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경제 대전망

2022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21년 11월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였고, 이미 많은 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는 또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 궁금하던 차에 이 책을 만나게 되었다. 우선 서문에서 대표 필자의 말처럼 26명의 경제 전문가의 깊이 있는 견해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싶다. 여기서 필자들의 정치적인 견해가 들어있기도 한데 이 부분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한 경제추격연구소나 서울대학교 비교경제연구센터의 공식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읽고 난 후 최종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다고 말하고 있다. 리뷰는 각 테마에서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인상적인 주제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내용은 1부 바이든 시대 대외 환경 변화와 한국 2부 한국경제 거시 전망 및 금융 시장의 포인트 3부 새로운 시장과 경영 트렌드 4부 2022 경제, 경영 핵심 이슈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G2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하고 있다. 필자들을 대표한 이근, 류덕현 저자는 ≪2021 한국경제 대전망≫의 ‘진퇴양난’이었던 키워드를 여기서는 ‘합종연횡’으로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때부터 격렬했던 미중무역전쟁의 양상은 EU라는 강력한 동반자를 만나면서 신냉전 상황을 굳히고 있었다. 세계1위를 자처하는 미국이 자국을 추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엿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 견제는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해 일본경제를 선진국이 공동 견제한 사건의 맥락으로 예를 든 것이 흥미로웠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가 삼저호황을 누리고 경제, 산업, 기업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와 EU의 합작으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며 그 막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합종연횡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세계 경제의 전쟁을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떤 기회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국내 기업들이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일본의 재정과 한국경제를 비교하면서 미국 대비 1인당 실질 소득 70%와 세계경제에서의 비중 2%라는 벽을 넘을 수 있어야 ‘선진도상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2부는 한국경제의 거시적 방향과 정부 부채 가계부채 등 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의 변화 모습을 다루고 있다. 먼저 2022년 자산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에 따른 유동성 축소를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약세를 보일 수도 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예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킬 수 있었다. 특히 올해에는 세재와 대출 규제 등 압박 요인에도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았다. 어떤 전문가의 말로는 내년에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접한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이런 현상을 공급 부족이 다른 요인들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는 내년에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2부에서 새로 알게 된 것은 가계부채가 정부부채로 전이되는 메커니즘에 관한 부분이었다. 흔히 정부 부채가 높은 것을 우려하는데 단순하게 정부 부채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였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공공이 제공했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를 민간이 떠맡았기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끝으로 기본소득 정책은 2022년도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 재원 마련이며 조세 지출, 국토 보유세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3부에서는 코로나를 맞이한 상황에서 이제는 낯설지 않게 된 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 K콘텐츠 등 영끌 투자로 자주 회자되었던 가상자산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아이돌 그룹 BTS가 ‘다이너마이트’ 뮤직 비디오를 게임플랫폼에서 최초 공개한 것을 메타버스 시대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메타버스에 폭발적인 관심이 일어난 것은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사람들이 탈출하고 싶은 욕망과 5G 기술의 확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큰 영향이라고 한다. 이제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메타버스는 경제는 물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모바일은 이제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단순한 터치로 음식 주문을 하거나 물건을 사고 모든 정보를 거기서 얻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 구분도 무색해졌다. 기업들도 업종의 경계를 넘는 ‘빅블러’를 통해서 새로운 변신을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는, 미국에서만 2,340만 명 이상이 20억 달러나 넘게 충전해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사이렌 오더를 이용하는데, 이 예치금으로 실제 오프라인 은행 지점을 개설해서 글로벌 핀테크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커피 전문점으로 시작했지만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으면서 혁신을 모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산업이 디지털 전환은 역량 부족의 문제 등 몇 가지 원인으로 지체되고 있는데, 이제는 디지털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잘 되는 조직을 벤치마킹하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 직종으로 평생을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2050년은 글로벌 탄소중립을 선언한 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 대책의 핵심이 이산화탄소(탄소)를 줄이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각광 받는 것이 수소 에너지다. 테슬라를 비롯한 굴지의 기업들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며 자동차 업계를 변모시키고 있는데 수소전기 자동차는 에너지 효율성이나 환경에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은 수소를 위험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편견을 깨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4부에서는 대선을 앞둔 후보들의 각종 공약이 남발하는 가운데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어서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명칭도 다양했다. 기본소득, 안심소득, 공정소득 등인데 장단점을 들면서 이로 인해 사회보장제도가 위축되거나 소득 재분배 왜곡 가능성을 들고 있다. 특히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인 양재진 저자는 가족의 사례를 비교하며 공정소득과 기본소득을 설명해주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을 세울 때 전업주부인 아내와 대학생인 아들딸이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한다. 반면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낮은 소득이라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은 기본소득은 고소득에서 저소득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돈 버는 사람의 소득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 판 돈젤라가 기본소득을 ”노동자에 대한 게으름뱅이의 착취“라고 비판하는 이유라고 한다. 사실이 이렇다면 전문가들의 견해를 충분히 듣고 또 다른 불합리를 낳지 않도록 정책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또 국가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출혈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일까. 과연 국민과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궁금하다. 저자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현금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소득계층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사회적 상향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에 들어갈 막대한 예산을 아동들의 타고난 재능을 키우는데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노동 시장 진입과 인생 이모작, 삼모작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된 와중에도 세계 경제와 한국경제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누구나가 전통적인 경제활동에서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생소했던 용어가 이제는 제법 익숙해지는 요즘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개발국가, 복지국가의 틀을 넘어 역량증진형 국가로 도약해는 과정이라고 한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만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 서구와 손잡은 反 중국 견제가 없었더라면 중국 중심의 제조업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가 좀 더 빨리 완성되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이러한 선진국간의 대립은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전문가 집단의 식견을 참고하여 역량증진형 국가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26인의 다양한 주제의 식견을 접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지식과 높은 교양을 쌓은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다. 책 한 권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 국내외의 경제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다면 보통의 독자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

