관계를 잘 정리해놓아 옮겨놓는다. 사회는 기존에 존재해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방송국 프로그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로또가 왜 생겼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경마장,경류장.... ... 주식투기를 시작하는 일들... ...2-3개사 공중파가 케이블로 된 변한 일들... 그리고 무수히 뿜어내는 화상들.  태어난 아이, 커가는 아이, 태어날 아이... 그 분기점엔 관심이 없다. 로또를 몇장살지, 어디가서 한탕할지? 오락거리라고 논외일까?  그 분탕질에 왜? 공공은 사라지고,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일상은 거듭되는 것일까?  그 분기점에 대해 거스르지도 않고 아무 이야기도 없다. 에버랜드도 캐리비언인지 뭔지... 우리는 무엇을 공유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것일까?

낙엽 2. 우리사회는 엽기적 행각만 벌어진다. IT와 오락의 화려한 결합. 불나방처럼 몰려든 무리. 인터넷 고스톱과 로또로 단련된 무지렁이들은 '바다이야기'란 감전퇴치기에 몰려든다. 그렇게 몰살하여도...우리 사회는 잊혀진다. 나와 무관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일이므로 천박한 권력과 무정책한 모리배들의 또 다른 아이템에서 현신할 지 관심없이 잊혀져간다.

낙엽 3. 우리는 그렇게 제조되고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낙지발이나 문어발을 만들고 있는 것에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하는 재미에 충만되어 그 중동이나 그 몸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벌어 문어다리 한쪽에 만족하며 지내는 것이 변환의 와중의 몰락하는 우리였고, 앞으로 우리일지 모른다.

낙엽 4. 자본의 씨앗으로 자란 주체엔 그 안에 인간과 사회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다. 있다면 그 자본의 씨앗을 불리기 위한 자양분으로써 인간과 지역과 사회이다. 그렇게 자란 주체는 곳곳이 괴물만큼 커있다. 미치는 정치,경제,교육,문화적인 힘이 괴물만큼의 파괴력이 더 되는 듯 싶다. 그것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자랄 것인지? 어떻게 내 목을 죌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돌아가지 않고서는 그들이 던져주는 팝콘과 콜라와 몽롱한 네모난 모니터에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될지도 모를 일이다. 대를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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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티에이 국면이라...

 2차 건강검진뒤, 참터 계약관련 건으로 사무실을 다녀오는 길, 문득 드는 생각들...

 에프티에이.. 미래전략원에서 나온 짧은 논문 가운데 시민배심원제를 활용하여 지식-정보를 제공하면서 의사를 묻는 짧은 문건을 언뜻 본 기억이 난다. 배심원들이 탁석산, 최영미를 비롯해 교수를 비롯해 지식인들을 7명정도로 구성하였다.  그런데 잘못본 것이 아니라면 에프티에이 추진하는 것이 대세이며 옳다는 것에 방점이 찍히도록 결론이 난 것 같다.(다시 함 확인해봐야겠다.- 아래,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국익에 도움된다로 합의되었군요.)

너무 거창한 규모로 이루어져 약간의 문제점들을 느끼고 있는터라,  시민합의회의 포커스그룹, 시민배심원제...등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참여와 숙의를 통해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며 보다 다양한 입장을 가진 생생한 현실을 파악하고 학습-의견을 깊게 수렴시켜내는 방법들이다. 과학관련주제로 전력에 대한 문제, 생명윤리에 대한 문제, 유전자조작식품이 전국적인 차원이나 학문적인 차원에서 시도되었을 뿐이다.

지방의 한 지역도 괜찮을 듯 싶다. '에프티에이'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현실을 타개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싶다.

