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가를 생각하다

다시, 국가를 생각하다
토드 부크홀츠 지음, 박세연 옮김 / 21세기북스 / 2017년 4월

  저자 토드 부크홀츠는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속의 풍부한 사례를 들어 재미있게 풀어간다. 문학, 음악, 영화, 드라마, 오폐라 등 작품에서도 샅샅히 찾아낸 풍부한 재료로 위트 있고 맛깔난 이야기가 전개된다. 1부는 국가 분열의 원인을, 2부는 리더의 자격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예로부터 한 가문의 번영에 대해 말할 때 자손의 번성을 예를 들었다. 하나의 국가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적당한 인구는 부강한 나라의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요즘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줄어드는 인구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그로 인해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문제로 떠들썩할 지경이다.

 국가 분열의 원인의 첫 번째 사례는 국가가 번영할수록 출산율은 하락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부유해질 때 출산율은 떨어진다. ‘대학 학위는 대단히 놀라운 피임약’(P39)이라는 간단한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출산율은 현격히 떨어졌는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대대적으로 증가했다. 출산과 육아에 드는 시간과 기회비용 대비, 더욱 편하게 살아가려는 인간의 욕망은 전통적이 삶의 모습도 바꾸어 놓는다.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볼 때, 스파르타의 토지 소유 체제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나라는 한 번의 공격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로 인해 서서히 몰락한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 P53)

'출산율 하락은 경제적, 정치적 번영으로부터 비롯되며, 이는 장기적인 통치를 추구하는 국가에 새로운 그리고 때로는 극복하기 힘든 도전 과제를 안겨준다는 사실’(P55)을 깨달아야 한다.

 또 ‘국가는 다른 국가들과의 교류 없이 부를 얻거나 유지할 수 없다. 하지만 국제적인 교류는 국가의 관습과 전통을 흔들어놓을 것이다.’(P76)라고 하며, 무역이 없으면 국가의 풍요도 없다고 했다. 라구사 공화국이 몰락한 이유는 빈곤 때문이 아니고 ‘지나치게’ 부유한 때문이었다. 앞서 말 한 것처럼 생활수준이 상승하면서 출산율 하락을 겪은 것이다. 합스부르크 제국이 사라진 이유는, 너무 다양한 민족과 관습 그리고 영토를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빚은 달콤한 독약이며 민간 부채보다 정부의 부채가 더 위험한 이유를 이야기 한다.

 1600년대의 베네치아 공화국은 1500년대 중반에 유리 공예와 직물 염색, 가죽 공예의 엄청난 성공으로 경기가 살아났다. 정부는 상인들에게 무거운 관세 부담을 주었고 그로 인해 가격은 두 배로 상승,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게 된다. 자연히 기업과 근로자들은 생산 의욕을 잃어버렸고 생산성과 혁신은 점점 위축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근로 의지를 잃게 되면 한 나라가 쇠퇴하거나 정체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이민자로 넘친다. 유입되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번영이나,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종교나 문화적인 전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기 보다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며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더불어 살 수 있는 국가로 번영할 수 있는 것이다.

 리더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사례로 알렉산드로스,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메이지 유신의 주역격인 사카모토 료마, 코스타리카의 돈 페페와 이스라엘의 골다 메이어에 대한 삶의 여정을 보여준다. 저마다 이 리더들은 부패로 얼룩진 권력자들과 대항하거나 내전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이끌었다. 때가 되면 과감히 권력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리더였음을 알 수 있었다.