[오늘의 한문장]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7

"발자크를 읽고, 발자크가 누구인지 아는 유식한 젊은이를보는군요. 특히 그런 젊은이가 지극히 드문,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집이나 우리 집안 같은 곳에서 만나니 더 기쁘군요." 그는 우리 집안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덧붙였다. 게르망트네 사람들은 아무리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척하려고해도 소용없었는데, ‘명문가에서 태어났거나 특히 그들보다
‘열등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하는 큰 행사에서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를 열망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는, 가문의 오래된 회고담을 꺼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하고 남작이 말했다. "귀족이란 지성이나 심성이 가장 훌륭한 사람을 의미했죠.  - P183

무엇보다 문화 콘텐츠에는 ‘문화 할인‘ 이라는 점이 ...

무엇보다 문화 콘텐츠에는 ‘문화 할인‘ 이라는 점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문화 할인‘ 이란 특정 문화권에서 제작한 문화 상품이 다른문화권으로 건너가면 가치, 신념,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콘텐츠 안에서도 게임이나 애니메이션등은 비교적 문화 할인율이 낮은 반면, 드라마, 영화 등은 문화 할인율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 P202

K드라마, K무비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수출 성과들을 보다 내부화하며 축적해야 한다. 산업이 지속적으로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 활동을 통해 투자, 개발, 제작, 판매 등 가치사슬 전반에서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투자와 판매를 글로벌 OTT에만 의존할 경우 제작으로만역할이 축소돼 제작 하청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P209

 웹툰은 국내 기업들이 먼저 디지털화하면서 플랫폼을 만들고 세계적으로 이를 통해 시장 혁신을 선도해나간 경우에 해당하는셈이다. 콘텐츠마다 특성은 다르지만, 글로벌화가 중요해진 콘텐츠 시장에서 플랫폼 주도권의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P211

자동차 산업은 그 규모가 클수록 효율적인 규모의 경제‘가 전형적으로 작용하는 산업이다. 저명한 경제학자 케이스 패빗keith Pain 1의 산업 분류상에도, 많은 논문에서도 자동차 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Pavitt에 세계의 유명한 전략 컨설팅 회사들의 보고서에도 자동차 산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완성차 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P225