'에프티에이와 미용업' 

'에프티에이와 노가다'

'에프티에이와 연봉 2천생활자'  '에프티에이와 주부', '에프티에이와 인문-사회학과 학생의 변화'

무슨 영향이 있을까? 지식인만이 황량한 미디어에 알리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지식은 쌓이면 상식이 된다.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지식이란 없다. 그 정보와 지식에 대한 공유와 서로 딛고 있는 현실, 방법이 논의되고 숙의될 수 있다면 좀 낫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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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 2006-09-28 11: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1. 시민배심원 토론회란?

최근 한미FTA와 관련하여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은 실상을 잘 알지 못한다. 우리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지식인층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나름대로의 입장을 형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해관계도 없고 충분한 정보도 없는 상태이므로 대단히 가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지식인들은 앞으로 FTA 관련 정보를 접해 가면서 점차로 입장이 고정되어 갈 것이며 그 향배는 향후의 여론형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지식인들이 정보에 노출되어 가면서 한미FTA를 지지하게 될 것인지를 알아 보기 위해 KDI국제정책대학원은 2006년 9월 19일 시민배심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시민배심원(citizen's jury) 토론회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들이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자체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한 형태로서 중요한 정책사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거나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합의는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난 뒤 서로 토론하여 합의한 내용이므로 정부에게 단순한 여론조사 이상의 시사점을 던진다.


2. 토론회 절차소개

일반적으로 시민배심원단은 20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기획에서는 주제의 난이도를 고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 7명으로 구성하였다. 배심원으로는 FTA에 대하여 사전지식이 그다지 많지 않고 이해관계가 없으나 우리 사회의 지식인을 대표할 만한 분들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경제학자 등 사회과학자, 의사·변호사 등 이해관계자, FTA 관련 활동이 있는 분들은 제외되었다. 전공분야는 법학, 항공공학, 한의학, 바둑학, 생명과학, 문학, 철학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다.(주1) 한편 4인의 전문가 패널은 FTA에 대해 찬반 양론을 대표하는 학자 각 2명으로 구성하였다.(주2)

의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1) 한미FTA는 국내 일부 산업에는 피해를 주나 전체 국익에는 도움이 된다. (2) 미국과의 1~3차 FTA협상은 협상전략과 진행속도로 볼 때 큰 문제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3)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성 제고와 국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의제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까지 5단계로 선호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1), (2)번 의제에 대해 찬성측 패널 2명은 ④, ⑤을, 반대측 패널 2명은 ①, ②번을 표시하여 큰 차이를 드러내었다. 반면 국내의 의견수렴을 묻는 (3)번 의제에 대해서는 반대측은 ①번, 찬성측 ③번으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작았다. 본 행사의 목표는 배심원단이 세 의제별로 ①~⑤번 중 하나에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행사에는 모두 6시간이 소요되었는데 FTA관련 전문가 패널토론(2시간), 배심원 1차평결(30분), 질의·응답(2시간), 배심원 합의회의(1시간30분)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패널토론에서는 전문가 4명이 각 의제별로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대 패널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패널을 잠시 퇴장시킨 후 1차 배심원회의를 열어 각자의 입장을 간단히 청취하였다. 그 후 질의·응답은 배심원들이 패널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는 형식이었으며 끝으로 2차 배심원회의는 다시 패널들을 퇴장시킨 후 각 의제별로 ①~⑤번 중 하나로 의견을 모아 최종평결을 내기 위한 것이었다.


3. 합의 내용

(1) 한미FTA는 국내 일부 산업에는 피해를 주나 전체 국익에는 도움이 된다. - (배심원 최종평결: 대체로 그렇다 5인, 매우 그렇다 2인)

전문가 패널은 모두 농업 등 일부 산업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는 공감하였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규모경제, 소비자 후생증진, 시장경제 선진화, 외국인투자 확대 등 FTA로 인한 편익이 일부 산업의 피해를 보상하고도 남는다고 하였다. 한편 반대론자들은 피해는 확실한 반면 편익은 불확실하며 편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수혜부문으로부터 피해부문으로 이득이 고루 분배되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므로 한미FTA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 패널의 발표와 토론을 들은 뒤 시행한 배심원들의 1차 평결에서는 ④(대체로 그렇다)가 5명, ⑤(매우 그렇다)가 2명이 나왔다. 이들의 의견은 토론회 참석 이전과 비교할 때 FTA에 호의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7명 중 3명이 ②(별로 그렇지 않다) 내지는 ③(그저그렇다)에서 ④(대체로 그렇다)로 의견을 바꾸었다. 최후평결에서도 이 결과는 유지되었다.