 현 정국이 시작되기 전의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 대비되는 지도자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씁쓸한 마음을 지울 길 없다. 책임지고 물러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쇠 일색으로 버티며 끝까지 추한 모습을 보인 국가 리더라니. 이 책 제목과 같이 다시, 새삼스럽게 국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란 리더 혼자서 휘두르는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구성원인 국민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며 소통이 중단되지 않는 나라만이 번영을 향해 한 발자국씩 옮길 수 있음을 알았다. 꽤 많은 분량임에도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지식과 통찰을 엿볼수 있어 재미있게 읽었다.  점점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나 국가관이 희미해져가는 요즘 시대에 꼭 읽어볼 만한 교양서, 필독서로 손색없는 책이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제작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찢어진 예금 통장

찢어진 예금통장 - 고백 그리고 고발 다음 이야기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7년 1월

 이 책 <찢어진 예금통장>은 안천식 저자의 <고백 그리고 고발>의 후속편으로 쓰인 책이다. 작년 9월 그 책을 읽고 만인에게 공평하게 다루어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조리한 현장을 보고 분노와 불편한 마음에 휩싸인 적이 있다. 10여 년간 20번의 소송에 번번히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솔직해지기를 기대하는, 멈추지 않는 그의 집념에 미미한 힘이나마 보태보려는 마음으로 다시 이 책을 만나게 되었다. 저자의 말처럼 여전히 읽기도 쉽지 않고 반복적인 내용이 되풀이되고 재미도 없다. 심지어 화가 나기까지 한다.

 나도 저자처럼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전편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에 사는 기노걸이 1997년 9월, 자신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19억 6천만 원에 D건설에 매매하기로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매대금의 절반인 9억 8,300만 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후, 1998년 IMF 사태로 D건설은 부도가 났고 나머지 잔금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대기업 H건설은 D건설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승계 인수받았으며, 1999년 11월 24일 H건설은 기노걸과 새로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잔금 9억 8,300만 원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H건설이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계약서에는 매도인 기노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체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또한 기존에 기노걸의 계약서에는 한문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이 사건 계약서에는 한글 막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계약서가 기노걸이 사망한 후에야 법정에 제출되었다는 사실도 의문점으로 남는다.

 증인 A,B의 거짓 증언, 증인C는 진술을 번복한다. 또 2000년 2월경에 작성된 향산리 주민 4명의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4건도 추가로 발견된다. 이것을 추적한 결과 증인A의 필체로 드러났고, 그 관련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최종 승리자는 H건설이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증인 A,B와 사망한 기노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이 인정된다는 점, 해지된 농협통장이지만, 병석에 있던 기노걸이 착오로 계좌번호를 불러주었을 가능성, 막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을 매도인 기노걸이 승낙하였을 가능성, A의 증언 중 기노걸이 건네주는 도장을 이지학이 날인하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까지 허위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점, 증인 C의 증언의 상당 부분이 위증죄의 유죄로 확정되었더라도, 기노걸의 막도장을 누가 날인하였는지 기억에 없다는 부분까지 허위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기을호(기노걸의 아들)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Y건설에서 기노걸에게 보낸 ‘승계계약에 협조해주지 않아 토지수용권을 발동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 예금 계약을 해지한 찢어진 예금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소하기에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후 기을호의 대리인으로서 저자는 2006년 12월 12일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 패소, 2007년 10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 기각, 2008년 1월 17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1차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기업 H건설은 승소 판결문으로 기을호의 토지를 빼앗아 갔다. 분명히 약탈이었고, 이러한 허무맹랑한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음이다.

 약자들이 기댈 곳은 법밖에 없다. 그런데 법은 약자를 외면한다. 대형로펌을 오른팔로 이용하여 휘두르는 대기업의 횡포에 약자는 다시 한 번 짓밟혀지는 현실이다. 철저하게 신분을 보장받는 법관에게 재판에 관한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하는 현 구조, ‘전관예우’는 권력의 남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판권의 남용은 타 권력보다 우선하여 예방, 견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직 변호사로 일하면서 사법부의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 쉬운 일 만은 아닐 것이다. 저자의 지난한 노력, 집념어린 열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가 되기를 희망하는 일은 아직도 요원한 일일까. 단시간에는 힘들겠지만, 조금이라도 서서히 믿을 것은 법밖에 없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희망이다.

