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의혹 제기 과학자/북한인권국제대회/파행국회 해법/부킹

방송일 2005/12/08 조회 5 다시듣기 추천
1부
* 소장과학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번지는 황우석 의혹
- 이상동(시민참여연구센터 사무국장)
* 북한인권국제대회 현장
- 강은지(리포터)

2,3부
* 파행 정기국회, 쟁점과 해법
- 이혜훈(한나라당 의원)
-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

4부
[부킹] 조선통신사 그리고 한류
- 정장식(청주대 일문과 교수)
http://www.cbs.co.kr/radio/sisa/aod.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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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담취지
- 황우석 사태는 거센 사회적 신드롬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이 집약되어 표출되고 있다.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 과정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전망은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상항이다.


- 황우석 교수의 연구 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연구 환경의 문제, 생명공학과 윤리의 문제, 연구 성과의 검증 문제, 국익과 애국주의 문제, 여성 인권의 문제, 의료산업과 국가의 문제, 언론에서의 진실 보도의 문제 등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 한편 불치, 난치의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 소수자의 희망이 될 생명공학 연구가 순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제도적 장치의 문제도 다각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 또 다른 측면에서는 황우석 연구팀에게 던져진 두 가지 문제, 연구원 난자 기증을 통한 윤리의 문제와 연구 성과의 진실성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이 과정에서 MBC PD수첩이 2차 방송을 앞두고 취재윤리 문제에 부딪혀 '황우석 연구 성과의 진실성'과 '취재윤리'를 둘러싼 새로운 대립 국면이 형성되기도 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PD수첩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소식이 있고, 아이러브황우석은 MBC 앞 시위와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 민중언론 참*상은 진보와 소수자의 입장에서 황우석 사태가 불러온 여러 문제들을 짚어보고, 비뚤어지고 왜곡된 현실 문제를 진단하는 좌담을 기획하였다. 이 좌담은 찬반토론이나 일방적인 비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황우석 사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차분히 돌아봄으로써 우리 사회 이성과 상식의 회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급하게 자리를 만들었다.

- 좌담은 주로 국가와 의료산업의 측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있어 여성 인권의 측면, 생명윤리와 생명공학에 있어 법제도적 장치의 측면, 과학기술의 민주적 감시 통제의 측면, 진실 보도를 위한 저널리즘의 측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종합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일시 : 2005년 12월 8일(목) 오후 5시
- 장소 : 참*상 사무실
- 사회 : 유*주(참세상)
- 좌담
: 최*준(민*의료연합) - 국가와 의료산업의 측면
: 조**울(일*) -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있어 여성 인권의 측면
: 한*각(민*노동당) - 생명윤리와 생명공학에 있어 법제도적 장치의 측면
: 나*걸(시*참여연구센터) - 과학기술의 민주적 감시 통제의 측면
: 이*택(KBS) - 진실 보도를 위한 저널리즘의 측면
* 종합토론


뱀발.    월드컵->탄핵->황*석/청계천-개혁진보진영몰락/보수화->또 황*석,

한번 아이러브황우석카페에 들어가보았습니다. 가입회원이 4만명을 훨씬 넘어섰더군요. 탄핵때 국협과 비슷한 수준이더군요. 긍정부정을 넘어서 집단무의식이란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국가대항 형태로 뭉뚱거려져 있지 않나 싶네요. 그 속엔 숱한 좌절과 경제상황의 어려움들이 황우석-청계천이란 꿈들을 먹으면서 그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을 담았던 분들의 왜곡된 마음이 섞여있겠지요.

애석하게도 놀이와 난장을 만들고 자긍심을 높이던 월드컵과, 너무나 어이없고 상식적인 대상이 명확한 탄핵국면과 지금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와 다른 정말 많은 문제들이 얽키고 섥혀있지만, 현실의 암울함에 머리나 기분만 준 것이 아니라  뒤이은 황우석신드롬을 통해 너무나 많은 맘이나 꿈을 주어서 현 상황에 대해  해체나 분리의 냉정성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불과 몇년?이란 짧은 기간동안에 왜 그런가에 대해 맹목적 국가주의만으로 규정지어 볼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휴유증은 상당할 듯합니다. 평범한 많은 분들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황우석에 너무나 많은 꿈과 기대가 범벅이 되어 있다는 현실. 진보적 시각과 냉정을 늘 갖고 있던 분들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지만, 종교화내지 신비화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나 일상의 구조에 대해 면밀하여야 하며 , '옆의 나'와  정서상 감수성을 잃지 않으면서 보았으면 합니다. 논리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열정(이공계, 암담한 정치현실, 진보세력의 도덕성, 신불-파산자-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노동강도의 증가 등등)이 녹아있음을 이해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무미 건조한 논리적 대응과 건조함 역시, 이들의 해체되는 마음을 다독거려줄 수도 없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논의를 전진시키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믿었던 것들, 맘준 것들이 형태를 잃을 때, 삶의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질 때, 일상에서 더 깊은 냉소와 좌절, 실연의 무관심으로 이어질 확률도 크고, 정치-진보권에 대한 희망마저 없는 상황에서 정서적 공황, 정치적으론 급속한 보수화로 귀결되는 것은 지나친 예단일까요? (어떻게 그런 국가주의 틀을 갖고있을까? 보단...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도 같이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자본-언론-정치권의 합작품이긴 하지만)