왜 ③번 이하를 선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배심원들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끼어 있는 한국으로서는 한미FTA를 통해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생존전략이라는 찬성론에 수긍이 갔다고 답했다. 한편 왜 ⑤번을 부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사회적 통합 등을 포함한 폭넓은 ‘국익’을 고려할 때 전폭적인 찬성을 보내기는 어려웠다고 답했다.

(2) 미국과의 1~3차 FTA협상은 협상전략과 진행속도로 볼 때 큰 문제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 (배심원 최종평결: 별로 그렇지 않다 5인, 그저 그렇다 2인)

전문가 패널의 토론에서는 4대 선결조건과 협상시한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반대측에서는 4대 선결조건은 협상전략상 큰 문제라고 했고 찬성측에서는 국익에 중요한 한미FTA를 시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협상시한에 대해서는 반대측이 현재의 협상진행 속도로 볼 때 내년의 협상시한은 너무 촉박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폭적인 양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찬성측에서는 별도 중간협상,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내년 시한을 맞출 수 있으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FTA 체결을 연기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면 된다고 했다.

배심원들의 1차 평결은 ①(전혀 그렇지 않다)가 2명, ②(별로 그렇지 않다)가 3명, ③(그저그렇다)가 2명으로 부정적이었다. 2007년 3월로 되어 있는 시한에 쫓기고 있어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약화되지 않겠느냐는 반대론의 지적에 배심원들이 공감을 표한 결과이다. 그러나 ①번을 골랐던 2명은 최종평결에서는 모두 ②번으로 이동하였다.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평결을 내린 이상 4대 선결조건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협상시한에 쫓기고 있어 ②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 대세였다.

(3)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성 제고와 국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배심원 최종평결: 별로 그렇지 않다 6인, 그저 그렇다 1인)

전문가 패널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미FTA 추진은 준비 없이 매우 졸속적으로 결정되었으나 최근에는 개선되고 있다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였다. 그러나 반대측은 개선의 정도를 낮게 본 반면 찬성측은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배심원들의 1차 평결은 ①(전혀 그렇지 않다)가 3명, ②(별로 그렇지 않다)가 3명, ③(그저그렇다)가 1명이었다. 세 가지 설문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내린 것이다. 전문가 패널의 평가도 ①과 ③이 각 2명씩으로써 가장 낮았으니 그다지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그러나 ①번을 골랐던 3명 모두가 최종평결에서는 ②번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정부가 대국민 홍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문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고 있다. 국내 정책형성 과정을 볼 때 전반부는 크게 미흡하여 ①번을 골랐으나 최근에 오면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전문가패널의 의견에 수긍이 간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의 국내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①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다른 배심원들의 설득도 한 몫을 했다.