헌법의 상상력

헌법의 상상력 -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심용환 지음 / 사계절 / 2017년 2월

‘한 나라의 역사가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든다’(p35)

이 책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그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바뀌어온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칠레, 북유럽의 헌법의 역사적 배경과 비교하고, 동서양의 철학과 역사를 비추어 쓴 글이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이후 1987년 9차 개헌으로 현재의 헌법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혼란과 위기를 겪으면서 ‘제헌헌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우리 역사 유래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헌법의 의미를 고민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국회의원들의 헌신적인 열정의 결과라고 한다.(p42)

 권력 분립의 문제로 볼 때는 대통령중심제인가 의원내각제인가의 문제가 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유․ 평등․ 노동․ 복지에 관심을 보이겠지만, 모든 정치인은 경쟁을 통해서 권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승만이 정치적 승리를 거두면서 제헌헌법은 대통령중심제로 확정된 것이다. 애초에는 제헌헌법의 원안은 의원내각제였다고 한다.

‘최대의 자유에서 참주가 탄생하며 가장 부당하고 가혹한 노예상태가 생깁니다.’(p71)

키케로의 『국가론』에 나오는 말이다. 참주정은 요즘의 독재정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인민에게 부여된 자유가 왜곡되고 낭비될 때 독재자가 등장한다고 한다. 달리 말하면 무책임한 시민의식이 만연하면 독재의 토양이 된다는 말이다. 오랜 독재를 경험했던 우리 정치 현대사에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될 것이다.

국가는 법에 의해 운영된다. 법이 정의를 이루는 수단으로 바로 서 있고, 국민은 도덕과 정의를 추구할 때 올바른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주권(통치권)과 정무직(관료), 헌법(법률)과 집행자(행정부)는 세상을 존속케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들 없이 문명이 유지된 적은 없습니다.’(p74) 키케로는 구체적인 법률을 기술했으며, 공화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2차 삼두정치를 이끈 군인정치가 안토니우스에 의해 죽고 만다. 현실은 언제나 헌법을 배반하려고 하며, 헌법만으로 현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에 봉착한다. 헌법을 수호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걸맞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헌법학자 휴고 프로이스가 헌법 기초안을 마련하는데, 국민주권․ 국민평등․ 의회주의․ 법치주의에 기초하여 완성한다.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은 이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며, 매우 이상적인 헌법으로 인정을 받는 실정이라고 했다. 현대법과 내용면에서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데, 바이마르공화국만큼 허약한 나라 또한 찾기 힘들다고 한다. 히틀러 시대가 도래 했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1950년 대한민국 신생 정부가 만들어지고 2년 만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두 차례나 헌법이 수정된다. 그것은 헌법이 훌륭하다고 해서 좋은 나라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뒷받침 되어야만 같이 상승효과로 작용한다는 증거다.

 이승만 정권의 사사오입개헌, 네 번째 선거에서 심각한 부정선거 저지른 끝에 4․19혁명으로 인해 무너지고 만다. 권력을 무제한 독점하기 위하여 꼼수를 쓰는 등 정권에 대한 야욕 뒤에는 국민들이 신음한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혁명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 후로 유신정권, 1980년 5․17군사쿠데타에 이어 들어서는 새 정권도 다시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명분이야 언제나 뻔한 것이다. 권력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전 정권과 다를 것 같지만 비슷한 양상으로 되풀이 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도 사회복지 관련 조항이나, 제119조부터 제127조까지 경제조항의 거의 모든 주어가 ‘국가’로 되어 있는 점은 독재 권력 시대의 잔재라고 한다. 주권자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함이다. 또한 사법부 관련 조항도 대통령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70년 동안 헌법은 9번 바뀌었고, 대부분이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점, 헌법을 왜곡했던 주체는 대통령이었다. 시대는 많이 변화하였으며,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질적인 성숙도가 확연히 나타난다. 저자는 이제 우리의 역사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우리가 꿈꾸는 현실을 반드시 ‘헌법 속에 담아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수입품에 머물러 있던 우리 헌법이 이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며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시민들에게 헌법의 역사를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책이 나온 게 고마울 뿐이다.’(추천사/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라고 할 만큼 친절하게 여러 나라의 헌법의 역사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정의로운 나라, 복지국가를 꿈꾸는 국민이라면 한 나라의 운영의 근본이 되는 헌법을 알고자 힘써야 할 것이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지 못하는가?