'옆의 나'에 대해 몰염치한 국가주의자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왜그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예전과 무엇이 다른지? 과연 담론의 강물줄기를 바꿀 수 없는지? 좀더 정서상 감응하며 물꼬를 나누어 돌릴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 역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거나, 더 암울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051207 횡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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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 2005-12-09 15: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모두발언:  나** 시민참여연구센터 회원은 ‘과학기술의 민주적 감시 통제의 측면’에서 문제를 살폈다.




주로 연구과제가 어떻게 선정되고 평가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통제가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 일단 형식적인 면에서는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각 부처간의 중복투자를 막고, 범 부처적인 중장기 국가기술개발을 위해 2004년 과기부총리 산하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세워졌다. 이 혁신본부에서 국가 연구과제의 큰 틀을 잡는데, 주로 ‘국가 경쟁력 강화’나 ‘성장 중심’의 시각에서 본다. 즉 경제적인 파급효과만 보는 것이다. 사회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민사회에 의한 민주적인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최근들어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으나, 관련단체의 전문성 부족과 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제선정의 형식적 시스템은 갖춰졌으나 인원이 부족하고 단기간에 결과물을 내야 하므로, 관련 로드맵이 급하게 작성되어 허술한 면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자원의 분배는 주로 대가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다. 부담감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의 ‘대가’란 언론에 자주 오르내려 국민들에게 친숙한 유명인을 의미한다.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기 위해서는 소위 ‘세계최초’를 구현해야 하는데 이 때 ‘사이언스’나 ‘네이처’ 등의 탑클래스 저널의 권위를 빌게 된다. 이렇게 정부와 언론, 일부 과학기술계 인사를 중심으로 고리가 형성되고 이른바 ‘황우석 신드롬’이 탄생하였다. 언론에서는 ‘사이언스’ 한편 쓰면 금메달 한 개 획득, 이런 식으로 왜곡된 의미를 부여하고, 정부에서는 ‘스타’과학자 육성이랍시고 오히려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과학기술자들은 장기적인 내실보다 당장의 ‘대박’을 터뜨려야 한다는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다 보니, 공학하는 사람들도 자연과학잡지인 ‘네이처’, ‘사이언스’에 논문을 쓰려고 애쓰게 된다.




‘과학기술중심사회’를 모토로 내걸었던 정부는 이 단어의 함의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았고, 국민적 영웅을 만드는 쇼로 만들고 말았다. 이런 국민적 영웅에게 연구비를 주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업적에 대하여 감시하겠다고 하면 단숨에 매국노 취급을 받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왜 필요한지, 과학기술과 시민사회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합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을 미리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교과 과목에 과학윤리나 기술정책 과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 사건의 핵심 중 하나인 연구 진위 논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연방규정으로 채택하여 운영 중인 ‘연구정직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을 참조할 만하다. 이미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있긴 하나, 풀(pool)이 좁다 보니,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를 좀더 강력하게 확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연구 진위 논란이 터진게 부끄러운게 아니다. 그 논란을 과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덮으려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051205

19:00 큰녀석 생일추카~

19:30-23:30  (참*) 황*석과 현안에 대한 성명초안 세부검토/참터*기 회의-참터지기가 보강되었고, 할일과 해나가야 할 사항이 정리되다. 스*트문제는 토론회 개최방식 운영에 대한 열정이 높아 방향에 대해 논의가 길어지다.  이슥하여 부**장님도 합류하여 논의의 깊이를 더하다.  01:30 귀가...피곤하여 골아떨어지다.