4. 시사점

배심원단은 7명이라는 작은 표본집단이기는 하나 그들의 생각은 큰 차이가 없었다. 토론결과 완전히 하나의 번호에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세 의제 모두 7명 중 5~6인이 공통으로 지지하는 번호가 있었다. 나머지 1~2명의 경우에도 번호 한 단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①~⑤번의 표현이 매우 주관적임에도 불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거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판단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한미FTA에 대한 지식인들의 지지는 정보가 공개될수록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배심원들은 지금까지 일방적인 찬성론만 들어 왔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반대론과 대비하여 듣고 보니 찬성론에 대한 믿음이 강해졌다고 했다.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도했던 공론조사와는 다른 결과로서 흥미롭다. (2006년 7월 10일자 칼럼) 당시 대학생들은 FTA로 인한 피해는 구체적이나 편익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반대 측에 설득 당했었다. 대학생들에 비하여 지식인들이 경쟁력 강화, 시장경제체제 효율화 등 장기적 편익에 대하여 점수를 더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FTA 추진결정이 매우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생한 증언을 듣고 보니 정부에 더욱 실망하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둘째, 배심원들은 굳이 내년 3월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시한내에 한미 FTA를 타결 짓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일단 열심히 노력하되 미국에 과도한 양보를 하는 것보다는 시한을 넘기는 편이 낫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배심원들은 시한을 지키기 위해 서두르는 과정에서 우리의 협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시한에 구애 받지 말자고 언론에 보도되어야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언급도 있었다.

셋째, 배심원들은 FTA를 추진하는 정부의 능력에 불안감을 표시하였다. 배심원들은 모두 한미 FTA 협상이 갑작스럽게 시작되어 정부의 협상준비가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였고 한미FTA로 인해 사회적 통합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도 모두 공감하였다. 현재까지 정부는 주로 FTA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가 철저히 준비하여 대미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예견되는 사회갈등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는 홍보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현 정부가 제대로 할지 불안하다”는 것이 본 토론회를 통해 본 지식인들의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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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배심원단: 김유환 이화여대 법대교수, 김종암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신미재 도가한의원 원장, 정수현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 조명환 건국대 생명과학과 교수, 최영미 시인, 탁석산 철학박사 (가나다 순)
(주2) 전문가 패널: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윤석원 중앙대 산업과학대 학장,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최태욱 한림대 국제관계학 교수 (가나다 순)
 

 

 060922 '아카데미' 창립1주년,

세미나보다 뒤풀이에 점점 인원이 잦아든다. 많지 않은 활동가, 원활한 말,생각,활동섞기가 되었다면 뒷말이 별로 없었을게다. 그렇지 않은 덕에 이런 저런 좋지 않은 소리들, 의도하지 않든 만들어지는 모둠. 아니 회자되면서 가상의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다. 실체는 없고, 없는 실체에서 출발하는 갖가지 뒷말들... ...

애초 욕심은 없었다. 아니 애초 욕심이 있었을게다. 소통. 아카데미를 계기로 한번이라도 더 만나고, 고민할 수 있다면, 작은 계기라도 된다면 하는 여념이 술값내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몫이 아니었을까?

색깔이 다른?, 아닌 다른 것처럼 알려진 모둠들. 함께 할 수 있는 고리들, 생각들을 섞어본다. 별반 차이가 나지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다. 더 가상의 생각을 하려고 애써 노력하지도 않아도 되니까?  아카데미를 계기로 공동의 지향에 대해 나눠볼 수 없을까? 십년이 지나도록 사석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조심조심 마음을 내미는 모습이 있다. 조금씩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힘들다. 늘 생계의 전선에서 앞, 뒤가 꽉 막힌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타이틀에 맞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애초 해결은 하지 않더라도 정확히 알리거나 느끼게 하는 것도 일이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러지 못했다.  늘 욕심은 한없이 커지는 것 같다.  하는 일도 없지만 많은 분들이 북적대서 할 일이 별로 없어지면 더 좋겠다.

 060926 세미나

가을은 저녁어스름부터 자란다. 달빛 바스락거릴때마다 한웅큼씩 큰다.  말 한마디마다 겨울로 자란다.

 우울한 경제학.

 세미나 모임이다.  텍스트보다 쏟아낼 것은 무한정인 듯 싶다. 텍스트에 가둬진 논의는 텍스트를 빠져나오길 강요당한다.  우울한 경제학이기 보다. 우울한 지금보다 지금으로 예단된 과거이기보다, 멈춰있길 바라고 가두어진 우리라는 테두리는 여지없이 경계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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