대한민국은 왜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지 못하는가? - 우리가 지도자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
이연주 지음 / 슬로디미디어 / 2017년 2월

 현 시국이 어찌하여 이러한 결과가 되었는지 분석하고 공부해야 할 딱 맞는 책을 만나게 되었다. 지은이 이연주는 인적자원개발학을 전공했고, 행동과학훈련원과 한국리더십훈련원에서 기업과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의 활동을 해왔다. 주로 코칭 리더십, 인간유형이론 및 DISC, 갈등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통로 구축 등의 강의를 한다.

 우리가 매번 정치에 실망하는 이유는 바람직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보여주는 모습(p14)을 보고 선택하기 때문이다. 최선은 아니라도 최악이 아닌 대통령을 뽑으려면 최소한 2가지 기준이 필요한데, 하나는 지난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얼마나 정직한지 알아야 한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DISC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정치지도자의 성격유형을 분석한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인식으로부터 인간행동을 이론화한 윌리엄 몰턴 마스턴(William Moulton Marston) 박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세계적인 교육기관인 칼슨 러닝(Carlson Learning)사와 존 가이어(John Geier)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인간유형이론이다. 인간을 4가지 유형(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으로 분류하여 그 유형의 일반적 성향과 행동 특성, 추구하는 가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행동 등을 예측한다.(p17)

 4가지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자.

주도형(D형)은 1970~1980년대 경제성장을 이끈 리더들의 모습이 대표적이고, 도전정신이 강하고 결단력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유형이다. 사교형((I형)은 외향적이고 솔직한 소통을 중요시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려 하고 이미지와 역할 중시한다. 안정형(S형)은 내향적이지만, 타인들에게 관심이 많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한다. 솔선수범하고 겸손한 자세로 영향력을 발휘한다. 신중형(C형)은 내향적이고 일을 중시한다. 높은 전문성과 논리성을 바탕으로 자기 확신이 강하다. 주변의 비판이나 감정에 잘 흔들리지 않는다.

  DISC는 7가지의 행동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정치지도자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통찰도 갖게 해준다고 한다. 그 7가지 항목은 1.동기가 무엇인가? 2.두려움은 무엇인가? 3.선호하는 환경은 무엇인가? 4.갈등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5.남용현상은 무엇인가? 6.의사소통 방식은 무엇인가? 7.효과증진책은 무엇인가? 이다. 각 유형의 지도자의 행동특성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정책의 성공 여부, 국가의 안보문제가 걸려있는 대북관계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겠다.

 한 국가의 지도자는 국가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직성이 요구된다. 정직성이 낮으면 2가지의 큰 해악이 따른다. 그런 지도자의 주변에는 똑같이 정직성이 낮은 관료와 아첨하는 무리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들 것이다. 또 국민이 정치지도자를 불신하듯이 국민들 간의 신뢰가 약해지고 공권력 약화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정직성은 복지국가로 가는 제일의 조건이다. 우리나라의 현 시국의 상황을 야기한 박근혜 · 최순실 사태는 정치지도자의 정직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결과이다.