051206 

19:30 (아*뎀) 아래사항 발제뒤 난상토론, 사민주의의 유효성, 현시기의 의미, 우리의 현실,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스템 --> 논제의 집중.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논쟁-100년전 카우츠키-로자 논쟁의 현재적 의미 등등 산발적 주제, 지난 경험, 삶으로 살아가는 활*가들은 있는가? 논의가 쏟아져내리다. 홍수처럼.(오늘도 발제문의 범위를 헐 벗어나고, 아주 작은 참조밖에 되지 않은 듯하다. 넘 교수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을텐데. 담주 쉬고 화,수는 피해서 해야할 듯~) 01:30 어디 실어주겠냐?는 의문이 있었지만 지역기자가 진심을 실어주었다. 덕분에 자유게시판은 난장판이 되었다. 이 일과 전혀 상관없이 피곤하다. 좀 쉬어야겠는데. 심한 강행군이다.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한국사회의 착근가능성                                                     신정완/성공회대 사회과학부

 

 

 

 

 1. 사회민주주의란 어떤 이념인가?

- 노동자 계급의 절박한 현실적 이해관계와 평균적 정서를 반영하여 형성되고 진화해온 이념으로서, 정교하게 조직된 지적 구성물이라기보다는 경험에 기초한 양식에 가까운 질박한 이념

- 사민주의 이념 및 그 구현형태인 사민주의 정치란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이탈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이념이 발휘하는 원심력과 현존 경제체제인 자본주의로부터 나오는 중력이 결합되어 나오는 혼성물

 (19세기 - 자본주의 체제 극복을 지향하는 급진적 이념,  19세기말 독일사민당 '수정주의논쟁'  1차대전과 러시아혁명, 2차대전까지, 60년대말까지, 그리고 80년대 - 금융세계화로 인한 자본의 노동과 국가에 대한 교섭력 강화)

- 특징: 자본주의 경제 골격 인정, 조세와 복지정책으로 소득과 소비의 재분배(소비의 사회화), 정의-평등-연대 등 지향가치로 이념표현,  서유럽에 국한

2. 한국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궤적과 현황

- 조선인민당, 진보당, 4.19 뒤 혁신정치세력, 통일사회당,80년대 nl/pd,90년대 제도/정책연구, 00년대 연구회/한국사회민주당-민노당/민주노총

3.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리려면

- 장점의 흡수: 성장과 한계가 검증된 이념, 긍정적 성과, 국내의 경제력, 양극화에 따른 개혁정책 필요성, 다양한 세력의 중간적 이념, 노동개선-복지 확충이 자본이탈과 영향력 少

- 주체역량 필요(지적역량 강화 - 사회의 여러부문간 상호작용 고려 접근법 필요, 개혁진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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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연구센터 성명, 황우석 연구팀은 검증에 임하라 촉구
유영주 기자 yyjoo.net
황우석 교수 사태와 관련, 시민참여연구센터가 '과학적 진실을 밝히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6일 발표한 "과학적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황우석 교수팀은 검증에 임하라"는 제목의 이 성명은 한국 사회를 소모적 논쟁으로 몰아 넣고 있는 ‘황우석 교수팀 연구의 진위 논란’에 대한 진정하고도 유일한 해결책은 “과학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황우석 교수팀은 검증에 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참여연구센터는 "한 손에는 무오류의 상징인 ‘사이언스’라는 경전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애국심’이라는 칼을 찬, ‘과학’을 빙자한 ‘종교’가 횡행하고 있다"며 ‘국익’으로 위장한 기회주의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우석 교수팀에 대한 비판은 △매매된 난자나 연구원의 난자를 실험에 사용한 비윤리적 연구 행위 △연구 결과 자체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크게 두 가지로 전자는 일부 사실을 시인한 상태이지만 후자는 황우석 교수팀이 사실상 검증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참여연구센터는 후자에 대해 황우석 연구팀이 △사이언스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사안에 대하여 비전문가가 나서서 다시 검증하자는 것은 혼란만을 부추기고 △진위 확인은 과학계 원로와 우리에게 맡기면 되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연구 진척이 늦어져 국익에 위배된다는 태도를 취한다며 이를 하나씩 비판했다.

시민참여연구센터는 "사이언스, 네이처 등은 기본적으로 논리의 정합성과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의해 논문을 판단"하고 있고, 사이언스와 네이처의 권위가 "‘무오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구 결과에 대한 열린 토의를 통해 현재의 과학적 발전을 이끌어 온 토양을 제공했다"며 언제든 재검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진위 확인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그저 눈을 감고 맹목적인 지지만 보내 주면 된다"는 논지로 이어져 문제이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연구 진척이 늦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일에 대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인가?"라며 비판했다.