현재 미국에서 차량 공유 플랫폼의 대표 기업은 우버다. 재미있는 점은 우버의 최대주주는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만든 비전펀드Vision Fund다. 비전펀드는 2017년 12월 컨소시엄 형태로 90억달러를 투자해 공유차량 업체 우버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 P231

우리 국민이 선거를 통해 어떤 가치와리더십을 선택할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처럼 자기 진영에만 충실한 편협한 정책이나 비타협적 정치로는 대전환의 계곡을 무사히 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선거 승리가 모든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이슈에 대한 대화와 타협의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 P237

공정소득이나 안심소득론자들은 동일 액수를 전 국민에게 주는기본소득보다, 저소득자를 타깃으로 삼는 역소득세 방식의 재분배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이 지사는 역소득세 방식은 대상자 선별 비용이 들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세금만내는 사람들의 조세 저항을 유발한다며 안심소득과 공정소득을 비판한다.
- P243

 사실 기본소득은 고소득에서 저소득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보다, 땀 흘려 돈 버는 사람의 소득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판 돈젤라가 기본소득을 "노동자에 대한 게으름뱅이의 착취"라고 비판하는 이유다.4  - P245

사후적으로 현금을 나눠준다고 소득계층이 바뀌지도 않는다. 사회적 상향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류에 들어갈 막대한예산을 아동의 타고난 재능을 계발하는 데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산층도 만족하는 질 높은 공보육과 공교육을 제공하면, 덩달 - P248

아서 취약계층의 자녀들도 사교육을 안 받고도 타고난 재능을 꽃피울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청년들의 노동 시장 진입과 인생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하게 직업 역량을 키워주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령기에 조금 뒤처졌어도 노동 시장에서 2차, 3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말이다.
- P249

정부는 고용 유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크게 확대(3조 원, 70만 개 일자리 창출)하며 고용 위기 극복에 안간힘을 쓰지만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변화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외면할 수도 없다. 정부는 2021년7월 한국판 뉴딜 2.0을 제시하며 산업 전환에 따른 근로자 피해를최소화하기 위한 공정한 노동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 위기와 달리 디지털과 에너지 전환은 미래를 향한 변화이고 예측 가능한 저강도 위기라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도 있다.  - P264

그러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은 회사가번 돈을 그냥 태워버리는 것과 차이가 없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동안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는 주식 매각자share-seller를 도와주는 것이지 주식 보유자 share-holder를 도와주는것이 아니다. 정부가 기업의 장기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가치 상승, 연금 수익률 상승 등을 바란다면 오직 단기 투기꾼만 도와주는 자사주 소각은 금지해야 한다.
- P278

정부는 국가적 미션에 집중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와중에 신기술과 신산업이 발아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규제 혁신, 평생학습사회 구축,
그리고 혁신 금융 등 창조적 파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제도적·인적 금융적 인프라 제공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선도형 산업에 걸맞은 선도형 혁신 정책의 모습이다.
- P288

전환은 빨리 하면 혁신이고 늦게 하면 비용이 된다. 조직 내부에서 역량을 구축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도록 할 만큼 여유가 없다. 그래서 성장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즉, 유기적 성장 방식보다 비유기적 성장 방식이 활성화된다. 기업 인수는 빛의 속도로 빨라진 시장에서 시간을 사는 것이다.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가들의 경영 마인드 중에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할 생각이 이것이다.
- P290

태풍이 불면 물고기들은 잔치를 한다. 태풍이 깊은 바닷속 차갑고 풍부한 영양분을 해수면으로 끌어올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때문이다. 자연에서의 태풍과 같은 교란이 경제에도 적당한 빈도로 필요하다. 지금 한국경제에 부는 코로나라는 태풍은 새롭게큰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이러한 대전환기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에는 엄청난 분사와 인수합병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의 헤쳐모여, 합종연횡이 전 산업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러한 기회는 앞으로 10년간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 P292