 정직성과 관련하여 그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정직성이 낮은 단서들을 보면, 차별적인 발언을 내뱉는 사람들, 범죄 및 뇌물수수, 횡령 등 범죄경력, 거짓말하는 사람, 물질만능주의와 선별적 태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그 중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한 “모든 정치인은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유독 더 심한 사람이 있다.”(2015년 뉴욕타임스)라는 재미있는 칼럼이 실렸는데, 정치인의 일반화된 특성을 잘 표현해 주는 말 같다. 또 정치권에서 흔히 사용하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p40)는 것에서 대체로 보수가 진보보다 덜 정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직성이 높은 단서들은 자신보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법을 잘 지키는지, 돈과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살펴야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높은 지위와 신분, 세련된 옷차림과 매너, 종교적 신실함과 공개적 기부 등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만 정직성과는 큰 관련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도형(D형)-Dominance

사교형(I형)-Influence

안정형(S형)-Steadiness

신중형(C형)-Conscientiousness

 위의 유형은 바람직한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는 도구이다.

DISC로 분석한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를 분석한 글은 참 명쾌하고 재미있다. 박근혜는 신중형이다. 박근혜 스타일이라는 헤어스타일과 옷의 디자인이 일정한 것은 신중형의 모습을 잘 보여준 예라고 한다. 일정한 규칙이 있는 삶, 자기만의 신념이나 원칙의 수호자가 된다. 깊이를 추구하기 때문에 관심사항이 넓지 못하고 다양하지 않다. 가까이서 지켜본 전여옥은 그녀가 지적수준이 높지도 않고 독서의 폭도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 청와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자란 탓에 실패나 문제 해결의 다양한 경험도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 배경은 신중형이 좁은 소견을 갖게 되므로 가장 피해야 할 리더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반면 최순실의 유형은 주도형이다. 최순실이 미르재단, K스포츠, 비덱 등 여러 재단과 사업체로 권한을 확대한 점, 대통령의 지위를 호가호위하여 인사권까지 휘두르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점이 그 예다. 결국 가장 피해야 할 리더가 국가의 리더가 된 결과 우리는 현 시국을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대통령이나 정치지도자 후보에 대한 책이 다수 출간되고 있다. 이러한 책이 좀 더 일찍 출간되어 국민들 사이게 널리 읽혀졌다면 좀 더 바람직한 지도자를 뽑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 책이 나온 것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국 덕분이 아닐까. 국민 각자가 언론에 비치는 후보자를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살림을 온전히 수행하고 성장하는 국가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잘 분석하는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헬조선’ 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정치권의 불신과 그로 인한 삶의 녹록치 않은 것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요즘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주요 후보들의 행동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신문, 잡지의 기사, 뉴스기사, 인터뷰 등 방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요 정치리더 후보들의 삶의 행적, 행동 특징을 표현한 글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인간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외형적인 특성은 일정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습관화되어서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아쉽지만, 이제라도 널리 알려져 차후에 제대로 된 정치지도자를 뽑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 고용 불안 시대의 노후 대비와 우리 세대의 과제
오건호 지음 / 책세상 / 2016년 9월

저자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2001년부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서 사회복지 영역을 담당했고, 사회공공연구소,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금, 재정 분야를 연구했다. 2010년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시민 복지에 나섰고 2012년부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등이 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내가 낸 국민연금을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할 것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왔던 것 중에서 ‘기금고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저자는 국민연금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연금 논의의 지평을 국민연금에서 공적 연금으로 확장하는 일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힌다.

‘공적 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현금 소득이다.’(p14)

현재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다.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도입 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금액도 2배로 올랐다“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기초연금법 제1조 목적) 한다는 보편주의 원리를 적용한다.

기초연금의 강점

1. 기초연금은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한다. 기여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수당 형식으로 지급되므로 소득 재분배, 노인 빈곤율 개선의 효과가 크다.

2. 미래 재정의 부담을 연도별로 늘려가는 재정 연착륙 구조의 제도이다.

3. 적립 기금 문제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거대 기금 운용에 따른 위험도 피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네 가지 불편한 진실

1. 줬다 뺏는 기초연금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약 40만 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다음 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 당한다.