시민참여연구센터는 해법으로 "제대로 재검증에 임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복제된 줄기세포와 관련 연구노트를 공개하고, ‘실수’로 투고한 사진이 아닌 제대로 찍은 사진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작업이 진정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단숨에, 확실히 끝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시민참여연구센터는 언론과 정부도 마치 황우석 연구팀의 '복제'인 양 행동한다며 "그들은 진실이야 어떻든, 아니 진실을 알아본들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대다수 언론이 "황교수팀에 유리한 정보는 신화 유지와 확산을 위해 부풀리고, 그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심지어 동일한 집단에서 나왔더라도 ‘국익’에 의해 새로이 재단되어 믿을 수 없는 정보로 치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언론을 향해 언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감시와 견제,사실보도에 힘 써서 ‘황우석 신드롬’으로 인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계도 진정한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유명무실해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하고 미국에서 연방규정에 의해 운영 중인 Office of Research Integrity와 같이 연구의 윤리성과 정직성을 심사할 수 있는 강력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참여연구센터(CPPR: Center for People's Participatory Research)는 과학상점 운동의 한 형태로 대전지역의 연구자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연구센터로, 2002년 3월 대전과학상점 준비모임을 시작해서 2004년 7월 1일 정식으로 발족한 단체이다.


대전 한 과학기술단체 "황 교수 검증 임해야"
"사이언스·네이처 데이터 일일이 검증 않는다"
텍스트만보기   장재완(jjang153) 기자   
▲ 시민참여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scienceshop.or.kr)
ⓒ 시민참여연구센터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진위논란과 관련 한 대전 대덕연구단지 과학기술자 모임이 성명을 내고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며 황 교수팀에게 검증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일부 소장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위를 가리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과 대덕연구단지 연구소 현장에서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참여연구센터(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KIST내, 홈페이지 www.scienceshop.or.kr)는 6일 오후 성명을 내고 '배아줄기세포 진위논란과 관련 "유일한 해결책은 과학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황 교수팀은 검증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국익으로 위장한 기회주의가 판치고 있다"며 "한 손에는 무오류의 상징인 '사이언스'라는 경전을 들고 다른 손에는 '애국심'이라는 칼을 찬 과학을 빙자한 '종교'가 횡행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이언스와 네이처 등은 논리의 정합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의해 논문을 판단하지 기고자의 데이터를 일일이 검증하지는 않는다"며 "무오류로 알려져 있지만 조작에 의해서건 실험실수에 의해서건 잘못된 논문을 취소시킨 적이 여러번 있다"고 밝혔다.

진위확인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면 안된다는 황 교수팀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연구자들에게는 정부 연구비를 세금으로 지불한 수요자의 요구에 충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며 "과학계에 맡기자는 황 교수팀의 논지는 일반인들은 눈을 감고 맹목적으로 지지만 보내주면 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참터는 '소모적 논쟁으로 연구진척이 늦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이 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냐"며 "만약 황 교수팀의 연구가 허위로 판정나더라도 소모적인 연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해법은 단순하다"며 "연구노트와 제대로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복제된 DNA를 재조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내건 '과학기술중심사회'는 올바른 연구 풍토를 만들고 거짓없는 과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막대한 연구비를 쏟아 붓고 평가마저 안 하겠다면 과연 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번 논란은 성과제일주의와 한탕주의에 매몰된 채 그릇된 연구문화로 유지되고 있는 현 과학기술계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라며 "이 문제가 그대로 덮어지면 제2, 제3의 황 교수팀이 다시 '복제'돼 나타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비영리연구센터로 과학상점운동으로 시작
시민참여연구센터는 어떤 단체인가

비영리연구센터인 시민참여연구센터(CPPR: Center for People's Participatory Research 이하 '참터')는 과학상점운동의 한 형태로 대덕연구단지 등 대전지역의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지난 2002년 준비모임이 결성됐다.

'대전과학상점 준비모임'이 그 시작으로 수십명의 대학과 연구소 현장 과학기술 종사자들이 주축이 됐다. 지난 해 7월 창립 때에는 이 모임에 공감하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참터'가 다루는 조사 연구의 영역은 자연과학, 공학, 기술은 물론 사회과학, 인문과학 등 넓은 의미의 과학기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연구방식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직접 연구를 수행하거나 더욱 적합한 참여연구자가 있는 경우 함께 팀을 만들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운영위원장이 단체의 대표격이며 감사 외 13명의 운영위원 등이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학적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황우석 교수팀은 검증에 임하라.