고객들은 이젠 제품보다 경험을 구매한다. 고객의 정보 탐색도가격이나 품질이 아니라 구매 경험의 평가(댓글)가 기준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고객의 이용 경험ux을 데이터를 통해 관리하고, 고객 개인별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도록 개별 맞춤 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
- P302

[오늘의 한문장] 2022 한국경제 대전망

일본은 수소의 에너지 활용에 관한 연구를 1960년대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랜 연구 역사와 기초과학 부문에 축적된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은 2020년 현재 수소 산업 분야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소 활용 부문에 있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와사키중공업 등을 중심으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 분야 특허 출원에 주력하고 있는 점은 한국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 P179

글로벌 수소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수소전기자동차 등 한국 기업이 보유한 수소연료전지 활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수소산업육성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나서 한국 산업 경쟁력의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P184

또한 한국의 수소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일부 업계 종사자를 제외하면 수소는 대다수 국민에게 여전히 멀고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수소가 가지는 친환경성, 안전성, 효율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연료전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수소자동차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시행하는 등 생활 속의 에너지로 자리 잡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것이다.
  - P185

1990년대 글로벌 IT 산업 부흥기에 한국은 정보통신산업 육성과정에서 과감한 결정, 신속한 이행, 핵심 역량 집중 투입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G10으로의 도약에 성공했다. 그 후의 지난 30년간 선발국에 대한 한국경제의 추격, 추월 과정에서 한국이어느새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한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을 느끼고있지만, 일본의 기초과학 기술력은 여전히 세게 최고 수준이며 특히 수소 산업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특유의 거대한 인구와 자본을 바탕으로 수소굴기‘
를 추진해 빠른 속도로 한국에 대한 추격을 진행하고 있다.
- P185

이들과 소통하기에 아바타의 공간보다 좋은 곳은 없을 것이다. ③ 스타 그리고 IP의 공간이다. 현실 아이돌들은 사생활도 있고, 계약 문제도 있지만 아바타가스타가 된다면 그런 문제는 사라진다. ④ 디지털 미의 공간은 욕망의 공간이다. 아바타는 현실을 초월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할 수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디지털 미는 MZ 세대들과 소통하는 경로로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 받는 이 순간부터 꾸준히 확대될 것이다.
- P198

[오늘의 한문장] 2022 한국경제 대전망

특히 최근 금융권의 경우 카카오나 토스처럼 부동산, 결제, 커머스 등 다양한 혁신 기업의 진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기존 금융권은 금융업에 특화된 규제에 묶여 혁신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포지티브 규제냐 네거티브 규제나의 논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비즈니스에 걸맞은 적절한 규제를 신속하게만드는 것이 기존 사업자도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고, 신규 사업자도 새로운 서비스에 도전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P167

예를 들어 전통 숙박 기업인 힐튼 호텔은 두꺼운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된 운영과 통제의 가이드가 있는 반면, 플랫폼 기업인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얼굴 공개, 지역주민만 호스트 가능, 항상 새 비누 준비와 같은 간단한 규칙으로 수많은 파트너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카카오의 수많은이모티콘도 복잡한 심사와 평가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창작자들이 스스로 매우 단순하고 정형화된 원칙에 따라 제작해서게재한다. 플랫폼과 빅블러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제 복잡하고정교한 가이드보다 간명한 원칙simple rule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 P169

또한 향후에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재 약 2억 명의 유저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그 자체로 엄청난 네트워크이자 플랫폼인 것이다.
- P217

복잡한 사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 신고절차 중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획득까지 수억 원의 비용과 수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 제공 업체가제때 사업인가를 받지 못해 글로벌 플랫폼 경쟁 시장에서 도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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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한국은 법제화된 규제의 미비 속에 글로벌 트렌드에역행하는 국내 코인 발행ico 금지,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 금지등 지나친 시장 통제에만 중점을 두었고, 그 결과는 검증받지 않은 해외발행 사기 코인scam 들에 투자자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폭락장에서도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파생상품이 전무한 결과를 낳았다.  - P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