2. 기초연금액의 물가 연동 조정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수급액은 올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초노령연금때 보다 예상액이 적어진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대한 공약 위반이기도 하다.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과 연계해 감액된다. 오래 가입할수록 감액 폭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온전한 기초연금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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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의 ‘통합 운영’이 ‘연계 감액’의 의미라는 어이없는 변명이다.

※ 이와 관련하여 2013년 9월 저자를 포함한 복지 단체 대표 4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사기죄’와 ‘허위 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기각되었다. “공약은 장래에 대한 의사 표시 혹은 계획으로 과거와 현재의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각 이유라고 한다.

4. 지자체에 대한 기초연금 재정 압박

박근혜 후보는 복지의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며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천은 없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2배가 올랐지만 국고 보조율은 변화가 없었다. 이는 고스란히 지자체의 예산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자연히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공적 연금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개혁을 우선순위에 두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해야 한다.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기초연금의 물가 연동을 소득 연동으로 되돌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 조치도 중단되어야 한다. 기초연금의 도입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연금이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순조롭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중앙정부가 지출의 추가분을 책임져야 한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다양한 오해들도 많았다. 받는 금액이 작아서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우리가 받는 연금액은 법정 명목 급여율과 가입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명목급여율은 1988년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 매년 0.5%씩 줄어들어 현재는 46%이다. 하지만 수령액을 결정하는 데는 가입 기간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한다. 현재 28년밖에 안된 연금제도로서 수령액이 작을 수밖에 없다.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하다는 오해도 있었다.

하지만 두 연금의 설계 원리가 전혀 다르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므로 가입자간에 장수 위험을 공유하는 제도이다.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매년 물가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는 점, 결코 사적 연금은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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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 연금을 명확하게 비교해 주는 지표는 수익비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1.9, 퇴직연금은 1.01, 개인연금은 1.08이다. 이는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돌려받는 금액이 크다는 의미다. 직장 가입자라면 절반을 기업이 책임지기에 본인의 보험료 대비 수익비는 거의 4배에 육박할 만큼 국민연금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보험료율은 ‘OECD연금 보고서’를 보면 주요 18개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세대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기금 수익이 있더라도 미래 세대에 의존하는 몫은 여전히 상당하다. 이 밖에도 기금의 사회 책임 투자를 활성화, 공공투자에 적극 나설 것,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 의사 결정 구조의 민주화도 절실한 과제이다.

연금의 미래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출산율이 강조되기도 하는데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한다. 기금의 소진 문제는 뜨거운 논란의 한 가운데 있어서 서구의 사례처럼 ‘부과 방식’이 논의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20%가 넘는 높은 보험료의 벽이 가로막고 있다. 결국 이 방식의 전환은 현재 9%의 보험료율, 늘어나는 노인 부양비의 전망을 고려할 때 실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 체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법정 사적 연금인 퇴직연금이다. 개혁도 세 연금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기초연금은 OECD기준으로 볼 때 기초연금의 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이다. OECD는 사회부조 유형으로 간주한다.

읽는 내내 궁금했다. 왜 책 제목이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일까. 세금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논쟁의 대상이 된 것 같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OECD국가에 비해 낮은 점, 그로인해 세대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는 점,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화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노인 부양비가 증가하는 점. 이에 저자는 기초연금 중심의 개혁의 모델을 제안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금 정치’로 인한 불신과 조세 저항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공교육 과정에 세금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액 현금이 오가는 전문직 소득, 임대․금융 소득, 종교인 소득, 해외 자산 등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훼손된 조세의 정의를 바로잡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보통사람 서민으로서 내가 내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반길 사람은 없다. 하지만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공적 연금의 두 가지 숙제인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해결하는 연금개혁, 나의 자녀, 손자 세대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공적 연금을 논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걱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 세대가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공적 연금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결코 미래 세대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현재 세대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책임을 미루지 말자고 한다. 희미하게 알고 있던 공적연금에 대한 지식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넘치는 후보들의 공약사항을 이제는 대충 넘기지는 못 할 것 같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