“DNA샘플이 망가진 상태로 재검증은 힘들겠지만 후속 논문을 통한 재연이 가능한 만큼 진위확인은 우리와 원로 과학계에 맡겨 달라”
안규리 교수, 해럴드생생뉴스 12. 5.

“황교수팀의 연구성과에 대한 검증문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되기를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김만수 대변인, 연합뉴스 12. 5.

“사이언스에서 검증을 했다면 그 이상의 검증은 있을 수 없다.”
조완규 교수, KBS 12. 5.

“이번 MBC PD수첩 사건은 경영권의 반은 정부 손에, 나머지 반은 노조가 갖고 있는 기형적 체제가 낳은 부작용이라 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설, 12. 6.

“취재윤리 문제와는 별도로 그동안 ‘PD수첩’이 해온 진실 추구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MBC 시사교양국 PD 성명서, 연합뉴스 12. 5.

“황우석이 그의 연구에서 발생했던 윤리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사실을 감췄다는 점에서 세계 과학 공동체에서 다시금 신뢰를 얻기 힘들 것”
러플린 총장, 코리아 해럴드, 12. 5.

1. ‘국익’으로 위장한 기회주의가 판치고 있다. 한 손에는 무오류의 상징인 ‘사이언스’라는 경전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애국심’이라는 칼을 찬, ‘과학’을 빙자한 ‘종교’가 횡행하고 있다. 최근, 황우석 교수팀의 ‘과학적’ 연구를 둘러싼 논의는 방향을 잃은 채 온 나라를 신앙 간증 무대로 만들어 버렸다.

2. 황우석 교수팀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매매된 난자나 연구원의 난자를 실험에 사용한 비윤리적 연구 행위에 대한 비판, 2) 연구 결과 자체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 제기가 그것이다. 1)에 대해서는 황우석 교수팀이 일부 사실을 시인한 상태이나, 2)에 대해서는 연구로써 ‘언젠가’ 다시 재연하겠다며 검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3. MBC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DNA 지문 검사 결과 대다수의 샘플에서는 DNA 지문을 확인할 수 없었고 확인된 지문에서도 불일치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 일부 과학자 커뮤니티의 조사로부터, 논문에 발표한 세포 염색 사진과, 심지어 줄기세포 DNA 스펙트럼에 대한 ‘조작’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문제는 연구 결과가 과장되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2005년 발표 결과 자체에 대한 의혹, 더 나아가 황교수팀에서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 전반에 걸쳐 의심의 눈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4. 황우석 교수팀의 답변 논지는 다음과 같다. 1) 사이언스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사안에 대하여 비전문가가 나서서 다시 검증하자는 것은 혼란만을 부추길 뿐이다. 2) 진위확인은 과학계 원로와 우리에게 맡기면 된다. 3)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연구 진척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익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5.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사이언스, 네이처 등은 기본적으로 논리의 정합성과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의해 논문을 판단하지, 투고자의 데이터를 일일이 검증해 가며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는 거의 모든 과학기술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며, 이미 사이언스 지에 논문을 게재한 황교수팀도 알고 있는 사항일 것이다. 또한 ‘무오류’라고 알려진 사이언스나 네이처도 조작에 의해서건, 실험 실수에 의해서건, 잘못된 논문을 취소시킨 적이 여러 번 있다. 사이언스와 네이처의 권위는 ‘무오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구 결과에 대한 열린 토의를 통해 현재의 과학적 발전을 이끌어 온 토양을 제공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6. 진위확인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황교수팀의 연구에는 이미 수백억의 정부 연구비가 투입되었으며, 앞으로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게다가 황교수팀의 연구가 사회와 경제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미칠지 현재로써는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 연구비를 세금으로 지불한 수요자의 요구에 충실히 임할 의무가 연구자들에게 분명히 있다. 또한 ‘사이언스에서 받아들였으면,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과학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두려움에 함몰되어 버린 자칭 ‘원로’들에게 맡기자는 주장은 아예 검증을 하지 말자는 뜻이며 그대로 덮어 두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과학계에 맡기자는 황교수팀의 논지는, 그들이 말하듯 과학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은 그저 눈을 감고 맹목적인 지지만 보내 주면 된다는 것이었다.

7.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연구 진척이 늦어진다고 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일에 대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인가? 그렇다면, 언젠가 황교수팀의 연구가 허위로 판정났을 때, 그때까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연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인가?

8. 결국, 황교수팀의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반론이 아니라 단순히 ‘저희를 믿어 주세요’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윤리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현재의 여러 가지 의혹들까지 황교수팀은 계속하여 때로는 거짓말로, 때로는 단순 ‘실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9. 해법은 단순하다. 제대로 재검증에 임하면 되는 것이다. 복제된 줄기세포와 관련 연구노트를 공개하고, ‘실수’로 투고한 사진이 아닌 제대로 찍은 사진들을 공개하면 되는 것이다. 이 절차가 복잡하여 연구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체세포의 DNA와 복제된 줄기세포의 DNA 일치라도 재조사하면 되고, 이는 하루이틀이면 끝나는 단순한 작업이다. 그것이 진정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단숨에, 확실히 끝낼 수 있는 방안이다.

10. 황우석 교수팀은 많은 국민의 뜨거운 애정을 맘껏 누리는 ‘영웅’이 되었을지는 모르나, 이미 국내외적으로 그의 신뢰도는 상당히 추락한 상태이다. 추후 연구로 검증받겠다고 하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의 향후 연구가 과연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11. 황우석 교수팀과는 별도로, 그 팀의 ‘복제’인 양 행동하는 언론과 정부의 대처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진실이야 어떻든, 아니 진실을 알아본들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정부는 ‘황우석’ 신화를 창조했고, 언론은 그 신화를 확대해서 전파했다. 그들은 황교수팀의 ‘복제’물이며 운명공동체이다. 현재 그들의 태도는 ‘애국주의’가 아니라 ‘기회주의’일 따름이다.

12. 대다수 언론은 현재의 논의를 국가간 스포츠 중계처럼 일방적이고 편파적 보도를 일삼고 있다. 황교수팀에 유리한 정보는 신화 유지와 확산을 위해 부풀리고, 그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심지어 동일한 집단에서 나왔더라도 ‘국익’에 의해 새로이 재단되어 믿을 수 없는 정보로 치부하고 있다. ‘애국주의’에 기댄 언론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나, 이번 일 만큼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감시와 견제, 무엇보다 사실보도에 힘써서 ‘황우석 신드롬’으로 인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혼란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13. ‘과학기술중심사회‘를 모토로 내걸었던 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았다. 박기영 보좌관을 필두로 하여 과학기술계 기득권 세력은, 스타 과학자 한둘을 키워내고 얄팍한 ‘쇼’로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확보하는 데만 급급했을 뿐,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노력이 올바른 연구 풍토를 만들고 이를 통해 거짓 없는 과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중심사회‘라는 모토로 얻고자 했던 것이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구축하여 국민의 행복과 국부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닌, 그들의 정치적인 이벤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은 아닐까? 막대한 연구비를 엄격하고 공개된 기획과 절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쏟아 붓고, 이에 대한 평가마저 안하겠다면 과연 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14. 연구윤리문제에서 최근의 연구조작 논란까지, 이 모든 일들은 성과제일주의와 한탕주의에 매몰된 채 그릇된 연구 문화로 유지되고 있는 현 과학기술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 문제가 이대로 덮어진다면 제 2, 제 3의 황교수팀이 다시 ‘복제’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과학기술계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제부터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황우석 교수팀은 철저히 재검증에 임해야 하고, 정부나 언론은 무책임하게 문제를 덮자고 할 것이 아니라 엄중한 관리자와 감시자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계도 진정한 자정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번 일을 모범 삼아 자기식구 챙기기로 유명무실해져버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하고 미국에서 연방규정에 의해 운영 중인 Office of Research Integrity와 같이 연구의 윤리성과 정직성을 심사할 수 있는 강력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향후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5.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도 필요하다. 그러나 올바른 연구진행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와 통제 역시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은 진실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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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03 불쑥 시집이 보고 싶어지다. 서점에 들러 뒤적거리다. 그냥 가져나온다. <소주병>과 <지구의 시간>,<그림자를 마시다>가 그나마 낫다. 마음을 담그었다 놓았다. 찬바람의 빨래줄에 널기도 해보다.

 

 

 

 

 

 

051204 <중세는 정말 암흑기였나>, <중세와 토마스 아퀴나스> 움베르토 에코의 대화에 이끌려 고르다. 애벌읽다. <현대신학이야기> "과정신학"을 잘 모르겠지만 신을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고, 과정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신선하다. 그런 면에서 신학은 새롭게 숨쉴 수 있는 것일까? 애벌 읽다. <인도신화의 계보>는 읽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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